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회 기사

• 시흥시의회, 시흥남부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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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6

• 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의원연구단체 강의 참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의원은 24일 오후 4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의원연구단체인 [더불어 주거정책]에서 진행하는 ‘더불어 사는 경기, 함께 만드는 주거정책’ 온라인 특강에 참석했다. 특강은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를 대비하여 ‘경기도민의 주거불안정 해소 및 다양한 주거선택권 모색과 주거사다리 구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대표의원인 고찬석 의원과 실무책임위원 유진선 시의원(용인)이 참석하였으며, 연구책임위원인 이기형 도의원(김포), 실무부책임위원 황소제 시의원(광주) 등 연구단체 소속 시ㆍ도의원 20여 명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였다. 고찬석 도의원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전 세계의 주식 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더 오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투자를 하려는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히며, “공공주택정책의 우수한 선진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기는 새로운 전환을 여는 기회가 되었고, 지금 우리가 처한 주택문제와 부동산 위기를 우리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 공공주택정책을 전환시킬 기회로 만들어야 하며 지금이 바로 그 적기”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고 의원은 “현재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국민들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주택공공성을 강화’하는 투 트랙(Two-track)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의는 문영록 이사(한국사회주택협회)와 김준호 부대표(사회혁신기업 더함)가 진행하였으며, 문영록 이사는 주거에 대한 인식 및 공공임대주택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며 지자체의 지역 상생을 고려한 주거정책마련 및 주택 공급ㆍ기금 등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준호 부대표는 해외 사례와 국내 최초 아파트형 협동조합마을공동체 형태인 ‘위스테이 별내’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면서, 시행과 시공을 분리해 건설사를 단순 도급으로 전환하고 분양 시 자본 이익의 주체를 공공ㆍ입주자ㆍ시민ㆍ협동조합 등으로 다변화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특강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였으며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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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5

• 화성시의회,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문‘ 발표

  화성시의회는 24일 오전, 제201회 임시회 종료 후 대회의실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화성시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유혈사태의 즉각적 중단 및 구금자의 조속한 석방, 그리고 미얀마 민주질서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원유민 의장은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2.0시대를 앞두고 인권존중과 자유를 비롯한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미얀마 정세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지방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라고 강조하며 결의문을 발표했다. 화성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부정 행태와 불법적인 권력 장악에 대해 우리정부는 UN을 포함한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와의 공동대응 및 협력을 강화하고,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국제적 의지를 다지는 등 다각적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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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화성시의회, 제201회 임시회 폐회

  화성시의회는 24일,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며 지난 22일부터 3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24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성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원유민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폐회사에서 말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오는 4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12일간 제202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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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수원시의회, 황경희 의원 '수원시 물관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높여'

  수원시의회 황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19일 공포되어 시행됐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국가적으로 물관리 현안이 증가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물관리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효율적인 통합물관리 정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조례는 수원시 통합 물관리 정책 추진계획 확립을 위해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 물관리 총괄부서 및 물관리 부서를 수질환경과로 현행화해 명시하였고, 그밖에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정비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조례 시행으로 수원시 통합 물관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여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조성이라는 조례 목적 이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 의원은 “물관리기본법 제2조에 물관리는 자연환경과 사회·경제생활을 조화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여 그 가치를 미래로 이어가게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팽창하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물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물 관리 부서의 책임 또한 무거워졌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통합 물관리 부서 지정이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사업으로 이어지고, 보다 나은 수원시의 물순환 체계가 잡혀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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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으로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기대'

  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19일 공포됐다.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에 대한 수리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수원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사업은 2009년 장안구를 시작으로 2011년 4개 구청으로 확대 운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수리 지원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으로 장애인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참여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금번 조례를 통해 이동용 보조기기 고장으로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번 조례가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시 장애인분들을 보다 지원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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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수원시의회,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 '4·16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구축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수원시의회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19일 공포·시행됐다. ‘수원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는 지난 2019년 제정된 바 있다. 이미경 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보다 명확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 위원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4·16세월호 참사 당시 전 국민의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늘 상기한다”며 “올해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개정조례로 기존의 부족함을 보완하여 희생자를 추모하고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안전사회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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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수원시의회, 강영우 의원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정비로 농업인 부담 완화 기대'

