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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군기 용인시장, 투기세력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

  용인시가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시 소속 공무원 6명의 토지거래 현황을 확인하고 이중 투기로 의심되는 3명을 수사기관에 의뢰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백군기 용인시장은 페이스북 긴급 라이브방송을 열고 “총 6명의 공무원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토지를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중 투기가 의심되는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구역에 대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적발하기 위해 1차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1차 조사는 시 소속 공무원 4천361명 및 용인도시공사 직원 456명 등 총 4천817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죽능리·고당리 일원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대상지인 기흥구 보정동·마북동·신갈동 일원의 토지조서 및 토지거래 신고현황 등의 자료를 비교 분석했다. 조사는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14년 3월1일부터 2019년 3월29일까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지난 2015년 6월1일부터 지난해 7월1일까지 진행했다. 기간은 해당 사업의 주민공람 공고일 이전 5년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조사 결과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설 원삼면 일대에서 시 소속 공무원 6명의 토지거래가 확인됐고, 이중 해당 사업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취득 경위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등 투기 의혹이 있는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나머지 3명은 공무원 임용 전 토지를 취득했거나 실거주를 명목으로 구입해 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시는 1차 조사에 이어 사업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 358명은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와 자매까지 총 2천800여명으로 대상을 확대해 2차 전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투기 의혹이 제보되는 직원과 그 가족도 2차 조사 대상자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1차 조사에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구역 내 32개 필지에서 대토보상을 노린 것으로 의심되는 65건의 토지거래를 추가로 파악했으며 경기도, 국세청, 경찰서 등과 자료를 공유하는 등 유관기관과 전방위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할 방안이다. 이와 더불어 투기 세력을 근절하고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토보상의 우선순위를 엄격히 적용하는 등 특단의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백 시장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해당 직원들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분들께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해 공직자는 물론 부동산 불법 투기 세력을 뿌리뽑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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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 군포시 공무원들, 줌(ZOOM) 활용 열공중

  군포시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줌(ZOOM)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5인 이상 모임 금지 연장으로 다수가 참가하는 회의 또는 대면모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비대면 온라인 회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각 동 주민자치담당 및 협치담당관 등의 비대면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당초 줌 활용 교육을 관련 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계획했으나, 교육수요가 늘어나 50여명으로 확대해서 진행했다. 문화기획 소셜벤처기업인 ㈜밸류브릿지의 송창현 대표를 강사로 초빙해 실시된 이날 교육은, ‘줌’에 대한 기본내용과 기능을 익히고, 호스트로서 회의 개설 및 운영 세부기능을 실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군포시 관계자는 “줌 활용 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의 역량이 한층 높아졌기를 기대한다”며, “또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비대면 소통방식으로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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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 차정숙 의왕시 부시장, '재정 신속집행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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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 광명시, 국제로타리 3690지구와 치매예방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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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 경기지역 대형공사장 10곳 중 4곳 무허가 위험물 취급

  경기지역 대형 공사장 10곳 중 4곳이 화재 위험물질인 고체연료를 최소 허가수량의 19배 이상 사용하는 등 무허가 위험물을 다량 취급하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현장 80곳을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를 수사한 끝에 허가 받지 않은 위험물을 다량 취급한 30곳(37.5%)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에도 대형 공사현장 39곳을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수사를 벌여 19곳을 적발(48.7%)한 바 있다. 이번 수사에서는 ▲허가 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부적정 설치·운영 행위 ▲화재안전수칙 위반 행위 등을 중점 확인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하남시 소재 ‘ㄱ’ 공동주택 공사장의 경우 제2류 위험물인 고체연료를 최소 허가수량(1,000㎏)의 19배를 초과하는 1만9,500㎏(1,500통)을 저장해 사용했으며, 안양시 소재 ‘ㄴ’ 복합건축물 공사장은 최소 허가수량(1,000ℓ)의 3.5배를 초과하는 열풍기용 등유 3,540ℓ를 불법으로 저장․사용하다 적발됐다. 도는 형사입건된 업체 관계자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간이 소화장치를 차단하거나, 임시 소방시설 없이 용접을 실시한 공사현장 2곳은 관할 소방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다. 일부 소화기 사용불량 및 분산 배치 미비 등 화재안전수칙을 소홀히 한 30곳은 즉시 시정 조치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한 공사현장 및 업체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에 따라 공사장 임시소방시설(간이 소화장치, 대형소화기 등) 설치·유지·관리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용접, 절단, 연마 작업은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작업장 인근 5m 이내에 대형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배치하도록 소방시설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그 즉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지난해 12월 법률이 개정됐다. 최근 3년간 도내 공사장 화재 총 578건 중 79%에 달하는 456건이 용접, 절단 등의 작업 시 부주의로 발생했다. 인치권 단장은 “그동안 사전예고와 수사결과 홍보를 통해 공사현장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발생률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화재예방 및 도민 안전을 위해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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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 수원시, 봄맞이 대청소로 쾌적한 도시공원 만들어요!

