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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건설사, 경기도에 발도 못붙일 것” 올해 공공입찰 ‘사전단속’ 전격 확대

  입찰단계서부터 가짜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는 경기도의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가 올해부터 단속 대상과 조사 시기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사전단속’은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 중 적격심사 1~3위를 조사해 「건살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2019년 10월 민선7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공공공사 평균 입찰률이 38% 감소하고, 228개 건설공사 입찰에서 435개사를 사전단속해 117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중 92개사에게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는 성과를 거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불법하도급 등 각종 위법행위로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는 가짜건설사를 도내에서 완전히 근절하고자 이번 확대 시행을 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한해 적용했으나, 올해 3월 15일 이후 '1억 원 이상 모든 경쟁입찰’에 전부 적용된다. 10억 원 이상 전문공사나 100억 원 이상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타·시도 건설사도 예외 없이 사전단속 대상이 됐다. 조사 시기도 기존 ‘낙찰 전’으로 한정했던 것을 ‘계약 이후’로 늘렸다. 사전단속을 거쳐 계약한 업체에 대해서도 이후 시공현장과 건설사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벌여 불법하도급이나 건설업면허대여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전단속으로 적발된 가짜건설사는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입찰배제 외에도 해당 입찰금액의 10%인 입찰보증급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총 31건 3억6,800만 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 납부고지서를 발행했다. 뿐만 아니라 계약 이후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이나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계약해지, 고발 등 강력한 추가조치를 받게 된다. 아울러 그간 적발된 주요 유형과 사전단속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전단속 동의서’를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입찰공고문에 첨부해 입찰 참가자들이 해당 내용을 숙지 후 응찰하도록 했다. 개찰 직후 최고 순위 건설사부터 동의서를 징구해 보다 빠르고 정확히 사전단속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정부가 올해부터 건설업역규제를 폐지하며 입찰 시 사전단속을 제도화한 만큼, 도의 이번 사전단속 확대 조치와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 가짜 건설사 근절의 전국적 우수 모델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지사는 과거 사회관계망(SNS)를 통해 “건실한 건설사업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일해야 건설산업도 살고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사전단속,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이권 카르텔의 불공정거래가 경기도에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가짜건설사 등 건설업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로 행정처분까지 이뤄지면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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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5

• 경기도, 20․30 경력단절여성, 기존 역량 되살리는 사회복귀 지원...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20~30대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학력·고숙련 직업훈련 심화과정’을 운영한다. 이는 지난 4일 코로나19로 인한 여성 고용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미래 노동시장을 준비하기 위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의 일환이기도 한 역점 사업이다. ‘고학력·고숙련 직업훈련 심화과정’은 전문직종 진출을 희망하는 20~30대 고학력자(대학졸업 이상) 또는 고숙련자(전문자격 및 기술을 갖춘 자 등)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전문·기술 숙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강사양성 및 사무관리, ∆지역특화 및 고숙련, ∆첨단산업 등 3개 분야 중 지역에 따라 1~2개 분야를 운영한다. 올해는 도내 14곳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에서 ∆인공지능 기반 SW전문가 양성, ∆온라인 무역 전문가 양성, ∆여성창업 CEO 양성, ∆이모티콘 디자이너 양성, ∆온라인 마케팅 실무자 양성 등 총 27개의 과정을 개설한다. 도는 이와 함께 비교적 경력단절 기간이 긴 4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한 여성에게 경력진단 및 실질적 일자리 정보제공, 단기특강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도내 17개 새일센터에서 ∆살림매니저 양성, ∆놀이시터 전문과정, ∆정리수납컨설턴트 등 단기특강과정 및 역량강화교육 60개 과정을 개설한다. 경기도 정구원 일가정지원과장은 “젊은 경력단절여성들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출산‧육아 등으로 단절된 기존 경력을 초기화해야 하는 현실을 극복하도록 힘껏 돕겠다”며 “본 사업이 도내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기간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직업역량을 되살릴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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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5

