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기사

•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용인시는 23일 처인구 마평동 387-1번지 마평어린이공원 일대 3,519㎡에 어린이, 지역주민, 전문가가 함께 만드는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는 것이다. 이번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 사업은 예산 3억원이 투입되며, 실시설계 후 올해 7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시는 전문가, 지역주민 등 8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리고, 지난 17일 첫 회의를 열고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자문 위원들은 어린이와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시는 실사용자인 어린이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인근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단과 완공 시까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사회

  2021-02-23

• 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임창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5미터(해당건물 높이 이내)로 완화하고, 디지털 광고물인 경우 도로 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18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전체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세로크기를 60센티미터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에 시장ㆍ군수가 붕괴, 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 발생의 소지가 있어 시ㆍ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광고물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임창열 의원은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맞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옥외광고물의 다양성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의회

  2021-02-23

• 경기도교육청, 2021. 3. 1.자 지방공무원 인사 단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지난 22일 2021년 3월 1일 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대상자는 총 701명으로 ▲승진 33명(3급 1명, 4급 2명, 5급 30명), ▲전보 667명(5급 이상 132명, 6급 이하 535명) 규모다. 이번 인사는 도교육청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교육지원청 기구 강화를 통해 신속한 교육현안 대응과 보직별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특색에 맞는 학교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신설된 학교행정지원, 대외협력, 감사담당 등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를 임용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자산 통합 관리․운영 강화를 위해 재무담당관(4급)을 재무기획관(3급)으로 직급을 상향하고, 재무관리 등 행정 경험과 현장경험을 갖춘 신창승 재무담당관을 적임자로 승진 임용했다. 또 4급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김철겸 학교현장지원과장과 안산교육지원청 이경숙 평생교육건강과장을 승진 임용했다. 신도시, 택지개발 등 교육 현안이 많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미래국장에 화성·오산지역 경험이 풍부한 김철겸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현장지원과장 임용하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미래국장에는 북부지역 경험이 풍부한 율곡교육연수원 김동규 교육지원부장을 임용했다. 도교육청 김선태 총무과장은 “이번 인사는 조직 기여도와 업무 성과가 높은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는 등 개인 역량과 경력 등을 종합 고려해 직위별 최적임자를 배치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청렴을 교육의 기본가치로 여기고, 교육행정 혁신을 이어가는 유능한 인재를 발탁해 조직의 활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교육

  2021-02-23

• 수원시의회,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계획’ 대응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과 면담

  지난 22일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과 김기정 부의장이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과 면담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수원시의회는 조석환 시의회 의장과 김기정 시의회 부의장이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을 만나 이재명 도지사가 발표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계획’ 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원시 소재 7곳의 공공기관을 경기 북·동부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표명한 바 있다. 조석환 의장은 “경기도 융합타운 내 추진 중인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신청사의 활용 대책과 기존 경기도청 인근 상권 공동화에 대한 대비책이 미비하다”고 우려하며, “공공기관 이전의 타당성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보했어야 한다”고 절차상 하자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경기 남부와 북부의 지역적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며 수원시민들과 집행부, 시의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김기정 부의장도 “단순히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이 대수가 아니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새로운 묘수를 창출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이전의 당위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에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민들의 상생과 공존을 위한 균형발전은 부인할 수 없는 가치다. 공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역 간에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정치

  2021-02-23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1년 첫 상임위 회의 열어

  22일 오전 열린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제350회 1차 임시회의 모습<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승현, 더민주, 안산4)는 22일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의회사무처를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실국과 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날 회의에서는 경기도의회 포스트코로나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하여 회의규칙 개정안,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개정안 등 도정 현안사항에 대한 안건과 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다양한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 진행된 업무보고에서는 경기도의회 신청사 건립을 비롯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의회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마련, 지방의회 교섭단체 활성화 제언 등과 같은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특히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사안으로 현재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라키비움’이라는 단어 대신 도민이 알기 쉬운 단어를 활용 것을 요청함과 함께, 본회의장 의장석 및 발언대 배치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는 ‘유니버셜 디자인’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등의 다양한 제안이 있었다. 이 밖에도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립과 관련하여 의회 차원에서 연구용역 등 각종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용어 및 기능 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당부함과 동시에, 경기도의 늘어난 인구에 걸맞게 경기도의회 또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승현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해 의회사무처가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며 “경기도의회가 1,380만 도민께 기쁨과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격려의 한 마디를 남겼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2021-02-22

• 경기도특사경, '불법 다단계 코인판매 조직' 꼼짝마!

