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회 기사

• 오산시의회 행감특위,‘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가결

  오산시의회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가결하고 제28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행감특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감사 기간은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정했으며, 감사 대상부서는 본청 5국 24과, 3담당관, 1개 직속기관 및 3사업소, 8개동 행정복지센터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오산문화재단, 오산교육재단, 오산시체육회, 오산시장애인체육회로 정했다. 행감특위에서 가결된‘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5월 3일 개최되는 제28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5월 17일까지 감사자료를 체출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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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경기도 무형유산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안 개정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유종상 의원은 국가유산체제를 도입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소멸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경기도 시·군 및 공공기관 등에게 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무형유산 전승자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창업·제작·유통 등에 필요한 지원 규정 ▲‘도긴급보호무형유산’ 지정 근거 마련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 의원은 “문화유산의 보호는 전통적으로 유형유산에 치중됐지만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무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국제사회가 무형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 또한 세심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무형유산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미래 백년대계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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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에듀테크 기반의 경기도 미래교육 방향과 교육의 새로운 가치 제공' 제언

  26 “앞으로 우리 경기교육에서 완전한 에듀테크 시대가 열리려면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에듀테크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에듀테크 기반을 통한 경기도 미래교육 방향 및 교육의 새로운 가치 제공’을 위해 제언했다. 먼저 이학수 의원은 “코로나19 상황 발생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삶의 변화가 생겼고, 교육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이 미래교육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는 추세”라며 “에듀테크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도구”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학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경기형 에듀테크 활성화를 위해 임태희 교육감에게 ▲교원의 역량강화 지원방안 마련 ▲스마트 단말기 활용 활성화 등에 필요한 환경개선과 지원 당부 ▲에듀테크 수업사례 발굴과 확산 방안 마련 필요 등 경기도 미래교육 방향과 가치 제공을 위한 세 가지 사항을 제언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이 의원은 첫 번째 제안인 ‘교원의 역량강화 지원방안 마련’에 대해 뒷받침하는 설명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신규교사의 51.4%, 전체 교사의 22.5%가 교육에 에듀테크를 활용하지 못한다”라며 “교사의 역량 강화가 공교육의 핵심이므로 생애주기에 맞는 지원체계 마련을 바란다”라는 목소리를 냈다. 두 번째, ‘스마트 단말기 활용 활성화 등에 필요한 환경개선과 지원’에 대해서는 “무선 인터넷 속도 등 스마트 단말기 활용에 필요한 환경과 교수학습에 활용할 콘텐츠가 모두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며, “학생과 교사의 불편이 최소화될 때 교육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세 번째, ‘에듀테크 수업사례 발굴과 확산 방안 마련 필요’에 대해 발언하며 “공교육에 필요한 스마트 단말기나 기술 보급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경기교육의 새로운 가치 제공에 앞장서 달라”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에듀테크 활성화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생각이 넘쳐나는 교실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에듀테크 기반을 통해 효과적 학습과 교육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경기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한다”라고 전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학수 의원은 지난 2월 16일 ‘교실의 변화, 에듀테크로 꿈꾸는 미래교육’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에듀테크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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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경기북부권 신규교원 집중발령 불균형 대책 촉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북부권 신규교원 발령의 불균형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경기북부권으로 신규교원 발령이 집중됨에 따라 발령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규교원이 2년 후 다른 시군으로 이동하여 계속하여 경력이 짧은 교원으로 대체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임 의원은 “교원 인사 제도의 가산점 조정, 지역 구분 임용제도의 확대, 그리고 경력교원의 지역 유입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임 의원은 “교직원 관사 입주 대기율이 약 34%에 달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함을 강조하며, 신규 교원들이 경기북부권에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사 확충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광현 의원은 “교원 자원의 불균등한 배분은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한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강조하며 “경기북부권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교원을 균형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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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건설공사 관계자의 책무,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스마트 안전장비 기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은 의원은 “수원시 건설공사 현장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여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규제가 강화되어 대형 건설사는 비교적 효과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있으나, 중견·중소 건설사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 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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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의무화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정비, ▲특별교통수단 운영 범위 및 방법 정비,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은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 경기도 광역이동 서비스의 시행과 관련하여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기준을 통합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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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신안산선 안산화성연장 ‘그랑시티자이역’ 반영 및 ‘경기가든역’ 지선 제안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지난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한 신안산선 안산화성연장안 그랑시티자이역 반영과 경기가든역 지선 신설을 제안했다. 