• 기술기반 청년 창업 활성화 나선 경기도, 대학(원)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공모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2021년도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 참가자를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도내 유일한 기술창업 지원사업으로, 차세대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를 선도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목적을 뒀다. 2016년도부터 시작해 올해 6년차를 맞은 이 사업은 더플랜잇, 닥터다이어리, 바이올렛, 튜링 등 다수의 유망 스타트업을 배출하며 도내 창업 활성화에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올해 모집 분야는 지능형 헬스케어, 미래형 도시설계, 차세대 교통시스템을 비롯한 차세대 융합기술 및 기타 기술기반 등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재 대학(원)생 또는 도내 거주 대학(원)생 중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 신규 20팀과 후속지원 5팀 등 총 25개 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후속지원의 경우 전년도 사업 수혜자 가운데 추가 지원을 희망하는 창업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창업팀에게는 시제품 제작비, 실험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 사업화자금과 융기원내 공동창업공간 ‘경기도 대학생 창업지원센터’ 및 개별 사무실 입주자격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이번에는 사업화자금 지원 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로 확대됐으며, 평가에 따른 등급별로 S등급 5,000만원, A등급 2,000만원, B 등급 1,00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이외에도 융기원 주요 연구센터 및 서울대 교수진과 연계된 멘토링, 도내 성공 스타트업 투어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스타트업 밋업’, 국내 유명 VC·AC 초청 ‘융합기술 스타트업 데모데이’ 등 창업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상덕 창업지원과장은 “이 사업은 참가자 의견을 적극 수용해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향후 참가자들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대학생 스타트업으로 성장하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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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5

• 경기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31개 시군별 색다른 혁신교육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교육지원청별로 31개 시군과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업무협약을 체결을 모두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경기도교육감과 31개 지방자치단체장은 2021년 3월부터 5년 동안 학교와 지역사회가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소통･협력할 것을 약속했으며, 지역교육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상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부속합의서에 서명했다. 지난 1월 21일 구리시와 김포시를 시작으로 지역별 일정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3월 12일 양평시를 끝으로 31개 시군의 혁신교육지구 새 출발을 모두 마무리했다. 도내 모든 지역은 혁신교육의 가치를 바탕으로 학교와 교육지원청, 마을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역 교육정책을 공동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Ⅲ는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학교교육과정은 물론 학교 밖까지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평생교육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이전 혁신교육지구와 다르다. 시즌Ⅰ(2011~2015)은 6개 지역에서 혁신교육 활성화와 질 관리를 목적으로 혁신학교 운영을 지원했다면, 시즌Ⅱ(2016~2020)는 지역자원을 발굴해 학교와 학교,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프로그램으로 특색있는 지역 교육 기반을 만들었으며 30개 시군의 참여로 이어졌다. 도교육청 김진만 학교정책과장은 “31개 시군의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업무협약이 완료되어 혁신교육이 미래교육으로 도약하는 동력을 마련했다”면서 “31개 시군마다 색다른 혁신교육으로 학생중심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8일 도교육청과 31개 시군지자체가 마련한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운영안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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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5

• 수원시의회 군지련 총회, “소음 대책지역 보상금 경계 기준 확대” 논의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가 지난 12일 총회를 열고, ‘소음대책지역 보상금 경계 기준’ 확대를 위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총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회의로 진행됐으며, 전국 17개 지역 기초의원 31명이 참석했다. 군지련은 이날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이 만장일치의 찬성을 얻어 연합회장직을 연임하기로 결정하고, 신임 사무총장으로 수원시의회 김정렬 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법)의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소음대책 피해지역의 등고선 경계를 ‘건축물’ 기준이 아닌, ‘지형, 지물’기준으로 법안 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조명자 군지련 회장은 “군소음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이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경계가 모호하여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며,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피해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회 이후 조명자 회장은 국방부에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군지련은 2012년 군공항 소음 피해지역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합하여 결성했다. 수원을 포함한 25개 시·군·구 의회 의원들이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변하며, 합리적인 보상제도 법제화를 위해 공동대응 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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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2

• 용인시, ‘제로웨이스트 SNS서포터즈’ 2기 모집

  용인시는 오는 23일까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줄이기를 직접 실천하고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제로웨이스트 SNS서포터즈’ 2기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고 SNS를 활발히 운영 중인 용인시에 거주하는 성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서포터즈로 선정되면 4월부터 3개월 동안 플로깅(조깅·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 활동), 나만의 제로웨이스트 실천법 소개 등 6개 미션을 실천하고 개인 SNS에 해시태그 (#용인시, #용인시 감량화, #용인시 제로웨이스트)와 함께 게시하면 된다. 모든 활동에 참여한 서포터즈에게는 3만원 상당의 종량제 물품 세트를 증정하고 시 차원의 캠페인에 우선권을 부여한다.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3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감량을 직접 실천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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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2

