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회 기사

• 마약 투약, 대마 흡연 적발 시‘교사 자격 취득 불허’개정 환영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은 7일 발표된 교육부의‘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에게 교원 자격 취득 불허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교육부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또는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대·사범대생이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면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으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성폭력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교사자격 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 강득구 의원은 작년 10월 26일, 국정감사에서 마약 범죄를 저질러도 버젓이 교사가 되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다. 당시 강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연루 교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원·경기·대전·충북 등에서 공립학교 교사 4명이 마약범죄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강 의원은 “예비교사의 경우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관련 규정이 미비해 발령을 막을 근거 조항이 없었다.”며 “교원 임용 과정에서 성범죄 유무는 확인하지만 마약 범죄는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 의원은“성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원스트라이크아웃이 되는 것에 반해, 마약류 범죄에 대해 규정이 미비했다. 개정안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라며, “이제라도 마약범죄자가 교단에서 서는 것을 법적으로 막게 되어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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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8

•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업권법 왜 필요한가' 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9일 오전 10시, ‘가상자산 업권법 왜 필요한가’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8000만원에 육박하고, 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액에 8조원을 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달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해야만 국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도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법제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 가상자산 현황과 가상자산 제도의 전망을 살펴보고, 산업 육성을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방향에 대해 가상자산 전문가, 업계, 금융권이 모여 논의하고자 김병욱 의원과, 코인데스크코리아, 블록체인협회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마련했다. 박종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가상자산 제도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조정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와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가상자산업권법의 제정방향을 살펴본다. 또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은 가상자산업권법의 쟁점사항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어 김병욱 의원을 좌장으로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이종구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최고운영책임자(COO)가 가상자산업권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달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신고를 준비하고 있고, 내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예정되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제가 발의해 통과시켰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금법)이 전부인 상황. 특금법을 통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지만, 자금세탁방지 등 입법목적이 다른 만큼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나 투자자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20세 미만 가상자산 예탁금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전한 산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사전 등록 없이 코인데스크코리아 유튜브에서 생중계로 볼 수 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블록체인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코리아와 가상자산업권법TF를 운영하면서 국내 실정에 맞는 가상자산업권법을 연구 중이며,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주요국 현황을 살펴보는 연속 간담회를 개최한 후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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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8

• 김형동 의원 등 초선의원 17명, 국민의힘 쇄신 의지 성명서 발표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를 크게 이긴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선거 바로 다음날 아침 당쇄신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을 비롯한 초선의원 17명은 선거 승리가 확정된 8일 오전 9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승리에 취하지 않고 당을 개혁해 나가겠다」는 주제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이번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의 승리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패배”이며,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무거운 숙제를 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지적과 한계를 극복해 나갈 것”임과 동시에 “구시대의 유물이 된 계파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만 바라보는 한 팀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는 국민의힘 초선의원 56명 중 42명이 참여했으며, 기자회견장 현장에는 김형동의원을 포함한 17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다음은 성명서 원문이다. “승리에 취하지 않고 당을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크게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거운동기간 동안 때로는 따끔한 꾸중과 질타를, 때로는 환호와 응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저희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결코 우리 당이 잘해서 거둔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의 승리가 아닌 문재인 정권의 패배이자, 우리 국민의힘에 주어진 무거운 숙제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만 명을 이겨도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만 못하다고 하듯, 자만 말고 쇄신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뜻으로 받아들이고 승리의 기쁨은 묻어두겠습니다. 기회를 주신 국민의 큰 뜻이 또다시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고 처절하게 혁신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지적과 한계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구시대의 유물이 된 계파 정치를 단호히 거부하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한 팀이 되겠습니다. 자리나 의원생명 연장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대의 앞에 당당히 용기와 소신을 펼치겠습니다. 미래 비전과 실현가능한 정책 대안으로 무장해서 국민께 오직 실력으로 평가받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국민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정치권의 구태와 결별하고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낡은 보수의 껍질을 과감히 버리고 시대의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는 변화와 혁신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초선 56명의 신선함과 개혁의지로 세상의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저희를 통해 실현하시고자 하는 국민의 간절한 뜻을 무겁게 받들어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승리에 취하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8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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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8

