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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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의회 기사

  • 경기도의회 이채명 도의원 “국회는 노인복지관 예산 증액으로 노인 보건ㆍ복지 증진 나서야”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인복지법의 목적인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해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예산을 대폭 올려야 한다”며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각각 법률ㆍ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지난 27일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반장단 의견청취를 통해 노인여가복지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견청취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 교통편 부재 △공간 협소를 해결하기 위한 팔각정 형태의 별도 건물 재건축 △프로그램 강사 수당ㆍ운영비 증액을 통한 내실화 △노인종합복지관 급식 질을 학교급식 수준으로 상향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채명 의원은 “의견청취에서 제기된 사안은 도내 노인종합복지관 대다수가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다”며 “이재정 국회의원(민주ㆍ안양 동안을)과 함께 국고보조사업 및 보조율 확대, 지원단가 증액을 골자로 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도의회와 시ㆍ군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및 시ㆍ군의 자체 지원 확대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견청취에 참석한 김도현 안양시의원과 경기도ㆍ안양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현재 서울시는 조례 시행규칙으로 세부사업별 시비보조율을 명문화했다.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70%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50% △노인종합복지관ㆍ경로당 활성화 사업 100%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달리 세부사업 단위의 도비보조율을 명문화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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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초등학교 인근 성 상품화 행사 강력 규탄!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다음 달 수원에서 개최 예정인 한 성인 엑스포 행사의 개최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황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초등학교 50m 거리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중에서도 절대보호구역이라 유해업소 등이 들어설 수 없다”라면서 “건전한 교육환경 수호”를 위해 “성인 엑스포라는 포장 뒤에 숨긴 성 상품화 행사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이를 규탄하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황 부위원장은 “주최사는 성인콘텐츠를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업자로서 성행위 연상 이벤트 개최로 홍보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전제한 후, “올바른 성문화는 시민사회의 열린 토론과 소통, 지속적인 논의로 확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일본 포르노 배우를 등장시키는 행사를 한다고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행사 주최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부위원장은 “포르노 배우가 등장하는 성 상품화 행사는 여성의 신체를 성적 도구로만 바라보는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한다”라고 지적한 다음, “이러한 비뚤어진 시각은 여성인권을 짓밟을 뿐만 아니라 남성의 인권까지 침해하기 때문에 수원 교육공동체와 시민사회의 편에서 시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수원시를 비롯한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서부경찰서 등 관계 당국은 지역공동체를 좀먹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이 행사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수원교육지원청은 수원시 등 관계기관에 행사 중지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한편,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수원메쎄에서 개최 예정인 성인 엑스포 '2024 KXF The Fashion' 소식이 알려지면서 교육기관은 물론 학부모, 시민단체까지 나서 해당 행사 개최에 비난하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서평초등학교 50m 거리에서 열리는 성매매 엑스포 행사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면서 전국적인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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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최종현 경기도의원,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제도 도입 시급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박재용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나윤채 회장, 송은옥 박사, 신승호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사진>를 열고,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향상과 이용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는 돌봄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기도민에게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인증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자치법규이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돌봄인증을 받을 경우, 내부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설 입소자나 보호자의 경우, 돌봄인증을 받은 시설로써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조례를 통해 인권존중 및 학대 방지를 위한 돌봄 인증 제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인증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종현 의원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돌봄시대에 발맞춰 돌봄의 선두에 있는 장기요양기관들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고민한 끝에 이번 조례 제정을 논의하게 됐다. 특히, 경기도형 돌봄 확대를 위해 장기요양시설이 그 중심에 서서 질 좋은 돌봄서비스를 경기도민에게 제공하기를 바란다” 며 “이번 돌봄인증제 도입을 통해 요양기관의 사회공헌을 보다 확대하고, 돌봄종사자의 처우도 개선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처우와 인권이 잘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한 인증제는 행정적이고 획일화된 성과지표만을 따른 평가가 되어서는 안되며 경기도형의 차별화된 돌봄인증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초석이다. 이를 통해 복지현장의 요양시설 운영체계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를 평균 이상 등급을 받은 기관이 돌봄인증제 신청을 통해 경기도형 돌봄인증도 함께 획득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연계도 필요하다. 절차를 보다 간소화시키고 인증 평가로 인해 종사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돌봄인증지표 연구개발부터 인증기관의 홍보를 경기도 산하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종현 의원은 4월 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을 높일 돌봄인증제도 도입 논의를 위해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현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어떤 돌봄이 좋은 돌봄일지, 돌봄기관의 역할이 무엇일지, 경기도형 돌봄방향에 대해서도 다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 보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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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 안산시의정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이 27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안산시의정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사진>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송바우나 의장은 이날 행사에서 “만물이 태동하는 희망찬 새봄에 열리는 의정회 회장 이취임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더불어 앞으로 힘찬 도약과 희망으로 의정회를 이끌어가 줄 신임 회장님과 임원진께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수많은 변화들로 혼란이 많은 시기에는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주는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 자리에 계신 선배 의원님들께서 그 중심이 되어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안산의 성장과 발전, 또 가장 중요한 