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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정위, 27~29일 경기북부 기업 대상 ‘공정거래교육 및 무료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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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파주출판도시에서 경기북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정거래교육 및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행사 첫날인 27일에는 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직접 도내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무료 법률상담은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하도급 등 거래 관련 분쟁이나 피해구제 방법을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및 경기도청 담당자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다.
교육 및 주요 법률상담 내용은 ▲계약서(특약, 추가발주) 검토 ▲대금 미지급 ▲위탁취소 및 반품 ▲납품단가 조정 등 공정거래 및 하도급 거래 전반에 관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도 함께 소개한다
앞서 도는 지난 7월부터 경기 권역별(남·중·북부)로 ‘찾아가는 공정계약 컨설팅 및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이번 북부 상담이 마지막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교육은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사전 예방 역량 향상을 위해 공정거래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도내 기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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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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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체 집단급식소 1천678곳 식중독 예방 점검. 1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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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급식인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소규모 산업체 집단급식소 1천67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
16곳의 위반내용 18건은 ▲보존식 미보관(10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곳) ▲종사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3곳) ▲보관기준 위반(1곳)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 집단급식소는 유통기한이 37일 지난 제품 유부주머니(냉장)를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 위탁급식영업소는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점검 대상에서 식품 134건을 수거해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의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설치·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시·군이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도는 위생취약 산업체의 시설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산업체·학교·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장미옥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에서 부적합 업체는 이력 관리를 통해 집중 관리하겠다”며 “아직까지 낮 동안은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크다. 식품의 냉장 냉동 기준 준수 등 식품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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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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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12월 거래가격 과장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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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한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지난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333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14억 8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09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를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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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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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1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제5회 꿈울림 축제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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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학교 밖 청소년의 진학·취업 준비를 돕고, 끼와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꿈울림 축제’를 9월 21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한 꿈울림 축제에는 학교 밖 청소년과 도내 31개 도․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청소년 기관 등이 참여한다.
행사장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재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예술제와 전시회, 꿈드림센터 소속 학교 밖 청소년과 관계기관에서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체험 부스로 구성된 대면 행사를 만날 수 있다.
개회식에서는 꿈울림 축제 공모 작품(미술, 사진 등)과 우수사례(프로그램) 공모전 시상식도 진행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미술 및 사진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회는 수원청소년문화센터뿐만 아니라 9월 27일 부천시청역, 9월 28일 의왕시포일어울림센터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꿈울림 디지털 플랫폼은 9월 14일 사전 오픈을 시작으로 9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진학․직업존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진학 및 취업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참여존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연과 작품을 감상하고 모의투표(학교 밖 청소년이 제안하는 정책 투표) 등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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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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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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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방향과 거리를 묘사하거나 촉각·청각 등의 감각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시각장애인들의 관광만족도를 높이는 ‘체험해설 가능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해 10월부터 현장에 배치한다.
경기도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문화관광해설사 26명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총 2주 과정의 ‘체험해설 교육’을 시작한다.
교육을 수료한 문화관광해설사들은 경기도 장애인 여행지원서비스인 ‘경기여행누림사업’과 연계해 10월과 11월에 수원 화성, 광주 남한산성 등 현장에서 체험해설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체험해설 교육’은 시각장애의 이해와 현장 영상해설기법과 체험해설 내용으로 구성했다. 시각장애인이 강사로 참여해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관광지를 느낄 수 있도록 효과적인 해설 방식을 교육하고, 촉각·청각 등의 감각 활용 방안도 안내한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장애인들도 다른 모든 관광객처럼 불편함 없이 문화관광해설 서비스를 누리고, 경기도 관광지를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현재 관광지 162곳에 570여 명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지식부터 숨겨진 이야기까지 전반적인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해설 문화관광해설사를 42명 양성해 수원화성을 비롯한 도내 관광지에서 수어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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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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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경기본부, 재난상황 선제적 대비 위해 무인자율배수장(TMTC)) 가동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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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정인노)는 15일 본부 및 10개 지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무인자율제어 배수장 언택트 가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태풍과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재해 상황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태풍이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에 무인자율배수장을 점검하여 재난재해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했다.
가동훈련은 본부관내 36개소 무인자율배수펌프장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각 지사 재난안전에서 물관리자동화시스템의 무인자율프로그램을 통해 해당시설물의 수위값 변화에 따른 자동적인 펌프 가동 여부, 단계별(주의, 경계, 심각) 경보메시지 발송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정인노 본부장은 “무인자율배수장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가동훈련을 강화하여, 이상기후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신속한 재난대응태세를 확보하여 안전 영농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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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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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기원, ‘양봉 관련 병해충 예방 및 치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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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은 지난 16일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양봉연구연합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양봉 관련 병해충 예방 및 치료 관련 양봉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봉산물품질관리유통법인 신창윤 대표가 ‘부농으로 가는 양봉산업’이라는 주제로 강의했으며, 주요 내용은 ▲응애(거미류) 방제를 위한 약제 선택 ▲개미산의 특성과 처리방법, ▲꿀벌이 걸리는 전염병인 낭충봉아부패병, 부저병, 노제마병의 발병과 치료 ▲벌집을 위협하는 긴털흰가루응애, 작은벌집딱정벌레 예방 등이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양봉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계기로 산학연 협력 연구체계와 양봉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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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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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3회 경기북부 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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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대강당에서 ‘제3회 경기북부 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5일 열린 이번 경연대회에는 경기도 북부지역 11개 소방서의 자체 예선을 통해 선발된 의용소방대 총 12개 팀 19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강의 능력을 뽐냈다.
