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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 5분 자유발언 '경기도내 3기 신도시는 광역지방정부가 주도해야'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사진> 의원이 1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내 3기 신도시는 광역지방정부가 주도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3기신도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했다 구속되었거나 사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국가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신, 지방정부가 설립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기초지자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3기 신도시사업을 주도해야 하는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발언을 시작하였다. 이 의원은 “LH의 기능과 권한을 축소하여 신도시 및 택지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만을 맡게 하고, 세부 지역개발 사업은 지방정부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담당하도록 하자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기도 지역실정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설립한 GH가 3기 신도시의 개발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서 제10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LH가 경기도내 택지개발사업으로 거둔 막대한 개발이익이 다른 지방의 사업적자를 메꾸는데 사용되어 왔던 문제점을 지적하며, GH의 지분확대를 주장해왔다”며, “경기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경기도의 부족한 철도 및 도로망 확충, 주차장 건설·공원 조성 등 생활SOC사업에 전액 재투자되기 위해서는 GH와 지방정부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들이 개발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최근 도에서 경기도 공직자와 GH 및 산하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조사 한 것처럼, 도차원에서 철저한 투기예방 시스템 갖추어 통제 및 감시를 철저히 한다면 LH와 같은 일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3기 신도시는 1기·2기 신도시와는 다르게 경기도민이 기대하는 경기도형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이필근 도의원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공기업에서 20여년 넘게 근무했던 도시계획·도시개발전문가로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주민을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며, 직접 찾아오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민원처리를 직접 찾아가 상담해주어 도민들의 고충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지금도 수원시 소재 야학에서 중등부 교사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10년 넘게 가르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도민들을 위한 따뜻한 정치를 선도하는 경기도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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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현장 의정활동 나서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양진하)는 제359회 임시회 기간인 14일, 수원시 여권민원실과 문화향수의 집, 수원로컬푸드직매장을 방문해 시설을 확인<사진>하고 운영현황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팔달구 우만동에 위치한 수원시 여권민원실은 경기도 여권업무가 수원시로 이관됨에 따라, 작년 7월 문을 열고 여권 발급업무를 시작했다. 여권민원실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 출국이 막히면서, 여권 발급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전했다.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다소 한산해진 민원실 분위기에 예년 수준으로의 회복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의원들은 광교산 아래 위치한 수원 문화향수의 집을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살피고,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곳은 현재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임시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격무에 지친 직원들을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끝으로 수원로컬푸드직매장에 방문한 의원들은 시 관계자들로부터 매장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진하 위원장은 “코로나 영향으로 유통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매년 꾸준하게 매출액이 성장세를 보여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오는 16일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19일에는 수원시기업지원센터(델타플렉스)와 고색뉴지엄을 방문하며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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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광교호수공원 태양광관리선 현장점검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제359회 임시회 기간 중인 14일, 광교호수공원에서 운항 중인 태양광 관리선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사진>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관리선은 지난해 11월 원천․신대호수에 각각 1척씩 배치되어 △인명사고 예방 순찰, △호수 환경정화, △수질검사 지원, △생태공원 프로그램 지원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날 의원들은 시 관계자로부터 태양광 관리선 도입배경 등 전반적인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직접 태양광 관리선을 타고 신대호수 환경정화에 나섰다. 동시에 현장에서 수상안전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미경 위원장은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관리선박 도입으로 도심과 자연이 조화로운 생태도시 수원의 이미지를 높였다”며, “쾌적한 공원 환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호수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복지안전위원회는 오는 16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19일에는 대유평공원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민생 챙기기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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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황구지천 현장방문 실시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 359회 임시회 기간인 14일,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현장과 황구지천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차례로 방문<사진>해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호매실동 일대에 위치한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현장에서 건설 진행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수원시는 지하화한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진행 중이며, 상부공간은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조성해 2023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입북동, 구운동, 금곡동, 호매실동 등 서수원 지역의 하수를 전담처리하게 된다. 이어서 멸종위기종 수달의 황구지천 서식지를 방문해 전반적인 수달 보호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서식지를 둘러보며 수달 보호대책을 모색했다. 지난 2019년 황구지천에서 수원 최초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수달이 발견됐다. 이에 시에서는 수원시정연구원 정책 연구과제로 수달 모니터링 및 보호방안 연구를 제출해 채택되어 연구가 진행 중이며, 황구지천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수달 등 야생생물 서식 공간 보호와 금지행위를 안내하는 등 수달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현구 위원장은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함과 함께 “멸종위기종 수달을 보호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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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수원시의회,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원 발판 마련

