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회 기사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체육회 직원들과 혁신방안 정담회 진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3일 상임위회의실에서 경기도체육회 관계자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체육의 미래와 향후 혁신 방안 논의를 위한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채신덕 부위원장, 지석환 위원과, 경기도 이인용 체육과장, 기이도 체육행정팀장 그리고 경기도체육회 직원 5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체육회 관련 그간 추진되어 온 주요현황에 대한 보고와 경기도체육회 일선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혁신방안에 대하여 체육회 직원과 도의원이 서로 묻고 답하는 형식의 자유토의로 진행되었다. 그간 경기도와 체육회의 갈등으로 구조조정 등 신분의 불안 및 내부적 문제인 직원 간 불신해소 필요 등 체육회 직원의 의견을 청취한 최만식 위원장은 “도민과 체육종목단체에게 질 높은 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늘 노력해주시는 경기도체육회 직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최근 가짜뉴스와 정보들로 인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본 정담회를 마련하였다” 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조직은 성공할 수 없다. 조직개편의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는 센터의 설립은, 기존 경기도체육회의 업무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업무 이외의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 며, “오히려 추후 체육업무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경기도체육회 직원들의 고용불안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5월부터 경기도, 도의회, 경기도체육회가 함께 경기도체육회 혁신방안과 더불어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 채신덕 부위원장도 “경기도체육회의 혁신을 위한 노력들이 처음 의도했던 방향과 많이 다르게 전개되어 당혹스러웠다” 며, “당초 직원들의 인건비는 손대지 말도록 주문했었는데,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체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진 도의회의 의도가 잘 전달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지석환 위원은 “오늘 직원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도의원들과 협력해서 해결토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경기도체육회 직원도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스스로 깨닫고 자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 지켜봐 달라”고 하였다. 최만식 위원장은, “대표 격으로 나온 여러분들께서 체육회 직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잘 전달해 달라” 고 당부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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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의왕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시동'

  의왕시의회의 입법 및 의정발전을 위한 의원정책연구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시 의회는 지난 13일‘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왕시의회 최초로 의원연구단체를 등록 신청한‘의왕시 도서관 발전 연구회’의 연구과제를 심의했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연구단체 대표 윤미근 의원으로부터 단체 활동계획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응답과 연구방향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최종 승인결정을 내렸다. 도서관 발전 연구회는 윤미근 의원을 비롯해 전경숙, 박형구, 김학기 의원과 독서활동가, 도서관 운영자 등 16명의 시민들이 함께 의왕시 도서관 발전방안 연구에 참여하게 된다. 이 단체는 오는 10월까지 우수도서관 현장방문, 전문가 초청강연 및 포럼 개최, 사례교육 등의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인 윤미경 의장은 “의원연구단체는 일하는 의회 실천을 위한 중요한 활동”이라며,“내실 있는 연구로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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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수원시의회, 제359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등 심의

  수원시의회(의장 조석환)가 13일 제359회 임시회를 열고, 10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사를 비롯하여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은자 의원), △수원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황경희 의원),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희승 의원),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이미경 의원), △수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명자 의원), △수원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명자 의원),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원찬 의원),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승 의원) 등 8건이 있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이 선임됐다. 이 2개의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된 바 있다. 또한 황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동고속도로 수원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건의안’과 이재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기도 했다. 조석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원특례시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이 놓여 있다”며, “특례시에 걸맞은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대를 철저히 준비하여, 시민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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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남종섭 위원장,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재계약 즉각 중지해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3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은 뒷전이요, 관리는 나몰라라 하면서 수익사업에만 혈안이 된 한국농어촌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공사의 이익실현 수단으로 전락한 기흥호수가 경기남부 300만 주민을 위한 수변공원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흥호수 수상골프장의 즉각적인 재계약 중지를 요구했다. 이날 남종섭 위원장은 발언에서 “기흥호수는 농업이 산업의 중심이던 1964년에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본래 기능은 대부분 상실하였고, 오히려 대도시로 성장한 경기 남부 300만 명의 도민이 쉴 수 있는 수변공원으로의 역할 변화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현재 농어촌공사에게 있어 기흥호수의 주된 사업은 부동산업인지 수질관리는 외면하면서 2000년 이후에만 기흥호수 주변 토지를 20여 차례에 걸쳐 매각하면서 454억 원의 수익을 챙겨왔고, 인근 골프장에 물을 공급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수상골프연습장 임대사업을 통해 역시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남 위원장은 “농어촌공사는 기흥호수의 물을 농업용수가 아닌 단지 골프공을 씻는 용도로 전락시켰지만 지역의 국회의원과 도의원이 나서서 어렵게 환경부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와 용인시비를 투입해 기흥호수 수질관리를 위해 백방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하고, "11㎞에 달하는 기흥호수 둘레길에 산책로를 조성했으며, 둘레길에 나무와 꽃을 심어 아름다운 산책로를 도민의 혈세로 만들었는데 정작 소유주인 농어촌공사는 둘레길 조성과 나무식재에 자신들의 토지를 이용했으니 사용료를 내라고 한다”며, “이것이 공공기관이 표방하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인가”고 강하게 질타했다. 