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회 기사

• 성남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개회

  성남시의회는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6일간 제2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시의회에 따르면 17일 박은미 부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의결에 앞서, 박은미 의원, 안광림 의원, 김종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4월 18일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고, 4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및 의결, 기타 안건처리를 끝으로 폐회한다. 박은미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4월 10일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이번 선거기간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경험이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제292회 임시회에 발의된 안건들이 주민생활과 직간접으로 관련있는 중요한 안건들인 만큼 활발한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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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 청렴한 의정활동을 위한 시의회 규칙 개정

  안양시의회는 조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신촌동)<사진>이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해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시의원에 대한 징계 및 심사 요구는 사유 발생일 혹은 대상자의 비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는 이 기한이 10일로 연장됐으며, 이는 국회의 기준과 일치한다. 이러한 변경은 징계 및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제도적 틀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징계 기준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민선 7, 8기 동안 243개 지방의회의 비위 행위에 대해 총 191건의 징계가 이루어졌다. 이 중 출석정지가 97건(50.8%), 공개회의 경고가 39건(20.4%), 공개회의 사과가 31건(16.2%), 제명이 24건(12.6%)을 차지했다. 주된 징계 사유로는 갑질 및 성 비위(28명, 14.7%), 겸직 및 영리행위 위반(16명, 8.4%), 음주 및 무면허 운전(16명, 8.4%) 등이 있었다. 특히 갑질 및 성 비위, 겸직 및 영리행위 위반, 음주운전 등의 비위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8기에 들어서 7기에 비해 대부분의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재직 중 출석정지 징계를 받거나 구속이 되더라도 의정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 이러한 부분의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현재 지방의원의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되어있다. 경고, 출석정지(30일 이내)와 제명 사이에 중간 단계의 징계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은,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 활동을 위해 시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는 현실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해서 조지영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관점을 고려한 제도적 개선 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높아진 윤리 의식과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징계 기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신뢰를 얻고 청렴하며 공정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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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용인특례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개회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7일 본회의장에서 제282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윤원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선거를 위해 수고한 공직자와 선거 업무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며 "어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였다.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에 대한 추모의 마음과 함께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10번의 봄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무엇이 나아졌는지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와 책임에 대해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지자체 예산이야말로 민생과 직결된 만큼 시민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이 최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달라"며 "집행부에서도 심사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의회는 시민과 지자체와 함께 동심공제(同心共濟)의 마음으로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갈 동력이 될 것이며,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을 펼치기 위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1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3건, 예산안 2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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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경기도의회 이영봉 위원장, 도체육회 북부센터 의정부 설립을 북부지역 체육 활성화 계기로 삼아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15일 도체육회·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설립 후보지로 의정부시가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교통 접근성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계획 ▶의정부시종합운동장 내 유휴부지 활용 및 공간 확장성 ▶지역 자체 자원 등을 활용한 연계사업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위원장은 “경기도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라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북부지원센터가 북부지역의 체육 행정 거점 역할을 잘 수행해달라”라고 주문하고, “북부지원센터 연착륙을 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2023년 3월 도의원과 체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체육회 혁신발전TF’가 설치된 후 총 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며 체육단체 이관 추진계획, 경기도체육회 위탁사업 운영계획 등 6대 논의과제를 선정하여 실현가능한 세부사항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왔다. 그 결과 7월 제370회 임시회에서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여 도체육회 정상화를 이끌었다. 특히 지난해 7월 28일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분원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경기북부 스포츠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비전으로 선포한 후, “북부만의 특화된 스포츠 역량을 강화하고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체육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북부 주민의 주체적인 체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이영봉 위원장은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체육웅도 경기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내실 있는 체육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하는 등 경기도 체육 발전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도체육회와 도장애인체육회는 다음 달 사무실 개소를 목표로 의정부종합운동장 내 사무실 부지 리모델링 등 개소 절차를 진행하고, 북부지역 체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 수립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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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성남시의회,‘3분 조례 – 김보미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김보미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김보미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을 위하여 성남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개정됐다. 이번 조례로 법률상·생애주기상 중첩 및 연결된 성남시민의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시간을 성남시가 단절없이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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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화성시의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결단식 함께해..선수단 격려