• 평택시, 코로나19 미군 666~667번 확진자 발생

  평택시가 지난 12일 코로나19 미군 666~667번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15일 밝혔다. 미군 관련 확진자는 입국 후 자가격리 중 검사 및 확진판정을 받고 격리치료 중이다. 미군 관련 확진자는 미군 자체 조사 및 관리 중으로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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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2

• 안양시 미세먼지 잡기에 안간힘.

  매년 봄철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미세먼지다. 안양시가 고농도 미세먼지를 낮추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지난 11일부터 살수 차량 두 대와 미세먼지흡입차량, 진공청소차량 등 청소차량 7대의 운행 횟수를 늘려 풀가동하는 중이다.특히 살수 차량과 흡입차량이 집중 배치되는 곳은 경수대로, 관악로와 시민대로, 중앙로 등 통행량이 많은 7개 주요대로다. 평소보다 운행 횟수를 늘리고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이들 차량은 도로 바닥면에 쉴 새 없이 물을 뿌려 적시면서 미세먼지 저감에 힘을 기울이는 중이다.시는 기동순찰반원 11명을 포함한 청소차량 운행도 늘려 주택가 등에 적채된 방치 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지난 10일 의왕과 광명 경계지역 임야지대에 쌓인 쓰레기를 수거하는 한편, 버스정류장과 주변 인도를 대상으로 살수차를 동원하기도 했다.시는 살수차를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 운영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달 중 전통시장과 대형 상점가 등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물청소를 벌일 계획이다.한편 시는 11일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7개 도로 살수차 가동을 비롯해 대기전광판과 버스정류장 BIS시스템에 발령사항을 전파하고, 건설공사장 102개소에 조업단축 및 조정, 직원차량 2부제 등을 당부하는 문자를 발송했다.특히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되는 18개소를 대상으로는 현장 점검도 벌이고 있다.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코로나19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되,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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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2

• 최종현 경기도의원, “지역아동센터 적극 지원 필요”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실에서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이세광)관계자와 를 가졌다.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관 등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종사자 호봉 미인정으로 인한 차별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10년차 생활복지사와 1년차 생활복지사가 같은 급여를 받는 등 열악한 처우로 종사자의 잦은 이직과 서비스 질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서울, 인천, 제주 등 타 지자체와 같이 생활복지사 호봉제 적용,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전담인력 지원 확대, 돌봄교사 종일제 근무 전환 등 현장의 실정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최종현 의원은“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종사자 처우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며“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지자체로서 아동 복지 증진과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중요한 복지시설이다. 특히,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도 운영되고 있는 만큼, 역할에 걸 맞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도의회에서도 지역아동센터가 복지시설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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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2

• 화성시, “페이퍼컴퍼니에 일 안준다”

  화성시가 서류로만 요건을 갖춘 일명 ‘페이퍼컴퍼니’가 건실한 기업의 일감을 뺏지 못하도록 사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경기도의 ‘공정한 세상만들기’에 발맞춰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의 사전단속을 강화하고 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등 위법사항 적발 시 입찰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시는 최근 ○○정비공사에 입찰한 업체를 점검해 1,2순위의 업체의 부적격 사유를 적발하고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업체를 대신해 3순위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위반, 사무실 공동사용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종합건설업을 보유 중인 2순위 업체는 추가 위반사항이 의심돼 경기도와 합동조사 중이다. 특히 화성시는 경기도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14,502개소 중 1,242개, 약 8.5%가 있는 최다 등록지역으로 페이퍼컴퍼니로 인한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부터 공공입찰 사전점검 대상 입찰가를 기존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동부·동탄출장소와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까지 공공입찰 사전단속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상으로는 밝혀내기 힘든 위법사항을 적발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겸비한 경력직을 배치할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경기도에 시군 간 단속 및 처분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건설행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자체 조사를 통해 단속대상 12개 업체 중 4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지난해에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9개소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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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