덧붙여 남 위원장은 “농어촌공사의 임대사업이 수질관리에 악역향을 끼치고, 주민의 여가생활에 극심한 피해를 끼치고 있지만 농어촌공사의 안하무인격 마구잡이식 임대 앞에 지역주민과의 상생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하고,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무엇보다 강조해왔고,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제고해 국민 전체가 누리는 사회적 편익이 증대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는데 농어촌공사는 다른 나라의 공기업인가”라며 농어촌공사의 행태를 비판했다. 끝으로 남 위원장은 “국민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노하는 것도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무는 뒤로 한 채 특권의식에 찌든 임직원들의 안하무인격 이기적 행동과 방만한 조직권력이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서 군림하며 조직의 이익만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공공기관은 마땅히 그 시대의 가치와 공공복리로서의 주민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며 그것이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이며,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공공기관에는 과감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기흥호수는 이제 경기도민들께 돌려드려야 하는 휴식공간이자 수변공원으로써 만들어 갈 의무가 있는 만큼 농어촌공사는 둘레길을 가로막고 있는 수상골프연습장의 연장 계약을 불허해야 하며 앞으로도 기흥호수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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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경기도의회, 당대표 출마 예정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의총장 방문

  경기도의회는 다음달 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 대회를 앞두고 홍영표(인천 부평을),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을) 등 당대표 출마 예정자들이 13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은 배우자인 남영신 여사가 대신 방문했다. 이날 당대표 출마 예정자들은 장현국 의장과 박근철 대표의원실을 방문하여 차담회를 진행했고,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의원들에게 인사말을 전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각각의 출마 예상자들에게 「자치분권과 지방의원 위상 강화를 위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자치분권 완성 및 지방의원 위상 강화를 위한 중앙당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건의서를 잘 검토하여 지방의회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서부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당대표 출마 예정자들은 인사말을 통해 이구동성으로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른 당의 쇄신과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약속했다. 홍영표 의원은 “우리당이 어려운 상황을 질서 있게 수습하고 대선을 잘 준비하여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면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시행령 개정시에 지방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원의 위상 및 권한 확대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우원식 의원은 “국민들이 가장 절박하게 느끼는 삶의 문제, 민생의 문제를 당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개혁을 확실하고 빠른 속도로 잘 준비해서 유능하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국민들과 삶의 접점이 가장 큰 지방의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고, 지방의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지방의원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당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송영길 의원 대신 참석한 남영신 여사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송영길 의원은 인천시장 시절 풍부한 행정 경험으로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박근철 대표의원이 전달한 건의서에는 지방의회법 제정/지방선거 공천심사 및 당내 각종 위원회 광역의원 확대참여/당내 최고의사결정 기구에 지방의원 고려/선출직 평가시스템 개선 등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들의 위상강화를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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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경기도의회 한미림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성남 운중천 및 여수천 정비방안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4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 운중천 및 여수천 정비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한미림 의원은, 2020년 자치분권의 일환으로 지방하천 정책과 예산편성권이 국토교통부에서 광역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하천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성남의 운중천과 여수천 정비사업을 경기도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운중천은 은중저수지에서 성남판교지구를 관통하여 탄천에 합류하는 8㎞의 지방하천으로 성남시에서 은중저수지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여수천은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서 여수동을 지나 탄천으로 유입되는 4.5㎞의 지방하천으로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가 협소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미림 의원은 운중저수지부터 하천상류 1㎞ 미개수 구간의 정비사업, 건천화 방지를 포함한 운중천 정비사업과 운중천과 여수천의 친수구역 정비를 경기도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끝으로 한미림 의원은 “이재명 지사님께서 2014년 성남시장 시절 운중천의 자연형 하천 조성 및 친환경 공간으로 정비를 약속하셨으니, 오랜 숙원이 이행될 수 있도록 운중천과 여수천의 하천정비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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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노동인권감수성 부족 지적'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랜기간 비정규직의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근무해 온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임 의원은 “지난 10년간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원수가 절반 이상 감소한 이유는 고용불안과 차별적 처우로 인한 실망퇴직, 수업시수 부족·학급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4년 고용 만료자에 의한 재고용 의지 부족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3년,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하여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권고했고, 