  경기도 특사경의 다단계업체 현장 조사 모습<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주식 리딩방 등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집중 수사한다고 22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불법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판매 행위 수사도 병행할 계획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중점 수사대상은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또는 실제 물건 거래 없이 금전이 오가는 행위 ▲유망코인으로 고수익 보장을 광고하는 가상자산 투자사 ▲회원제로 운영하는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청약 철회 방해 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한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회원 모집 행위와 불공정 거래 계약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비상장 코인 판매 업체는 다단계조직을 통해 ‘현재 비상장 코인이나, 거래소에 상장 준비 중이다. 코인이 상장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겠다’ 등의 허위 광고와 함께 회원을 모집하고 업체를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많은 금전적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 밖에 속칭 ‘주식 리딩방’이라고 하는 금융 자문업체는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워 참여자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한 후, 참여자가 이용료 환불을 요청했을 때 지연 또는 거부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빈번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 또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위한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성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 다단계 코인판매, 금융투자사의 환불 거부,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의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에 대한 제보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하면 된다. 도 특사경은 제보 결과에 따라 도 조사담당관실과 협의해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다단계 영업이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어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많은 분들의 신고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 특사경은 불법으로 회원 4천여 명을 모집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후 약 58억 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다단계업체 3곳을 적발해 11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사회

  2021-02-22

• 경기도, POS 미보유·700개 가맹점 대상 단말기 보급 지원사업’ 2차 진행

  ‘배달특급’이 올해 3월까지 경기도 소상공인들을 위해 POS 단말기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공공배달 디지털 인프라구축 POS 미보유·노후 가맹점 단말기 보급 지원사업’ 2차 지원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POS(point of sales)’란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의 약자로 금전등록기와 컴퓨터를 결합해 물품 계산뿐만 아니라 경영에 필요한 정산과 정보를 처리해주는 전자 기기이다. 이번 사업은 ‘배달특급’에 가입하고 싶지만, POS가 없거나 오래돼 가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됐고, 지난 2월 14일까지 1차 지원 기간을 운영했다. 이번에는 8개 지역으로 한정됐던 1차 지원 때와 달리 모집대상을 ‘배달특급’ 서비스가 예정된 28개 전체 지역으로 확대했다. 대상은 오산시, 파주시, 화성시, 포천시, 수원시, 김포시, 양평군, 이천시, 안성시, 의왕시, 양주시, 안산시, 여주시, 안양시, 용인시, 평택시, 하남시, 구리시, 광주시, 광명시, 가평군, 연천군, 고양시, 동두천시, 시흥시, 군포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내 POS 기기가 없거나 오래된 가맹점 700개소다. 단,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배달특급’과 주문 연동이 가능한 최신형 POS와 기타 IC카드 리더기, 서명패드와 유선카드 단말기 등 POS 시스템 일체를 설치해준다. 단, POS 단말기 보급 시 최대 20만 원의 가맹점 부담금이 있고, 보급받은 POS의 재판매는 불가하며 ‘배달특급’의 입점이 필수조건이다. 사업 신청 방법은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kgcbrand.com)의 공지사항에서 신청 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3월 21일까지 이메일(dhey93@kgcbrand.com)로 보내면 된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POS 시스템은 영업에 꼭 필요한 기기이지만 POS가 없거나 오래되어 기능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보다 많은 지역의 가맹점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지역·기간을 확대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경제

