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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동주택 보수공사,예산준비부터 준공까지 한권에 담았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입주민 등 관리주체에게 도움을 주고자 공동주택 보수공사 예산수립부터 준공 시까지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한 ‘공동주택 보수공사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배포한다. 이 책자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및 사용절차 ▲입찰 등 공사업체 선정 방법 ▲계약관련 서류 ▲주요공종 시방서 및 공사감독 주요 유의사항 ▲6개 공종 30개 단지의 공법, 공사비 등 보수공사 추진사례 ▲준공 시 정산 및 유지보수 관련확인 사항까지 다 담고 있다. 경기도에는 2020년 12월 현재 6,805개 공동주택단지가 있으며, 이중 10년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5,409개소로 80%를 차지한다. 이 같은 노후화로 인한 보수공사도 2019년 1,355건(1,330억 원), 2020년은 1,769건(2,109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보수공사를 주관해야 하는 입주민이나 관리주체 등에서는 보수공사 시행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공사비나 시공상태 등을 보수공사 업체에만 의존해 과다견적, 공사감독 소홀, 하자 발생 등으로 입주민간 갈등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도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수공사 시행 방법에 대한 안내 책자인 ‘공동주택 보수공사 길라잡이’를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내서는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에서 설계도서 지원을 받아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준공된 단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작됐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계도서 지원사업은 보수공사가 계획 중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기술자문 받은 후 공사 예산이 확보된 단지에 대해 내역서, 시방서, 약식도면 등을 작성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업무대행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50단지를 지원했다. 지원단지의 만족도가 98%에 달해 도는 올해도 70단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공동주택 보수공사 안내서는 공동주택 보수공사를 준비중인 단지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서 작성했으며 특히, 개략적인 공사비도 알 수 있도록 해 과다 공사견적 예방 등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보수공사 투명성 확보와 품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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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2

• 경기도, 불법 개농장서 긴급구조된 동물 50마리 중성화 수술 지원

  경기도는 경기도 수의사회, 세이브코리언독스와 민관 협력으로 최근 남양주시 일패동 소재 불법 개농장에서 구조된 50여 마리의 개를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을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개농장은 최대 400여 마리의 개를 사육하고 있었던 곳으로, 지난달 가축분뇨법, 폐기물관리법, 산지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의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돼 현재 수사·조치 중에 있다. 개농장에서 사육하던 400여 마리 개 중 당장 보호가 시급한 50여 마리는 동물보호단체인 ‘세이브코리언독스’에 의해 구조돼 현재 김포시 소재 세이브코리언독스 보호소에서 보호 중이다. 이번 중성화 수술은 구조동물의 건강관리와 개체 수 증가를 막기 위한 것으로, 치료와 수술은 경기도수의사회 소속 수의사들의 자원봉사로 지난 28일 진행하였고, 경기도에서는 수술에 필요한 의약품 등을 지원했다. 특히 이번 중성화 수술은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수립한 ‘재난·긴급 상황 동물 구조‧관리 예산’으로 지원된 첫 번째 사례다. 이 예산은 코로나19·산불 등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이나 동물학대 현장에서 동물을 신속히 구조해 치료·보호 및 물품 구입 등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둔 일종의 ‘긴급구호비’로, 수립 첫해인 올해는 총 1억 원이 편성됐다. 이번 사례처럼 사설보호소·불법 개농장 등 열악한 환경에서 중성화 수술도 하지 못한 채 개체수가 늘어가는 사실상 ‘학대’ 현장에 놓여있는 동물들에게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은경 동물보호과장은 “올해 재난·긴급상황 동물 구조 관리예산 수립으로 이번 중성화 수술 지원처럼 학대 현장에서 구조한 동물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과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동물보호와 동물생명존중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민선7기 들어 불법 개농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농장 내의 불법도살, 가축분뇨법,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도 적극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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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2