  수원시가 공원 이용객이 늘어나는 봄을 맞아 오는 26일까지 '2021년 새봄맞이 도시공원 대청소’를 시행한다. 수원시는 18일 팔달구 서호공원에서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공직자, (시민단체) 서호를 사랑하는 시민 모임·수원그린트러스트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여하는 합동 대청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참여자들은 공원과 저수지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오래된 지주목(기둥이 되는 나무) 등을 제거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했다. 또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운동기구·벤치 등 주요 시설물을 세척하고, 공원 내 생활 쓰레기·반려견 배설물 등을 처리하는 등 청결 관리도 진행했다. 수원시는 오는 26일까지를 2021년 새봄맞이 도시공원 대청소 기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공원 대청소에 나선다. 수원시 공직자(4개 구청 녹지공원과 직원), 공원관리원 등이 동참해 근린공원(100곳), 어린이공원(203곳), 소공원(34곳) 등 도시공원 337개소를 깨끗하게 정비해 새 봄을 맞도록 할 예정이다. 허의행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장은 “활기찬 봄을 맞아 도시공원 곳곳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겠다”면서 “시민들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며 공원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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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 수원시,‘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일제 잔재 ‘종이 지적’ 청산한다

  수원시가 올해 '2020 해우재 지적재조사지구’를 비롯한 11개 지구에서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원시는 2017년 7월, ‘지적재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적(地籍)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지금까지 파장·이목·벌터·자목·이의지구 등 5개 지구 1205필지(85만 6998㎡)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2020 해우재 지적재조사지구 △2021 하광교 지적재조사지구 △2020 당수 지적재조사지구 △2021 구운1 지적재조사지구 △2021 구운2 지적재조사지구 △2021 입북 지적재조사지구 △2020 남수 지적재조사지구 △2021 우만 지적재조사지구 △2020 매탄 지적재조사지구 △2020 원천1 지적재조사지구 △2021 신동 지적재조사지구 등 11개 지구 2930필지에서 지적재조사를 진행된다. 2012년 시작된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위성측량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면 전환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지적’은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등록하여 놓은 기록을, ‘지적불부합지’는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최근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홍보계획’을 수립한 수원시는 시민들에게 지적재조사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적재조사지구 내 토지소유자에게는 사업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알려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시계획수립 △주민설명회 △동의서 징구 △사업지구지정 △대행자 선정·고시 △일필지 조사, 측량 △임시경계점 설치 및 경계 결정 △이의신청 및 지적공부 정리 등 절차로 진행된다.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 수 2/3 이상(또는 면적 2/3 이상) 동의를 구해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수원시는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올해 사업량을 확대했다. 올해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시민과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 불일치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적공부를 정확하게 재작성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측량성과를 제시하고, 공적 장부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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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 성남시 “내가 만드는 건강 도시는” 시민 아이디어 공모

  성남시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건강 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4차 혁명, 고령화, 전염병, 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건강정책을 발굴해 성남시의 모든 정책에 반영하려는 절차다. 공모의 주제는 ‘내가 만드는 건강 도시는?’이다. 보건, 의료, 문화, 복지, 환경 등 전 분야에서 건강정책에 관한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찾는다. 건강한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에 관한 아이디어, 소득, 성별, 직업 등에 따른 건강 격차 해소 방안도 제안받는다. 건강한 자연환경과 도시 생활, 도시시설 조성에 관한 아이디어도 제안 대상이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시민, 지역 소재 대학(교), 대학원,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아이디어 제목과 제안 이유,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시청 공공의료정책과 담당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을 심사해 4건의 아이디어를 선정, 오는 6월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최우수상 1명 50만원, 우수상 1명 30만원, 장려상 2명 각 10만원의 시상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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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 박승원 광명시장,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포럼 창립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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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7

• 경기도의회 정윤경 위원장, (사)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의정활동 대상’수상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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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