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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장동일 위원장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업무보고 청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2일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GH(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로부터 제3기 신도시 개발계획 중 하나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날 GH 관계자는 LH가 기 추진 중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경기도 주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GH가 참여하기로 잠정 확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지역은 서울과 인접하고 향동지구, 삼송지구, 지축지구 등 주변지역에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개발 잠재력이 우수한 지역으로, 공공주택 적기 공급 및 일자리 창출 등 경기도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위치라며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장동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주택정책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며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내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은 GH와 시․군 도시공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참여비율도 점진적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는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외 7개 지역으로 사업규모는 약 813만㎡(약 246만평)이며 계획세대수는 약 4만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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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2

• 전국 폐교 32% 이상 미사용·학교림 방치···폐교 활용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은 1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방치된 폐교 409곳, 폐교 활용 컨트롤타워 구축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폐교 사용실태별 현황과 향후 사용계획, 임대 폐교 점검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폐교 4,793필지 중 1,549필지(32.3%)가 미사용·학교림 상태였고, 2,866필지(59.8%)는 경작지·도로·주택부지·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용·학교림 상태인 폐교는 지역별로 경북 355필지(35.6%), 강원 323필지(43.0%), 경남 318필지(46.4%), 전남 207필지(29.0%), 경기 103필지(22.0%), 충남 97필지(54.8%), 부산 68필지(91.9%), 인천 24필지(49.0%), 전북 18필지(8.9%), 제주 15필지(16.3%), 충북 13필지(2.5%), 울산 5필지(33.0%), 세종 2필지(50.0%), 광주 1필지(3.9%)였다. 반면 서울, 대전, 대구는 미사용·학교림 상태인 폐교가 없었고, 폐교를 교육용 시설이나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등으로도 활용하고 있었다. 폐교 향후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자체 활용’이 4,262필지 중 810필지로 19%에 불과했고, ‘대부(2,086필지, 48.9%)’와 ‘매각(918필지, 21.5%)’이 가장 컸다. 서울은 폐교 2필지 중 2필지를 모두 자체활용할 계획이지만, 경남의 경우에는 폐교 686필지 중 22.3%인 153필지를 매각하고 71.9%인 493필지를 대부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은 폐교 216필지 중 91%인 197필지를 매각하고, 5%인 10필지를 대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한 폐교에 대한 현장점검 현황은 울산의 경우, 월 1회 정기적으로 임대한 폐교에 나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에는 연 2회 현장점검을 했을 뿐이고, 인천, 전남, 충북 등에서는 현장점검이 2020년를 거치며 한 번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은“지난 3월 방문판매업체가 인천 강화도의 한 폐교를 10년째 숙소로 무단사용하고 그 안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도 폐교 관리가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폐교 활용 및 관리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폐교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많은 시도교육청이 폐교 매각·대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폐교를 학생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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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2

• 경기도의회, 김은주 의원 '고교학점제 성공적 도입을 위한 준비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월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고교학점제 성공적 도입을 위한 준비방안 모색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하였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좌장인 김은주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고인룡 교수(공주대학교)의 발제와 백병부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연구부장, 김도희 상현고등학교 교감, 정은주 신봉고등학교 교육과정부장, 김삼향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교육과정과 장학사와의 활발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은주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제도이며 각 계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여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앞으로의 준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정책토론회의 의제를 설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고인룡 공주대학교 교수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배움을 발견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좋은 장소는 바로 학교이고 교실이며 미래의 학교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과거의 이분법적이고 겉모습만 예쁜 학교가 아닌 다양한 배움이 가능하고, 배움의 위아래가 없는 학교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 참여를 통한 학교 공간의 재구조화, 다양한 학습이 가능한 공간 구성, 학습공동체 강화, 학교-지역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고 고교학점제 및 학교 공간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주제발표 하였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백병부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연구부장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학생 모두의 잠재력을 제고하는 교육체계 혁신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 교육체제에서는 학생들 각자의 잠재력을 제한해왔고 이 상황을 체계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가 필요하며 고교학점제가 미래교육을 위한 지렛대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 간 협력, 교육주체의 역량 강화, 혁신교육 및 미래교육의 관계 이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도희 상현고등학교 교감은 “현재 시범운영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동기 유발의 긍정적인 결과도 있었지만, 교사의 업무와 피로도 증가, 교원 수급 불안정, 교육 공간 부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그럼에도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데 필연적인 정책인 고교학점제이기에 앞서 나온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지니고 소통, 공감이 가능한 학교 문화의 형성과 예산확보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정교한 고민과 점진적인 로드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정은주 신봉고등학교 교육과정부장은 “미래 사회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모든 학생의 진로 설계와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현 시점은 이런 고교 교육을 준비하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시범 운영 시 나타난 교사 업무 과중과 상대평가 인한 소수 학생들의 피해 등의 문제점 해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시행 전 교사 당 학생 비율 축소 및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 그리고 교사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교사를 고교학점제 운영에 있어 적극적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삼향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교육과정과 장학사는 “미래 지능정보사회에는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며, 이러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책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의 장점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초기의 혼란을 예방하고 교사들의 다양한 연수 기회와 교과순회전담교사제를 운영 및 확대 할 것이며, 이수 기준 적용을 위한 교사 학습자료 개발 확대, 학점제형 교육 공간 조성, 지역 간 교육협력체제 운영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원, 정윤경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특히, 장현국 의장과 정윤경 위원장은 녹화된 영상으로 축사를 했으며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갔다. 김은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이 경기도 고교학점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만큼 학생들이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잠재된 역량과 소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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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2

