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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2.19 15:24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9일 개최된 제 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기도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전면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지자체 중 하위인 0.7명 수준임을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꼽혀온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저출산 문제의 근본 해결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는 부모분담행사비 연 20만 원, 현장학습비 분기 10만5천 원, 입학준비금 연 10만원 등 최대 280만 원의 부모부담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치원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은 약 7천6백 원이지만 사립유치원은 월평균 16만 원에서 40만 원에 달한다.
이채영 의원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연간 190만 원 이상의 비용이 학부모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채영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 저출산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충청남도와 전라남도에서는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시행 중이고 인천광역시는 만 5세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보육을 시작했다”라며 경기도가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없는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 바로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수원시사립유치원연합회 임원단 10여 명이 방청객으로 참석하며 큰 관심을 표명했다.
수원시사립유치원연합회 임원단은 "유치원 무상교육을 통해 부모님들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만 5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