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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의회 군지련 총회, “소음 대책지역 보상금 경계 기준 확대” 논의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가 지난 12일 총회를 열고, ‘소음대책지역 보상금 경계 기준’ 확대를 위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총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회의로 진행됐으며, 전국 17개 지역 기초의원 31명이 참석했다. 군지련은 이날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이 만장일치의 찬성을 얻어 연합회장직을 연임하기로 결정하고, 신임 사무총장으로 수원시의회 김정렬 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법)의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소음대책 피해지역의 등고선 경계를 ‘건축물’ 기준이 아닌, ‘지형, 지물’기준으로 법안 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조명자 군지련 회장은 “군소음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이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경계가 모호하여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며,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피해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회 이후 조명자 회장은 국방부에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군지련은 2012년 군공항 소음 피해지역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합하여 결성했다. 수원을 포함한 25개 시·군·구 의회 의원들이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변하며, 합리적인 보상제도 법제화를 위해 공동대응 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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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2

• 용인시, ‘제로웨이스트 SNS서포터즈’ 2기 모집

  용인시는 오는 23일까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줄이기를 직접 실천하고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제로웨이스트 SNS서포터즈’ 2기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고 SNS를 활발히 운영 중인 용인시에 거주하는 성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서포터즈로 선정되면 4월부터 3개월 동안 플로깅(조깅·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 활동), 나만의 제로웨이스트 실천법 소개 등 6개 미션을 실천하고 개인 SNS에 해시태그 (#용인시, #용인시 감량화, #용인시 제로웨이스트)와 함께 게시하면 된다. 모든 활동에 참여한 서포터즈에게는 3만원 상당의 종량제 물품 세트를 증정하고 시 차원의 캠페인에 우선권을 부여한다.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3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감량을 직접 실천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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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2

• 평택시, 코로나19 미군 666~667번 확진자 발생

  평택시가 지난 12일 코로나19 미군 666~667번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15일 밝혔다. 미군 관련 확진자는 입국 후 자가격리 중 검사 및 확진판정을 받고 격리치료 중이다. 미군 관련 확진자는 미군 자체 조사 및 관리 중으로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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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2

• 안양시 미세먼지 잡기에 안간힘.

  매년 봄철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미세먼지다. 안양시가 고농도 미세먼지를 낮추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지난 11일부터 살수 차량 두 대와 미세먼지흡입차량, 진공청소차량 등 청소차량 7대의 운행 횟수를 늘려 풀가동하는 중이다.특히 살수 차량과 흡입차량이 집중 배치되는 곳은 경수대로, 관악로와 시민대로, 중앙로 등 통행량이 많은 7개 주요대로다. 평소보다 운행 횟수를 늘리고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이들 차량은 도로 바닥면에 쉴 새 없이 물을 뿌려 적시면서 미세먼지 저감에 힘을 기울이는 중이다.시는 기동순찰반원 11명을 포함한 청소차량 운행도 늘려 주택가 등에 적채된 방치 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지난 10일 의왕과 광명 경계지역 임야지대에 쌓인 쓰레기를 수거하는 한편, 버스정류장과 주변 인도를 대상으로 살수차를 동원하기도 했다.시는 살수차를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 운영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달 중 전통시장과 대형 상점가 등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물청소를 벌일 계획이다.한편 시는 11일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7개 도로 살수차 가동을 비롯해 대기전광판과 버스정류장 BIS시스템에 발령사항을 전파하고, 건설공사장 102개소에 조업단축 및 조정, 직원차량 2부제 등을 당부하는 문자를 발송했다.특히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되는 18개소를 대상으로는 현장 점검도 벌이고 있다.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코로나19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되,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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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2