•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코로나19 송탄 예방접종센터 방문 격려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7일 보건의 날을 맞이해 이충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송탄 예방접종센터를 찾아 보건소 직원들을 비롯한 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곽미연 위원장과 이해금 부위원장, 강정구 의원, 유승영 의원, 정일구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접수 ▲문진표 작성 및 예진 ▲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예방접종이 이뤄지는 전체 과정을 꼼꼼히 살폈다. 이어 오는 15일 개소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센터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곽미연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예방접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시민들이 예전처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보건의 날을 맞아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흘리는 땀의 의미를 되새기게 됐다”며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는 한 현재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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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8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더불어민주당, 성남1)위원장은 7일 광주 곤지암 팀업캠퍼스 2구장에서 열린 2021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개회식에 참석하여 리그 개회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19년 시작해 올해 세 번째 리그를 맞이한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는 3개 팀이 새로 합류하여, 총 6개 팀의 15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또한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광주 스코어본하이에나들 감독에 송진우 전 한화 총괄코치, 성남 맥파이스 감독에 신경식 전 LG코치, 시흥 울브스 감독에 진야곱 전 두산베어스 투수가, 타격코치에 윤석민 전 SK타자가 선임되는 등 스타 선수들이 코치진에 대거 합류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청소년기에 10년 이상 야구만을 바라보고 달려왔음에도 프로진출의 꿈을 접어야 하는 기로에 놓여있는 선수들이 경기도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선수활동의 기회와 새로운 진로를 찾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야구선수들을 응원하며 “독립리그에서 활약하시는 분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비롯해 장기적 관점에서 독립야구를 지원할 기구 조직을 만드는 것도 고민 중”이라며 독립야구의 저변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는 10월까지 팀당 40경기 총 128경기를 치를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해 경기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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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8

•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미얀마 민주화를 촉구하는 ‘미얀마의 봄’ 행사 참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민주, 군포1)은 4월 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얀마 민주화를 촉구하는 ‘미얀마의 봄’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장현국 경기도의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재한 미얀마 유학생 연합회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생중계 진행됐다 ‘미얀마 민주화 투쟁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시작으로 ‘미얀마 민주회복을 위한 문화공연’과 ‘미얀마 민주화 지지를 위한 선언문 공동 낭독’ 등으로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 ‘e끌림을 통해 방송됐다 행사에 참석한 정윤경 위원장은 “재한 미얀마 유학생 연합회 학생들을 보며 교육기획위원장으로써 안타까움과 깊은 공감”을 나타내며 “미얀마에 민주주의 꽃이 활짝 필 수 있길 기원하고, 미얀마시민 불복종 운동의 상징인 세 손가락의 경례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말했다. ‘세 손가락 경례’의 의미는 독재에 저항하고 대의를 위해 희생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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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8

• 수원시의회 김기정 부의장, 사랑의 후원물품 전달

  수원시 의회 김기정 부의장이 7일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후원물품을 세류1동에 전달<사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수원시의회 김기정 부의장과 문병근 의원, 민한기 전의원, 박재순 당협위원장 등 국민의힘 수원시 (무)당원협의회 봉사단과 김신교 세류2동장이 참여해 나눔를 통한 이웃사랑에 앞장섰다. 봉사단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마스크 1,800매, 쌀 20kg 12포대와 10kg 36포대를 준비했으며, 세류1ܨܩ동에 거주하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 등 취약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나눔에 동참한 김기정 부의장은 “코로나19로 계속되는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주민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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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7

• 평택시의회, ‘평택농업발전연구회’첫 간담회 개최

  평택시의회 ‘평택농업발전연구회’(대표의원 권영화)는 7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연구회 연간 운영일정 및 연구방안 논의를 위한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첫 간담회에는 대표의원 권영화 의원과 권현미, 김영주, 유승영 의원을 비롯해 외부 전문가 회원 등 10여 명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연구회 활동을 위한 간담회, 벤치마킹 등 구체적 일정 조율과 과업지시서 작성, 용역업체 선정 등 정책연구용역 추진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 했다. 권영화 대표의원은 “평택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회의 첫 발걸음을 뗐다”며, “연구회원 모두가 합심해 고민하고 연구를 통한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농업발전연구회’는 평택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의 향상과 소득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난 3월 평택시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에서 등록·승인 돼, 올해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을 지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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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7