  수원시의회는 송은자<사진> 의원이 ‘수원시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2천 제곱미터(약 600평) 이내 면적이어야 하며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 조직이 갖춰진 구역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신청과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주로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조례안이 통과되면 온누리상품권을 골목형상점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및 지정에 관한 사항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지원 △골목형상점가 지정취소 △수원시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운영 등을 규정했다. 송 의원은 “조례를 통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22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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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수원시의회, 수원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의 투명성 확보

  수원시의회 이희승<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오는 16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14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장애인복지센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법에 위반하여 장애인복지센터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장애인복지센터의 관리를 게을리 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센터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누구든지 시장의 승인 없이 장애인복지센터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유지·보수 사무 수탁관리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기능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사용 대상·허가·취소 △행정재산 유지·보수 위탁운영 △이용자 및 유지·보수 수탁관리자 의무 △입주단체 근로자 및 보조인력 교육 의무 △행정재산 원형훼손의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장애인복지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항 입법화로 체계적인 행정재산 관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희승 의원은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한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헌혈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헌혈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혈액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등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각 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22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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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의왕시의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준비사항 점검

  의왕시의회는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인 14일, 청소년수련관 다목적체육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예방접종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윤미경 의장과 이랑이 부의장, 전경숙·박형구·김학기 의원은 화이자 백신 보관 및 관리상태, 예방접종 및 접종 후 관찰 등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의사와 간호사, 행정요원 등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어르신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에서 준비한 차량 8대의 운영시간과 노선, 방역대책 등 이동지원에 대한 준비사항을 꼼꼼히 살폈다. 윤미경 의장은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코로나19 종식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왕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의왕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예방접종에 동의한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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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동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 현장방문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3일, 화성시 미래차 저변 확대를 위한 동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를 현장 방문<사진>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 실증지’에 선정되어 자율협력주행 인프라를 구축해오고 있으며,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는 6월 2일까지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시범 운행 중이다. 이번 방문에는 황광용 위원장을 비롯해 구혁모, 박연숙, 이은진, 임채덕 위원이 참석해 자율주행차량을 시승하면서 안전성 등 운행사항 전반과 사업 진행을 점검하고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황광용 위원장은 “자율주행차는 화성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시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고 안전하게 변화시킬 것”이라며 “향후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자율주행차량을 이용하여 화성시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미래차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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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경기도의회, 성수석 의원 '특별한 희생의 중심에 있는 이천시에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해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1)이 14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특별한 희생의 중심에 있는 이천시에 경기도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수석 의원은 “이천시는 수도권의 유일한 상수원인 팔당수계에 자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연보전권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특별대책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 1급 대상지역”이라며, “이로 인해 공업입지 규제, 대학 신증설 금지, 대규모 개발사업 제한 등 모두 열거할 수도 없을 만큼 규제가 넘쳐난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각종 규제들로 기업들이 이천을 떠나거나 경쟁력을 잃었고, 이천시가 사활을 걸었던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마저 물거품이 됐다”며 “이제는 보상받아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성 의원은 이천시에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하는 이유로 균형발전 가치실현, 편리한 교통망과 스마트 반도체 벨트 지정, 그리고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꼽았다. 성 의원은 “이천시의 도시지역 비율은 17.8%로 경기도 평균 32.54%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이는 경기 북부의 접경지역 7개 시·군 평균 22.04%보다도 낮은 수치”라며, “동서남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천시에 공공기관이 이전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천시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스마트반도체 벨트로 지정돼 반도체 중심 첨단 산업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며 “편리한 교통망까지 더해져 공공기관 이전에 적합한 도시”라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이천시는 규제 1등급,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 속에서도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지켜왔다”며 “공공기관 이전의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순기능은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인 이천시에 경기도 공공기관의 이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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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정윤경 위원장, 독도 관련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과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경기도의회 소녀상 앞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재한 고교 사회과 교과서 8종의 검증을 통과시킨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14일 오전 발표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성명서 발표에서 "▲일본은 역사 왜곡 고교 8종 교과서 검증 즉각 철회하라▲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적으로 이미 우리 땅이다. ▲대한민국 영토 주권 도발하는 일본은 각성하라 ▲일본은 역사 앞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여라"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이번 제351회 회기 중 도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을 지탄하는 1인시위를 순차적으로 이어나가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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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