• 최종현 경기도의원, “지역아동센터 적극 지원 필요”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실에서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이세광)관계자와 를 가졌다.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관 등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종사자 호봉 미인정으로 인한 차별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10년차 생활복지사와 1년차 생활복지사가 같은 급여를 받는 등 열악한 처우로 종사자의 잦은 이직과 서비스 질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서울, 인천, 제주 등 타 지자체와 같이 생활복지사 호봉제 적용,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전담인력 지원 확대, 돌봄교사 종일제 근무 전환 등 현장의 실정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최종현 의원은“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종사자 처우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며“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지자체로서 아동 복지 증진과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중요한 복지시설이다. 특히,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도 운영되고 있는 만큼, 역할에 걸 맞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도의회에서도 지역아동센터가 복지시설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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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2

• 화성시, “페이퍼컴퍼니에 일 안준다”

  화성시가 서류로만 요건을 갖춘 일명 ‘페이퍼컴퍼니’가 건실한 기업의 일감을 뺏지 못하도록 사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경기도의 ‘공정한 세상만들기’에 발맞춰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의 사전단속을 강화하고 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등 위법사항 적발 시 입찰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시는 최근 ○○정비공사에 입찰한 업체를 점검해 1,2순위의 업체의 부적격 사유를 적발하고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업체를 대신해 3순위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위반, 사무실 공동사용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종합건설업을 보유 중인 2순위 업체는 추가 위반사항이 의심돼 경기도와 합동조사 중이다. 특히 화성시는 경기도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14,502개소 중 1,242개, 약 8.5%가 있는 최다 등록지역으로 페이퍼컴퍼니로 인한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부터 공공입찰 사전점검 대상 입찰가를 기존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동부·동탄출장소와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까지 공공입찰 사전단속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상으로는 밝혀내기 힘든 위법사항을 적발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겸비한 경력직을 배치할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경기도에 시군 간 단속 및 처분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건설행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자체 조사를 통해 단속대상 12개 업체 중 4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지난해에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9개소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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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2

•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 사학 채용 비리 근절 위해 도·도의회와 협력할 것

  경기도교육청은 이재정 교육감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사립학교법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등 사립학교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협력을 약속하는 자리다. 이 교육감은 “오늘 이 자리는 학교 교육 발전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을 중심으로 본다면 공정성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공공성에 큰 의미를 두고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함께 사립학교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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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2

• 용인시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영상회의 개최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제40차 정례회의가 12일 오후 1시 30분 용인시의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김기준 회장(용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원유민 부회장(화성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홍선의 평택시의회 의장,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도 있는 토의 시간을 가졌으며, 차기(제41차) 정례회의 개최지를 결정했다. 김기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 중요한 변화의 시기인 만큼 지방자치 강화와 의회의 권한 확보 등 제도개선을 위해 시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시의회의 공동 발전과 화합을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경기 남부권 6개 시·군의회 간의 현안 사항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사항 논의 등을 위해 결성된 협의체이다. 용인시의회를 비롯해 수원·평택·화성·안성·오산 등 6개 시의회 의장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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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2

• 오산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폐회

  오산시의회는 지난 12일 제257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 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이번에 처리된 조례안은 △장인수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복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한은경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으로 부의된 모든 안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지난 1차 본회의에 부의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일부 조항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또한 동의안 2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1건의 의견제시 건은 의견없음으로 회신하였다.장인수 의장은 제2차 본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아직도 300~400명대로 유지되고 있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백신접종이 시작된 만큼 오랜 거리두기로 피로감이 있겠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조속히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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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2

• 화성시의회 최청환 의원, 2021 대한민국 파워리더대상 수상

  화성시의회 최청환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14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파워리더대상시상식에서 올해의 의정혁신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상은 ‘2021 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 시상식 조직위원회’에서 각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고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일조해온 리더들에게 주는 상으로, 최청환 의원은 제8대 화성시의회 의원으로서,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을 거쳐 후반기에는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연구하고, 여러 정책을 제안하는 등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여하였다. 특히,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 고지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하고, ‘화성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및 개정 등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많은 주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다. 최 의원은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참된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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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