비록 2017년 교육부에서 무기계약 전환 예외 대상으로 결정했지만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종합적인 처우개선과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생님들에 대하여 고용안정대책 마련하기는 커녕 최근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신규로 채용하면서 기존 선생님에 대해 전혀 배려없이 절차를 진행하거나, 영어회화 전문강사들과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도교육청의 노동인권감수성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생님들이 학교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학교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2009년 도입되었으며, 경기도 내에는 2012년 1,170명이 근무했으나 2021년 3월 1일 기준 515명으로 매년 그 인원이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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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경기도의회, 안광률 부위원장 '한국학원 총연합회 시흥시분회 관계자 면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시흥상담소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시흥시분회장 및 회원들과 면담을 갖고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일선 학원 운영자들이 느끼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의 어려운 점과 해결방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오인열 시흥시의원도 함께 배석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됨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생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도로교통법마저 개정되어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와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설치(100%에 가까울수록 투명함), 운행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등으로 인해 학원 운영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병숙 한국학원총연합회 시흥시분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휴원을 반복하게 되면서 학원 운영이 어려워졌는데 관련 법률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보호자를 별도로 두어야 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또한 투과율이 70% 이상 되는 선팅의 경우 햇빛이 거의 그대로 들어오는 정도라 여름철 차량 운행에 애로 사항이 있으며, 운행기록장치와 선팅을 다시 하기 위해 추가지출을 해야 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보고 느끼고 있어 마음이 너무도 무겁다”고 말하고, “하지만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과 관련된 법 개정은 사회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어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개정된 만큼 문제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가운데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교육청과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학원은 학생들의 방과 후부터 학부모의 퇴근 전까지 발생하는 시간공백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돌봄 기능도 함께하고 있어 학원의 통학차량 운행이 어려워질 경우 돌봄 기능의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지적하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겠지만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시흥시나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이 되는 것인 만큼 한국학원총연합회 시흥시분회에서도 경기도지회와 중앙총연합회 차원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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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수원시의회, 제359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등 심의

  수원시의회가 13일 제359회 임시회를 열고, 10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사를 비롯하여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은자 의원), △수원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황경희 의원),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희승 의원),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이미경 의원), △수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명자 의원), △수원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명자 의원),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원찬 의원),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승 의원) 등 8건이 있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이 선임됐다. 이 2개의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된 바 있다. 또한 황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동고속도로 수원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건의안’과 이재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기도 했다. 조석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원특례시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이 놓여 있다”며, “특례시에 걸맞은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대를 철저히 준비하여, 시민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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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새로운 지방자치 준비작업에 박차 가해야"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3일 ‘제351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를 만드는 준비작업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할 것을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지금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정완성과 새로운 지방자치의 내일을 만다는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해야하는 시기다”라며 “현재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사권 독립을 위한 의회조직의 개편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최근 ‘인사권 독립 준비팀’을 신설하고 인사독립 운영을 위한 대비작업에 들어갔다”며 “전문위원실 역시 정책전문성 제고를 위해 행정지원팀과 정책지원팀으로 조직을 이원화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현국 의장은 “이제부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확실한 기반을 다져야 우리가 만드는 단단한 토대 위에서 주민이 직접 만들고 이끄는 더 큰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 제도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351회 임시회는 이날부터 29일까지 17일 간으로 조례안 82건 등 총 103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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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