• 수원시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교육 수강생 모집

  수원시농업기술센터가 '2021 신규농업인(귀농 ·귀촌) 교육’에 참여할 수강생을 10일까지 모집한다. ‘신규농업인(귀농 ·귀촌) 교육’은 수원시 신규 농업인들에게 기초 영농기술(작목별 재배 기술 등)과 귀농생활에 도움이 되는 노하우, 농업 정보 등을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분야별 전문 강사가 △귀농생활의 이해 △귀농 작목 선택 노하우 △귀농·귀촌인을 위한 법률 상식·농업 세무 △농장마케팅 사례·전략 △농산물 안전성과 인증 제도 △농기계 기초 이론·안전 등을 주제로 교육한다. 교육은 3월 25일부터 9월 9일까지 24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오후 6~10시) 운영된다.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비대면(온라인)·대면 교육을 병행해 운영할 예정이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신규 농업인, 귀농을 희망하는 수원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무료 교육이며 수강생 40명을 모집한다. 교육 신청서·귀농 계획서 등을 작성해 수원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지도기획팀(수원시 권선구 온정로45 1층)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자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에 게시된 '2021 신규농업인(귀농·귀촌) 교육생 모집 안내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귀농생활에 도움이 되는 영농기술·정보를 전달해 신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다”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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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2

• 수원시 무인대여 공유자전거 TAZO, 2000대 늘어난다

  수원시가 3월부터 ‘무인대여 공유자전거’ TAZO(타조) 2000대를 추가로 도입한다. 추가 도입으로 수원시에서 운영되는 공유자전거는 3000대로 늘어난다. TAZO는 거치대가 필요 없는 무인대여 공유자전거로 지난해 9월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10월부터 1000대를 도입해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했고, 지난 6개월여 동안 3만 4000여 명이 17만 회 이용했다. 그동안 수원시 전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공유자전거 숫자가 다소 부족했지만 이번 추가 도입으로 좀 더 많은 시민이 TAZO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AZO는 수원시와 KT, 옴니시스템이 협업으로 탄생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2월 KT, 옴니시스템과 ‘수원형 무인대여 자전거 사업 업무제휴 양해각서’ 체결한 바 있다. 무인대여자전거 시스템은 자전거 거치대, 무인 정보안내시스템 등이 필요 없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GPS(위성항법장치)가 장착된 자전거를 수원시 곳곳에 있는 자전거 주차 공간에서 간편하게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다. 공유자전거를 이용하려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타조’ 앱을 내려받아야 한다. 회원가입을 하고,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한 후 스마트폰으로 자전거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20분에 500원(기본요금)이고, 10분에 200원씩 추가된다. 30일 정액권은 1만 원이다. TAZO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며 이용자들이 제기한 불편사항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운영사와 긴밀하게 협조해 공유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나가겠다”며 “지속해서 자전거 관련 인프라(기반시설)을 확충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한 TAZO가 원할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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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2

• 성남시, 무도장·무도학원, 콜라텍 등 집합금지 명령 연장..별도 해제 시까지

  성남시는 지역 내 모든 무도장, 무도학원, 콜라텍, 성인댄스교습소(무신고 포함)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다. 이는 무도장 이용자들이 관내 다른 유사시설 교차이용이 많아 추가 확진자와 2차, 3차 등 N차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지난 6일 이후 지역 내 모든 무도장, 무도학원, 콜라텍 방문자를 대상으로 지난 26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내달 3일까지 연장 실시한다. 성남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무도장 이용자들이 관내 다른 유사시설 교차이용에 따라 추가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단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위험시설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엔 엄중 조치해 하루빨리 시민에게 평범한 일상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무도장 관련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6일 현재 총 80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성남시 50명, 성남 외 경기도 27명, 서울시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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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1