  화성시의회는 지난 16일, YBM 연수원 컨벤션홀(화성시 정남면)에서 열린 제14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화성시 선수단 출전 결단식에 참석해 출전 결의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을 비롯해 오문섭 부의장, 송선영, 이용운의원이 참석하고 화성시 출전 선수단 및 임원, 장애인 체육회장 등 내·외빈 120여 명이 함께했다.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스포츠는 목표달성의 성취감에 있어 장애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며,“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단련한 여러분은 결과와 상관없이 모두가 인생의 승자라고 생각한다”라며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번 결단식은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보고,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선수단 기 전달, 선수단 소개 영상 시청, 선수단 대표 선서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오는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파주시 일원에서 열리며 화성시는 ▲육상 ▲당구 ▲볼링 ▲게이트볼 ▲파크골프 ▲조정 ▲탁구 ▲배드민턴 ▲보치아 ▲e-스포츠 ▲론볼 ▲역도 ▲수영 ▲테니스 총 14개 종목에 선수 105(남 73명, 여 32명)이 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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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 ,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간 파트너십이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 …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 이 16 일 경기도의회에서 도의회 -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간 법제분야 네트워크 구축 등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자치법제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 협약 주요내용으로는 ▲ 자치법제의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교육교류 ▲ 도의회 - 시군의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과제 발굴 및 공유 ▲ 시군의회 우수조례 발굴 및 시상 등이 있다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기정 의장은 “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이번 협약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간 파트너십을 한층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 경기도의회와 31 개 시군의회 간 맺어진 입법 네트워크가 앞으로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훌륭하게 작동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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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22대 국회에 '지방의회 독립법률 제정' 요청...제374회 임시회 개회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4·10 총선 후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제22대 국회에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에 부응할 것을 당부했다. 법률 제정으로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권·예산권·감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고,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이다. 염 의장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정쟁이 아닌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 달라”라며 “지방의회 성장을 옥죄는 제도의 개선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의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곳으로 그 역할과 위상은 존중받아야 한다”라며 “중앙집권적 타성 아래에서 어떻게 지역의 다양성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반쪽짜리 정책지원관 제도’, ‘조직권·예산권이 제외된 기형적 인사권 독립’ 등을 꼽으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도 독립법률을 갖고 독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며 현실과 동떨어져 형식에 그치는 지방자치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면서 “21대 국회가 끝내 외면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상식을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염 의장은 보궐선거를 치르고 도의회에 입성한 김영희·이은미·이진형 도의원에게 축하를 전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했다. ‘제374회 임시회’는 이날부터 26일까지 11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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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 이전 촉구’ 5분 자유발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 이전 추진을 촉구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는 그동안 도지사의 경기남북 균형발전 공약 이행 사항을 점검하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 TF 구성을 요청했다. 이용욱 의원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반해 실제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지사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공공기관 이전이 최선인 상황임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경우 지사님의 계획대로라면 이번 총선 전까지 주민투표가 완료됐어야지만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라며,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도 지연되고, ‘경기도 투자유치 100조’를 강조하지만 정작 경기북부 투자유치는 미약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도지사 임기 중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실적은 작년 8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이전 1건이다.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예정된 10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경기북부로 이전이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2024년 본예산에 공공기관 이전을 염두에 둔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파주시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2022년 기관 이전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한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라며 “국민신문고의 민원을 살펴보면 매달 빠지지 않고 발생하는 반복 민원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시 이전 촉구’이다.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실무 TF를 구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지사 임기 절반이 다가오지만 가시적인 성과 없이 지금도 경기남북의 발전 격차는 확대되고, 수차례 약속한 경기 북부의 균형발전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다”며 “파주시민이 염원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전을 포함하여 도지사의 공약 이행에 대한 진심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용욱 의원은 2023년 제371회 임시회에서 지사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북부 균형발전 ▲경기북부 투자유치 ▲규제개혁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도정질문을 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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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고3 학생 순경공채 응시기회 차별 시정되어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6일 고3 학생의 경찰공무원 공무담임권 침해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현재 9급 공무원공채 시험의 경우 생일과 상관없이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반면 경찰공무원(순경) 공채시험 응시자격은 1종 자동차면허 취득 조건으로 인하여 생일 시기에 따라 응시자격이 달라지고 있다. 이호동 의원은 수원 소재 모 특성화 고등학교에는 경찰사무행정과가 있는데 해당 학과의 고3 학생들은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해 오랜 기간 시험준비를 하지만, 생일이 이른 학생은 3월과 8월 최대 두 번의 응시기회를 얻는 반면 생일이 늦은 학생은 단 한번의 응시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공무담임권의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운전면허를 시험응시 자격요건이 아니라 실제 임용 결격사유로 변경하거나,또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운전면허 응시자격인 만 나이를 연 나이 18세로 바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호동 의원은 “같은 고3인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을 허비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아러며 “오는 6월에 경찰공무원 공무담임권 해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호동 의원은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등학교 3학년의 경찰공무원 공무담임권에 대한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변의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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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