안산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고견과 제언을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후배 의원들 또한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시민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박명훈 전 시의원이 안산시의정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신규 임원진으로는 감사에 송세헌 이상숙 전 의원, 부회장에 임종웅 김판동 유화 문인수 송진호 전 의원, 사무총장에 정진교 전 시의원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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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이천시의회,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이천시의회가 27일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사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임진모 이천시의원을 비롯해 재정 및 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됐으며 임진모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15일간 이천시의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집행부의 예산집행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검사가 종료되면 검사위원들은 검사의견서를 집행부에 제출하고, 집행부는 이를 토대로 결산서를 작성해 오는 6월 제244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친 뒤 최종 결산승인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대표위원을 맡은 임진모 의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지난해 이천시의 예산이 법령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하식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동안의 예산 집행결과를 종합해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결산검사위원들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합하게 쓰였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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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시흥시의회, 발달장애 아동 지원 정책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경기 시흥시의회가 지난 2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사진>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시흥시의회 김선옥 의원과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시흥시지부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발달장애아동 관련 정부 및 타 지자체 지원현황 공유를 시작으로 발달장애아동 정책의 한계점을 공감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이 자리에서 박희량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시흥시지부 회장은 장애 유형과 정도의 차이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발달장애아동의 특성상 기능제한 점수가 비교적 낮게 책정되는데 이로 인해 발달장애아동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중 중증장애 가산수당을 지원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발달장애아동의 경우 자해, 폭력, 돌발행동 등의 이유로 돌봐줄 활동보조인을 찾기 힘든 여건이라며 이들에게 활동지원 시간을 늘려주는 것보다 수당을 인상 시켜주는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현재 건축되고 있는 특수학교, 장애 전담 치과병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며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장애학생 교내활동 지원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관계 부서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김선옥 의원은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아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보다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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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역사종교문화여행의 시작」, 발대식 개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역사종교문화여행의 시작 -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성공적인 개최 지원 방안 연구」은 26일 11시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발대식에는 의원연구단체 김희영 대표를 비롯한 4명의 의원이 참석해 2024년도 연구활동 목적 및 방향 등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과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용인, 역사종교문화여행의 시작」은 김희영 대표를 중심으로 유진선, 신민석, 신현녀, 안지현 의원 총 5명이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함께 참여한다.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지원을 목표로, 올 한해 동안 ‘청년, 김대건길’을 비롯해 용인특례시 내 역사·종교문화 유적지를 활용한 관광사업 활성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희영 대표는 “김대건 신부는 용인의 골배마실과 은이성지에서 유년기를 보냈고 그곳이 사목활동의 주무대였던 만큼, 김대건 신부의 일대기를 스토리텔링하여 용인시 지역종교문화를 재조명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용인특례시가 교황이 방문하는 역사·종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성공적으로 지원해 용인특례시 관광사업의 새로운 시발점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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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김기정 회장, 수도권 과밀억제권 규제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수원특례시의회는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의장(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26일 광주시의회에서 주관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0차 정례회의<사진>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시·군의회 의장 31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 주요 안건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 규제 개선 건의의 건 ▲제169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의 건 등이 상정됐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 규제 개선 촉구 결의안은 지방세 중과 완화, 공장 총량제 완화, 행위 규제 완화 등 경기도 시군 규제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김 의장은 “실질적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 선진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협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위상 강화 등 현안들을 함께 헤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1차 정례회의는 김포시에서 6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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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이 26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보존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민에게 공개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 명령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 등이다. 안치용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의 개선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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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범위를 확대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 청년 창업 기회 확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에 아파트, 도로 등 범위 확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규정 정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위생, 안전 등의 모든 조건 준수 등이다. 김희영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확대함으로써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의 기회를 더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골목상권이 살아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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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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