• 경기도교육청, 3월 2일~19일 교육급여ㆍ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다음 달 2일부터 19일까지 저소득층 학생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급여와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 대상은 가구 소득ㆍ재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43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이다. 지난해 교육급여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항목으로 나눠 지급했으나 올해는 교육활동지원비 한 항목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 28만 6천 원, ▲중학생 37만 6천 원, ▲고등학생 44만 8천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대비 초 38.8%, 중 27.5%, 고 6.1% 상승했다. 교육비 대상은 가구 소득ㆍ재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92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방과 후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PC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원클릭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교육급여는 신청 뒤 30일에서 60일 이내에, 교육비는 4월 말부터 5월 초 학부모에게 문자 메시지(SMS)로 지원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콜센터, 중앙상담센터, 경기도교육청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도교육청 김계남 평생교육복지과장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학생들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는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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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1

• 경기도교육청, 2021 몽실학교 학생 주도 프로젝트에 참여할 청소년 모집

  경기도교육청이 다음 달 2일부터 14일까지 2021 몽실학교 학생 주도 프로젝트에 참여할 청소년을 모집한다. 몽실학교 학생 주도 프로젝트는 학생이 배우고 싶은 내용을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학생 주도 활동이다. 올해 몽실학교 학생 주도 프로젝트는 의정부, 김포, 고양, 성남, 안성, 양평, 용인, 이천 등 8개 교육지원청별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초, 중, 고 학생과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으로 신청은 도교육청 경기교육모아 몽실학교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프로젝트 과정은 10명 내외를 한 팀으로 소규모로 운영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전까지는 코로나19 대응 방역지침을 준수해 대면 활동을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모집이 끝나면 지역별 기획 워크숍을 열어 학생이 주제와 내용, 활동 일정 등을 정하고 기획 워크숍을 시작으로 1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도교육청 김경관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은 “몽실학교는 청소년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몽실학교가 학생 주도 교육 활동을 실현하는 학교 밖 자치배움터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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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1

• 경기도교육청, 2020년 우수 사학기관 6곳 선정

  경기도교육청이 관내 138개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사학기관 평가에서 6개 학교법인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26일 표창패를 수여했다. 2020년 사학기관 평가 우수기관은 ▲이우학원, ▲소농학원, ▲원천학원, ▲위로학원, ▲양진학원, ▲계원학원이다. 도교육청은 법인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목적으로 2004년부터 매해 사학기관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해왔다. 2020년 사학기관 평가 대상은 도내 학교법인 138개 법인 소속 226개 학교로 도교육청은 법인, 인사, 재정, 청렴도 등 4개 분야 27개 항목을 평가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2020년에는 평가 업무 경감을 위해 평가자료 취합을 최소화하고 제출 자료를 전산화하는 등 평가 방법을 개선하고, 사학기관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교직원들의 4대 보험료 가운데 법인이 부담해야 할 몫인 법정부담금 관련 평가지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2019년 1.67%에서 2020년 1.78%로 전년 대비 늘었다. 금액으로 보면 2019년 119억원에서 2020년 137억원으로 증가한 것이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현안사업 재정지원 등 도교육청으로부터 행·재정 지원을 받는다. 이재정 교육감은 표창패 수여식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학기관을 모범 운영한 것에 감사하다”라며, “경기교육은 사학과 소통하며 미래교육 등 교육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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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1

• 경기연구원, “도시형 관광특구 활성화의 필요조건은 배후상권 육성과 보행환경 개선”