  2021-02-22

• 오진택 경기도의원, 송산그린시티 시내버스 2개노선 확충

  지난 18일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사진 가운데>이 새솔동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2)이 지난 18일 새솔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교통안전분과, 송산그린시티총연합회, 경기도 버스정책과장, 화성시 새솔동장 화성시청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버스운영팀장 등과 함께 새솔동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앙역과 상록수역을 최단시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내버스 2개 노선을 신설하고 3월부터 운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그간 새솔동은 행정구역상 화성이지만 생활권은 안산시여서 새솔동 주민들이 안산 중앙역을 가기 위해 구불구불한 노선인 10번을 타고 이동해야 하는 큰 불편이 있었지만, 관계기관(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및 운송업체와의 협의 추진, 해당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신 설되는 2개 시내버스 노선이 운행하게 되면 대중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진택 의원은 “새솔동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 애써 주신 새솔동 주민들과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버스회사 관계자 등 모든 이해 관계자 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화 창구를 마련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 확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호원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장은 “그동안 새솔동 주민들께서 교통 불편이 심하다는 애로사항을 오진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노선 확대로 인해 조금이나마 주민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정치

  2021-02-19

• 수원시, 방역수칙 위반자 잇달아 형사 고발

  수원시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들을 관할 경찰서에 잇달아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18일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A씨를 고발했다. 2월 7일 해외에서 입국한 A씨는 8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았다. 즉시 집으로 이동해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귀가하면서 식료품판매점 2곳을 방문했다. A씨는 9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2월 13일에는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B씨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고, 2월 5일에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직원이 수일간 출퇴근을 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한 권선구 A요양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요양원 대표 C씨는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1월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세 그룹(총 18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들을 형사고발했다”며 “공동체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감염병 확산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50여 개 부서 공직자 2100여 명을 점검반으로 편성해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관내 다중이용시설 2만 9665개소를 13만 8280차례에 걸쳐 현장 점검하고, 핵심 방역 수칙을 안내했다. 2월 16일까지 방역 수칙 위반 사항 828건을 적발했고, ▲현장계도(747건) ▲과태료 부과(11건) ▲집합금지(8건) ▲고발 전 주의(경고) 조치(18건) ▲고발(44건) 등 행정 조치를 했다.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권선구 소재 개신교회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했고, 현재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21일에는 수원 남부·중부·서부경찰서와 ‘사회적 거리두기 핫라인’을 구축했다.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로 방역 수칙 위반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야간‧공휴일에 방역 수칙(행정명령) 위반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원시에 현장 출동 지원을 요청하면 당직 직원이 경찰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계도·확인서 징구(徵求) 등 행정조치를 위한 절차를 이행한다. 2월 16일까지 현장에 194차례 출동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1개소, 일반음식점 2개소와 시설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고, 14건은 행정조치를 준비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1년여 동안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충분하게 방역 수칙을 안내하고 계도를 했다”며 “앞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영업주·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운영 중단·시설 폐쇄 명령 등으로 강력하게 행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해 일부 방역 수칙을 완화한 것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라며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사회

  2021-02-19

• 화성시의회, 제200회 임시회 개회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유민 의장이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화성시의회 제공> 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는 18일 오전 11시,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00회 임시회를 시작했다. 2021년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안」,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등 총 26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화성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과 2021년도 시정연설, 2020년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가 있었다. 화성시의회는 의원의 윤리성 강화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경희, 김도근, 이은진, 정흥범, 조오순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활동기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다. 이어 시의회는 당초 도시건설위원회 이창현 의원을 교육복지위원회 소속으로, 교육복지위원회 공영애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을 개선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극복, 지역과 민생경제의 회복이다”라며 “시의 품격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며 나눔과 배려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청년도시 화성시는 담대한 도전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차순임 의원은 “인구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행정 ․ 소방 ․ 치안기관 등 기반시설”이라며 “인구가 날로 증가하는 동탄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목적의 실현을 위해 분동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원유민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올 한해 시정운영에 대한 방향을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1년 주요업무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하며 “진정한 자치분권을 준비하는 화성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입법활동 등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정치

  202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