이번 대회는 ‘심폐소생술’과 ‘생활안전’ 총 2개 분야의 강의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교육내용, 관련 지식 숙지 정도,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발표 숙련도 등 분야별 강의 방법과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경연대회 결과, 심폐소생술 분야에서는 구리소방서 구리여성의용소방대 이유미 대원과 박영란 대원이,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가평소방서 청평여성의용소방대 김선옥 대원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 종목별 3위까지는 경기도지사 상장이 수여된다.
특히 최우수 입상자에게는 올해 10월 예정된 ‘전국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의 경기북부 대표 출전 자격이 부여된다.
고덕근 본부장은 “그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안전교육 분야에서의 의용소방대 활동이 다소 위축된 경향이 있었지만, 올해 일상 회복 단계에 본격적으로 접어든 만큼 이번 강의경연대회를 계기로 도민 안전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제7회 전국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의 심폐소생술 분야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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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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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만들 것”… 앞으로 청년과 매달 만나 소통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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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가 17일 청년의 날(9월 셋째 주 토요일)을 맞아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해 청년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제2기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발대식’에 참석해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산 지원을 통한 단기적인 혜택이 아니라 기회”라며 “일할 기회, 공부할 기회, 사업할 기회, 사랑할 기회 등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통해 포용과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기성세대나 기득권의 틀을 깨고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두 가지 약속을 했다.
김 지사는 “청년들이 상상력과 용기를 갖고 틀을 깨는 노력을 하기를 부탁드리며, 이에 맞춰 경기도부터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다음 약속으로 김 지사는 “한 달에 최소 하루를 정해서 청년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겠다. 북부 청년이 있다면 제가 북부로 가겠다”며 “정기적으로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수시로 청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듣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는 경기도 동·서·남·북 권역별로 총 215명의 청년(만 19~39세)이 참여해 청년정책을 직접 만들고 제안하는 청년정책 참여기구다. 이들은 주거, 일자리, 안전 등 정책 수요가 높은 분야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자율 분야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형식으로 1년간 활동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제1기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된 정책 중 사업부서 검토와 숙의 토론을 거쳐 최종 4개의 사업을 정책화했다. 주민참여예산 절차에 따라 심의 등을 거쳐 실제 정책으로 집행될 수 있다.
4개 사업은 ▲경기 청년 1인 가구 든든 선물 꾸러미(1인 가구 생활 필수용품 및 청년정책 안내물 제공) ▲경기 인생가이드북(생활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청년정책을 가이드북 형태로 제작·배포) ▲청년 정신건강 치유 프로그램(음악, 미술, 체육 등 활동 지원. 지역 내 전문 심리상담기관 연계) ▲청년은 새벽부터 똑딱똑딱(청년노동자 심리치유 프로그램)이다. 이날 제1기 청년참여기구 청년위원으로 정책을 제안한 청년들이 김동연 지사에게 해당 정책을 직접 발표했다.
김 지사는 발대식에서 제2기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청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후 청년들의 정책 제안을 듣고 격려했다.
한편 지난 6월 진행된 제2기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청년위원은 공모 결과 총 569명이 응모해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는 청년들의 자기소개와 활동 포부 등을 기준으로 1차 검증 후 청년정책 관심이 인증된 청년들 가운데 추첨으로 최종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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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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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 본격적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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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회수시설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시민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는 수원시가 17일 1차 숙의토론을 열고, 본격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시작했다.
수원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 이날 토론은 전문가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질의응답은 ‘시민 숙의단’과 시민 등이 토론을 시청하면서 댓글로 질문을 하면 수원시 관계자와 전문가가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패널 토론에는 이재훈 자원회수시설 문제해결 미래비전위원회 위원, 이재남 영통소각장주민소송모임 대표 등 주민대표 2명과 조성배 공생기반연구소장, 이인신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조영민 경희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홍조 한국환경공단 부장이 참여했다. 패널은 영통지역 주민들과 수원시 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서 추천했다.
‘자원회수시설 필요성과 주민수용성’을 주제로 발표한 조성배 공생기반연구소장은 “쓰레기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려면 자원회수시설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대로 된 주민참여·신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또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따른 주변 지역 피해 등 공동해결 노력을 위한 주체 형성’, ‘신규 입지 선정·이전에 이르기까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을 제시했다.
조성배 소장은 “자원회수시설 이전을 추진할 때는 공론화 과정 등으로 미래 맞춤형 자원 정책 등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전 추진 전에 현실적인 지역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후보지 선정, 이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갈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갈등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각시설 등 개선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 박홍조 한국환경공단 부장은 “자원회수시설을 개선하면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패널 토론에서 이재훈 자원회수시설 문제해결 미래비전위원회 위원은 “소각장은 조속하게 이전해야 하고, 이전 기간에는 현재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현 시설 리모델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자원회수시설 이전 TF팀 운영’을 제안했다.
이재남 영통소각장주민소송모임 대표는 “영통 소각장 이전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수원시는 9월 24일에는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 2홀에서 ‘시민 숙의단’이 참여하는 현장토론이 열린다.
10명씩 나눠 숙의토론을 해 자원회수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논의하고, 최적의 대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토론 의제는 ▲자원회수시설의 필요성 및 문제점 ▲합리적 운영 방향 및 단기대책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이다. 현장 토론도 수원시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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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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