김동규 의원은 “안산시화 쓰레기매립지는 안산, 수원, 안양, 광명, 과천, 시흥, 의왕, 군포 8개 시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안정화 기간을 포함하여 약 30년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을 선사한 곳이었다”라며 “올해 해당 매립지에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시작되며 안산시에 경기도 정원문화와 정원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경기정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만약 계획대로 준공된다면 안산시에는 연 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 명소이자, 안산 갈대습지공원과 비봉습지공원을 합친다면 순천만국가정원을 넘어서는 약 38만 평의 국내 최대 규모의 정원단지가 조성될 것이다”라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김동규 의원은 “경기정원 사업 조성지의 교통수단 부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안산시에서는 경기정원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가칭 ‘그랑시티자이역’과 ‘경기가든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지난 2월 발표된 ‘경기 서부 도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경기도 역점사업 중 하나인 경기정원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듯, 경기정원을 지나지 않고 바로 화성으로 연장되는 듯한 안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하자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건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초지자체의 의견수렴 절차 및 이견이 있는 노선에 대한 중재안 마련을 통한 단일 노선 건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라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상황을 설명한 김동규 의원은 안산과 화성시, 그리고 경기도 지방정원의 성공을 위해 현 신안산선 안산화성연장안에 경기정원으로 향하는 지선 신설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계획된 신안산선 연장안에 그랑시티자이역 반영을 확정하고, 경기정원 초입에 경기가든역을 조성하는 지선을 반영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단순히 해당 지선을 경기정원 초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인천발 KTX 노선 및 수인분당선과 연결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경기정원 초입에서 인천발 KTX 노선과 수인분당선 철로는 직선으로 약 600미터 정도의 거리만 있을 뿐이다. 만약 제안하는 지선이 철도계획에 반영된다면 안산, 화성을 비롯한 경기 서남부 도민들께서 KTX 이용 편의와 전국 타 시도의 시민들께서 경기정원에 더 쉽게 접근하여 경기정원의 성공적인 운영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김동규 의원은 다시 한번 경기가든 연장지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안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더 주도적으로 경기도 안을 구축하여, 안산시 화성시와 대화하여 경기도 역점사업인 경기정원 사업의 성공과 경기 서남부 도민들에게 최대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며 “부디 본 의원이 제시한 연장지선 반영안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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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정영모)는 제381회 임시회 중인 26일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건들은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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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 '장애인 이동이 자유로운 성숙한 경기도 기대' 특별교통수단 이용불편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서비스의 이용불편을 지적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희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장애인의 염원이 담긴 이동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교통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생활양식을 고려하지 않은 비효율적 운영으로 이용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의 불편사항과 해결방법을 각각 제시하며 발언을 이어나갔다. 그는 “첫 번째 문제는 특별교통수단의 배차시간 지연으로, 운영방식의 비효율성과 부족한 운전원이 그 원인이다”라며 “배차시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합승을 허가하고, 배차요청 시 차고지 출발 차량이 아닌 이용자 위치를 기준으로 근거리 운행 중인 차량을 우선적으로 배차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서비스는 24시간 운영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정상적 운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운전원 확보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불편의 두 번째 문제로 김 의원은 유료도로 통행료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납부하고 있는 문제를 꼽았다. 그는 “'유료도로법' 통행료 감면 대상에 장애인과 장애인 가구 소유 차량이 포함된 반면에,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인 장애인이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세 번째 문제로 시군의 과도한 운영비 부담을 지적하며, “서울, 인천에 비해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서울·인천시민들이 부천시를 비롯한 경기도 인접 시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배차의 어려움과 부천시의 운영비 부담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지속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 의원은 △지역별 특성과 운영실적을 고려한 차등적인 예산 지원 △도와 시군의 분담비율을 ‘3:7’에서 ‘5:5’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능력 발휘를 저해하는 요인은 신체적 손상이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진입을 가로막는 사회의 미비한 제도와 인식이다”라며 “장애인의 자유로운 사회참여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불편 개선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경기도가 빠른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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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분당복합화력발전소 증설 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은 2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남동발전이 '현대화 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주민들의 동의 없이 강행하려는 분당복합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안 위원장에 따르면 분당복합화력발전소는 1993년부터 난방열과 전력을 공급해왔으며, 2023년 5월, 한국남동발전은 내구연한에 따라 현대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단순 노후 설비 교체가 아닌 발전 용량을 기존 922MW에서 1,014MW로 확장하는 증설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한국남동발전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증설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반대 집회와 침묵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역주민들은 지난 30년 동안 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현대화 사업 실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먼지, 교통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발전소 증설 계획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RE100' 정책과도 근본적인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가 앞장서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에너지 전환을 실현해야 할 때”라며 “분당복합화력발전소 현대화 사업은 환경과 지역주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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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