•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7일 미얀마 학생들과 ‘미얀마의 봄’행사 개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7일 재한 미얀마 학생들과 함께 미얀마 군부의 폭력사태 중단과 민주주의를 촉구하는 ‘미얀마의 봄’행사를 개최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포함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식지지 입장을 밝히며 문화행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사는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기원하는 내용의 선언문 낭독과 미얀마 학생의 공연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경기도의회 의원과 재한 미얀마 유학생 연합회 소속 학생 10명 등 최소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특히, 경기도 등 국내는 물론, 해외에 거주하는 미얀마인과 외국인, 한국 교민이 시청할 수 있게끔 온라인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됐다. 장현국 의장은 “미얀마 군부의 폭력 중지와 민주화를 촉구하기 위해 의회를 찾아 준 재한 미얀마 학생들과 미얀마 국민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경기도의회는 ‘미얀마의 봄’행사를 통해 미얀마 국민의 반군사독재 투쟁에 깊은 공감과 힘찬 응원을 전하고자 한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먼저, 장현국 의장과 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은 진밍파잉(ZIN MIN PAING) 연합회 대표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지지선언문’을 공동 낭독했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장단과 참석 의원, 그 외 미얀마 학생들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 ‘무고한 국민학살 반대’, ‘미얀마의 봄을 응원합니다’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선언문 발표에 동참했다. 의회와 연합회는 선언문을 통해 ‘미얀마 군대의 반인륜적,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미얀마 군대의 반민주적 행위 철회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과 윈 민 대통령 등 민주정권 인사 석방 ▲평화시위를 실시한 학생과 시민 석방 ▲미얀마 민간인 학살 중단 ▲국제사회의 적극적 연대와 행동을 촉구했다. 이어 선거·민주주의·자유의 의미를 담은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을 재차 기원했다. 더불어 진행된 ‘미얀마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공연’에서 연합회는 사진과 영상자료를 통해 미얀마 군부의 폭력실태를 고발하고,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희생자를 기리며 ‘어찌 잊으리’등의 미얀마 민중가요를 열창했다. 이날 발표를 진행한 먀닌이셰인(MYA HNIN YEE SHEIN)은 “지금 미얀마 국민은 가장 안전해야할 거주지에서 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무차별적 폭력과 학살의 참상을 바로 알고, 숭고한 희생이 잊혀 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행사 직후 장현국 의장과 문경희 부의장, 정승현 운영위원장(더민주, 안산4)을 비롯한 연합회 학생들은 의장 접견실로 자리를 옮겨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지와 연대 확산노력’, ‘미얀마 진출 한국기업의 거래중단’, ‘미얀마 민주화운동 적극 홍보’, ‘경기도 체류 미얀마 학생 지원’등을 거듭 요청했다. 아울러 미얀마 사태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한 미얀마 학생들의 헌혈운동 방안에 대해 문의하기도 했다. 진밍파잉 대표는 “오늘 미얀마 학생들은 미얀마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알리기 위해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채 목숨을 걸고 공연을 진행했다”며 “미얀마 헌정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의 지속적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장현국 의장은 “대한민국도 40여 년 전 군부 쿠데타와 민주화 투쟁을 거친 역사가 있기에 여러분의 분노와 슬픔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한다”며 “경기도의회는 미얀마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미얀마 민주화에 대한 희망을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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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7

•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세월호 7주기 성남4.16연대와 간담회'

  성남시의회 박경희의원은 지난 6일 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성남4.16연대 공동대표를 비롯한 운영위원과 시집행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성남4.16연대의 활동 및 현황과 이번에 발의된 ‘성남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과 세월호 7주기 추모 행사와 향후 과제 등의 의견을 나눴다. 박경희 의원은 “세월호 참사 7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채 7주기를 맞이하고 있어 조례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껴 조례를 발의 하였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토대인 시민의식 증진 계획과 사업 추진을 규정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본 조례안 심사는 세월호 참사 일인 4월16일에 해당 상임위(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조례 심사를 앞두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경희 의원은 회의 마무리에서 “세월호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더 다양한 추모사업이 시행되기를 바라며 시와 성남4.16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안전사회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끝까지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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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