  수원시의회 강영우(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지난 19일 공포됐다. 조례 시행으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는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농기계 사용 중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책임을 고의·과실로 한정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해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임차하거나, 재해·재난복구 등을 위해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 사용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고, 수급권자나 장애인 혹은 본인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 사용료 일부(100분의 50)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수원시 내 농업인과 법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로 임대사업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해 수원지역의 농업인과 법인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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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안성시의회, '수해대비 및 민원 현장' 방문

  안성시의회는 지난 23일 지난해 수해피해 현장 및 민원 현장 방문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수해복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애로사황 등을 청취했다. 의회에 따르면 이번 현장 확인은 지난해 수해지역 중 아직까지 미복구된 지역과 민원사항이 있는 지역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해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금년도 수해대비를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은 안성시의회 신원주 의장, 송미찬·반인숙·안정열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그리고 해당지역 면장, 산업팀장, 주무관과 마을 이장 및 주민들이 함께했다. 신 의장과 의원들은 서운면 신촌리·현매리와 삼죽면 진촌리 라촌마을 현장에서는‘조속한 소하천 정비’와‘라촌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중 미포함된 구간에 대한 추가 공사’의 필요성을 , 삼죽면 기솔리 일원 현장에서는‘토공제방이 유실된 상태로 수해복구 사업에 미포함 되어있는 지역에 대한 추가사업과 쇠굴방지를 위한 보설치’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또 일죽면 가리 일원의 판교소하천 현장에서는‘제방 미정비로 집중호우 시 유수에 의해 인근 농경지가 세굴되는 등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시급한 정비’의 필요성을, 죽산면 현장에서는‘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용설리 일원 배수로 파손 및 유실로 인근 주택의 침수위험과 국지도 82호선 장계구간 도로 파손으로 주변 농지 유실에 따른 조속한 복구’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한편, 현장에 함께한 신 의장과 의원들은 “소규모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면장 포괄사업비로 긴급 복구를 당부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빠른 시일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국토관리청 및 관련 업체와 협의 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협의를 당부”했으며 특히,“국도비 예산확보 등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하상정비’등 긴급 복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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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박덕동 의원,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지역 현안 문제 청취 및 조직개편 현황 점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더민주, 광주4)은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민주, 군포1)과 함께 지난 22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조직개편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보고와 함께 광주하남지역의 주요 현안 문제인 광주시 원거리 통학 지원 진행 상황과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정숙 광주하남교육장은 “광주시는 도농 복합 지역이자 팔달상수원특별지역, 자연보전 권역 등으로 인한 개발 규제가 많은 지역으로, 일부 생활권 중심으로 학교가 집중되어 있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하고 도보 단절과 같이 통학로가 미조성되어 있는 구간이 많아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청-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한 통학로 개선 및 통학차량 지원의 필요성을 말하였다. 또한 광주시와 하남시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교육시설관리센터가 광주하남교육청내에만 존재하고 있어 일선 학교의 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에 박덕동 의원은 “광주지역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문제와 통학로 미조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등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광주지역 의원으로서 광주시와 협력하는 방법의 모색을 통해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하였고, 정윤경 위원장은 “광주시와 하남시의 교육시설관리센터의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일선학교에 요구에 즉각적인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제기된 현안 문제에 대한 타당성을 소관 상임위 위원들과 함께 검토하여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등 교육기획위원으로서 광주하남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3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학교행정지원 및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행정지원과와 학교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실이 새로 신설되었으며, 이로써 학교 공통 반복적 행정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수행하여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를 제공할 수 있게되었고, 학교 감사 확대 실시에 따른 책임성 확보 및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로 부정부패 없는 청렴함 교육 기관을 구현할 수 있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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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