• 경기도의회 – 제주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교류․협력 협약식 개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김희현, 일도2동을)은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교류·협력 협약식」<사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양 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간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과 광역의회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을 위해 제주도의회에서는 김희현 원내대표를 비롯해 6명의 의원들이 경기도의회를 방문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근철 대표의원을 비롯한 대표단 의원들이 먼 길을 찾아온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환대했다. 박근철, 김희현 원내대표는 △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및 「지방자치법」 공포에 따른 공동 대응 △ 교섭단체 위상 강화 및 효율적인 운여 방안 공동 모색 △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 기타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적힌 협약서에 사인을 한 뒤 상호 교환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17개 시․도 광역의회 중 첫 번째로 경기도의회와 제주도의회 교섭단체가 교류․협력 협약식을 개최하게 됐다”면서 “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서로의 경험과 장점들을 나누고,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전했다. 김희현 대표의원은 “이번 4.3 특별법의 전부개정은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역할이 큰 도움이 됐다”고 고마움을 전하면서 “이번 협약식이 양 교섭단체의 경험과 장점을 서로 배워서 의회를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 제주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반기 1회의 정기회의를 통해 협약서에 명시된 교류․협력 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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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9

•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김상수 부의장,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방문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과 김상수 부의장은 9일 오후 3시 30분 용인미르스타디움에 위치한 처인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방문했다. 이날 김기준 의장과 김상수 부의장은 지난 8일부터 시작된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되는지 점검하고, 응급환자 대처를 위한 처치실과 응급상황 시 대처방법 등을 살펴봤다. 또한, 의료진을 비롯해 보안을 위해 근무하는 군경찰, 행정요원, 자원봉사자 등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김기준 의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조속히 이뤄져 모든 시민들이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의회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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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9

• 경기도의회 유영호 의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의 제정에 나선다. 지난 3월 2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과 그 절차, 피해자 보호절차가 가능해짐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유영호 의원이 준비중인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및 신고체계 구축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교육, 홍보 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영호 의원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누군가의 무서운 집착과 괴롭힘에 시달리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의 일상까지 무참히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이다”라며 “스토킹범죄를 방치할 경우 강력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중요하므로 피해자의 시각에서 실효적인 구제 및 지원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현재 관계부서 의견을 검토중이며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 절차를 거친 후 6월 제352회 정례회에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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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9

• 안양시의회, 정덕남 의원 '안양부흥중학교장 감사패 받아'

  안양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덕남의원이 학교 운영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흥중학교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평소 정덕남 의원은 학교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고 교육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으로 학교 발전과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에 기여해왔다. 이정애 교장은, “부흥중학교 운영위원회 워원장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주시고, 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해주신 정덕남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패를 전달한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정덕남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욱 열심히 노력해달라는 뜻으로 여기고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교육 발전을 위해 뛰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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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9

• 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이동읍,남사면,중앙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따복택시를 행복택시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 선정기준을 완화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또는 대중교통 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지고 버스 1일 운행횟수가 4회 이하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로 선정 ▲운행구간은 탑승객의 요구에 따라 읍·면·동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까지 운행 등이다. 이진규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그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을 겪어 온 지역 주민들이 행복택시가 운행될 수 있는 마을이 늘어남에 따라 이용하는 주민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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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9

•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 허원 도의원 ‘기업SOS 대상’ 운영위원회 비대면 회의 참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원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8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도청 특화기업지원과 관계자와 ‘기업SOS 대상’ 운영위원회 비대면 회의에 참여하였다. 당일 도청 특화기업지원과 관계자는 ‘기업SOS 대상’의 위원회 회의개최 개요와 수상기관 주요 평가 개요, 평가 지표 등을 보고하고 위원의 중요사항 자문을 청취하였다. 위원회 위촉직 심의 위원으로 참여한 허원 도의원은 “도내 시군의 기업애로 해소, 기업지원 활성화 성과를 평가해 상패와 시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인센티브 제공 후 지속적인 관리와 시상금 상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와 이천시를 위해 관심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는 평일 10:00~18:00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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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8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정윤경 위원장) 4.16 민주시민교육원 현장 방문 실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8일 교육기획위원들과 함께 안산에 위치한 4.16 민주시민교육원을 방문하였다. 이날 현장 방문은 4.16 민주시민교육원 개원 전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하여 황진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3), 송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 김종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박덕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이 참석하였다. 4.16 민주시민교육원은 부지 4,840㎡, 연면적 7,018㎡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구)안산교육지원청 본관을 리모델링한 ‘미래희망관’과 별관동인 ‘기억관’ 2개동으로 구성되며, 세월호 참사 7주기에 맞춰 오는 4월 12일 개원할 예정이다. 정윤경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개원을 앞두고 있는 4.16 민주시민교육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과 공감의 장소를 넘어 우리 학생들의 안전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여 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동체적 공감과 치유를 돕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서로 소통하면서 회복탄력성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진희 부위원장은 “4.16 민주시민교육원이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슬픈 기억을 넘어 학생들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뜻깊은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장기화 상황으로 대면 추모가 어려운 만큼 비대면 온라인 추모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을 추모하는 마음을 항시 전할 수 있게 된 것 같다.”며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추모관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4.16 민주시민교육원 곳곳을 둘러본 송한준 의원은 “오랜 시간 수많은 논의를 통해 세월호 과정에서의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4.16 민주시민교육원의 건립이 이루어져 개원을 앞두고 있다니 감회가 새롭다.”며 “오랜 시간이 걸려 개원하는 만큼 경기도민과 학생들에게 4.16을 기억하고 공감하며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방문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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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