  수원화성 관광특구는 팔달문 주변과 행리단길 일대의 보행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구 내 관광시설 유형별로는 전통시장 등 상가시설의 보행 접근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관광안내시설, 숙박시설, 접객시설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연구원은 "도시형 관광특구의 보행특성 연구: 수원화성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관광지 및 관광시설의 보행 접근성을 정량화하여 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제도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거점관광지역으로, 2020년 5월 기준 전국에 총 33개가 지정되었다. 하지만 관광특구 지정 이후 다른 관광지와 차별화하지 못하고 본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시형 관광특구는 다양한 매력물과 더불어 특화된 관광상권, 관광편의를 위한 관광시설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대다수 특구들이 주로 진흥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중심으로만 추진하면서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연구대상지인 수원화성 관광특구는 2016년 1월 우리나라에서 31번째, 경기도에서 4번째로 지정되었으며 수원 화성 성곽 안 및 영동시장, 지동시장 등 전통시장 일원으로, 팔달산~장안공원, 장안문 연무대~팔달문 시장 일원을 포함한다. 공간구조 분석 결과, 수원화성 관광특구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집중될 것으로 예측되는 장소는 팔달문 주변이었다. 하지만 실제 관광객 유동인구 분석 결과, 팔달문 주변뿐만 아니라 행리단길 일대에서도 비교적 높은 밀집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리단길 일대가 팔달문 주변에 비해 보행 접근성은 다소 낮지만 높은 유인력을 갖춰 보행이 활성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수원화성 관광특구 내 주요 관광지점의 보행 접근성은 팔달문, 수원화성박물관, 못골시장, 영동시장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실제 일평균 관광객 유동인구 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팔달공원은 보행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창룡문, 화홍문보다 일평균 관광객 유동인구 수가 두 배 이상 많았다. 팔달공원이 주요 관광지점 중 보행 접근성이 가장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광객에 대한 유인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수원화성박물관은 주요 관광지점 중 보행 접근성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지만 일평균 관광객 유동인구 수는 보행 접근성이 가장 낮은 팔달공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이라는 특성상 관람객 수를 의도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이동행태가 나타나는 관광지 주변에 비해 관광객 유동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분석에서 수원화성 관광특구는 ‘자연이동’과 ‘강제이동’이 혼재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체로 보행 접근성이 높은 곳으로 관광객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보행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관광객이 집중되는 곳들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공간구조에 의해 관광객의 전체 보행 흐름이 형성되고, 관광자원이 집적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보행이 활성화되는 도시형 관광특구의 보행특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행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배후상권을 육성함으로써 전체 보행 흐름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관광객이 다양한 보행 경험을 통해 독특한 장소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관광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공공편익시설, 관광안내시설, 숙박시설, 휴양오락시설, 접객시설, 상가시설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관광시설들은 관광 편의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설 유형에 따라 공간 연계 및 시설배치가 중요하다. 수원화성 관광특구의 경우 관광시설 중 상가시설의 보행 접근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관광객의 소비활동을 촉진하고 배후상권을 육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관광안내시설, 숙박시설, 접객시설은 보행 접근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 관광객이 불편을 느낄 수 있어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 특구 사정에 따라 해당 관광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특구 내 대체자원을 확보하거나 특구 지정영역 인근의 관광시설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정대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형 관광특구 활성화의 필요조건은 특화된 배후상권 육성과 관광시설에 대한 보행 접근성 개선”이라며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관광특구 내 스마트관광 인프라 확대, ▲관광상업지구 특화 브랜딩 추진, ▲관광특구 내 관광객 보행환경 개선, ▲도시민박업(공유숙박) 확대를 통한 숙박시설 접근성 개선, ▲관광특구 빅데이터 활용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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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1

• 안양시, 2021 청년정책서포터즈 백명 공개모집

  안양시가 청년정책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2021 안양시 청년정책 서포터즈』 100인을 공개 모집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안양시 청년정책 서포터즈는 청년 활동가들의 등용문이자, 청년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안양시 청년정책의 밑거름이 돼왔다.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안양시 주민등록자이거나 관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직장인, 사업가, 창업가 등이다. 서포터즈는 안양시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소양교육과 멘토들의 강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시정 전반에 대한 아이디어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활동증명서 발급 및 우수활동시상, 각종 위원회 추천 등 다양한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은 2021년 3월 12일까지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 각 1부를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단 100명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최대호 시장은 “청년이 돌아와야 안양이 산다”며 “안양시 청년정책 서포터즈가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안양의 마중물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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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