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회 기사

• 성남시의회, 그날을 기억하고 보다 안전한 세상을 위해 나아가야

  성남시의회는 4월 15일 성남시 야탑역 광장에서 열린 ‘4.16의 약속,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에 참석하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날 행사에서 윤창근 의장과 의원들은 먼저 광장 한쪽에 설치된 분향소에 헌화하고 기억식이 열리는 장소로 옮겨 추모 의례에 참여했다. 윤창근 의장은 추모사를 통해 “7년 전 250명의 학생을 포함하여 모두 304명의 무고한 목숨이 물속에 수장된 그 4월이 가슴 속에서 우리를 한스럽게 하고 있다. 부모 가슴에 맺힌 한을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겠는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 보다 안전하고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책무이며 우리는 함께 생각하고,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성남시의회에서는 4.16을 기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통하여 미래는 생명이 존중받고 더욱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산하 시인의 시 「한라산」을 낭독하며 추모사를 끝마쳤다. 야탑역 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는 16일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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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6

•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동부권 현안사업 현장 방문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배정수)는 4월 14일, 제202회 임시회를 앞두고 현안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금번 현장방문은 배정수 위원장을 비롯한 정흥범, 공영애, 김효상, 박경아 의원이 참석했으며, 동부권 현안사업인 동탄역 환승센터, 장지생태문화공원,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지 등을 방문해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첫 방문한 동탄역 환승센터는 수도권고속철도 SRT를 비롯해 광역급행철도 GTX-A, 인덕원선, 도시철도, 버스 등을 연계하고 대중교통의 환승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총사업비 951여억 원을 투입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동탄역 환승센터의 연계교통망 및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 등을 점검하며 환승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경기 남부권 교통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당부했다. 이어 방문한 장지생태문화공원은 생태적 보존가치가 있는 장지저수지 주변에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96억 원, 조성면적 99,185㎡이며,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무봉산 자연휴양림은 도심 속 휴양과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산림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8억원, 조성면적 319,692㎡이며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장지생태문화공원과 무봉산 자연휴양림 사업부지 내 시설물 설치와 체험프로그램 등의 계획을 청취하고 “도심과 자연이 조화롭고 특색있는 공간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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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안성시의회, 제194회 임시회 개회,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는 4월 19일 제1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월 30일까지 12일간 임시회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안 1건, 기금안 1건, 조례안 10건, 일반안건 6건, 결의안 1건 등 총 19건을 심의하며, 제1차 본회의에서 안정열 의원의 자유발언과 황진택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설비의 입지제한을 추가로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인근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고자 안정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복지재단’유치를 위해 반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안성시 유치 결의안’이 눈길을 끈다. 세부 의사일정은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전략기획담당관으로부터‘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 20일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고, 21일부터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여, 30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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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경기도의회, 채신덕 의원 '경기도 정책사업명 등 공문서에 우리말 바로쓰기 촉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2)이 15일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와 산하 기관의 각종 공문서에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외래어나 신조어 등의 용어들 대신 우리말을 사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채신덕 의원은 “경기도는 2014년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를 제정해, 공문서의 작성 시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의 사용을 피할 것을 규정(제 14조)하였고, 2020년 올바른 공공언어의 사용을 목적으로 국어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해 사업명이나 조례에 사용된 외국어나 외래어 등을 전면 정비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채 의원은 “그러나 정작 사업의 추진 주체인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기관의 사업은 여전히 ‘아트딜리버리(경기문화재단)’, ‘경기콘텐츠코리아랩 위키팩처링 캠프(경기콘텐츠진흥원)’ 등의 외국어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의 현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채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와 같이 '재난'으로 취급되는 세계적인 감염병의 상황에서도, 언택트(비대면), 팬데믹(감염병 세계 유행), 코호트격리(동일집단격리) 등의 단어가 공문서나 보도자료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이는 생존 및 건강과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더욱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채 의원은 “마땅히 대체할 만한 단어가 없다면 모르겠으나 알기 쉬운 한글을 두고, 용어만으로 본질을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이해와 소통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채 의원은 “경기도와 산하기관에서는 정책사업 명칭과 보도자료 등 각종 공문서에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사용할 것”을 거듭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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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경기도의회,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 '공적사고조사위원회 도입 제안 등 도정현안 질문'

  “우리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된 사건이나 사고에서 법적 추궁에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해 배워야 합니다”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 고양 2)은 15일,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적 사건 및 사고에 대한 조사위원회 도입, 코로나 19 극복, 저출산 ․ 고령화 대책, 사회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 고교학점제, 코로나시대 돌봄지원체계, 학교 감염병 예방 및 위기관리 등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관한 질문을 가졌다. 방재율 위원장은 공적 사건 및 사고에 대한 조사위원회 도입과 관련해 사건이나 사고가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된 것이라면 사건이나 사고의 해결이 책임자에 대한 법적 추궁에 그치지 않고, 사회는 그러한 사건이나 사고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도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공적사고조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서 사건의 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백서를 발간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코로나 19 백신 접종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는 다양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코로나 집단면역 달성 대책,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 초저출산 ․ 초고령화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대표 정책을 질문했다. 이어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노인 각각의 경험과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초저출산 ․ 초고령화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보장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현실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사회보장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아젠다를 제시해줄 것을 주장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조기시행과 관련해 연구선도학교 운영 실태와 결과에 대한 평가를 질문하고,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공정한 평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와 교사들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중앙정부보다 먼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천명하는 것에 대해 걱정스러움을 전하며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수업하에서 경기도내 36개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제공된 돌봄 수준과 돌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의 구제책을 질문했다. 학교감염병 예방 및 위기 관리 강화 조치와 관련해, 일부 학교에서 감염병 관리를 보건교사 등 특정 직군으로 업무 떠넘김으로 인한 갈등 민원이 있음을 밝히고, 감염병 극복을 위한 노력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학교교육공동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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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성남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개회

  성남시의회에서는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제262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윤창근 의장의 개회사와 더불어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021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청취했다. 또한 박광순 의원, 박경희 의원, 김정희 의원의 5분 발언이 진행됐다. 이날 본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준수하여 이뤄졌다. 윤창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은 성남시의회 3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이다. 뜻깊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성남시의회에서는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의정사기록물 편찬, 시민들과 함께하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는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정·청렴·안전한 사회 조성의 의지를 반영한 의안이 많이 제출되었다.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토론으로 모두 만족하는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밝은 세상을 위해 도덕성·전문성·투명성·책임성을 겸비한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기를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일반의안 32건을 심사한다.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승인의 건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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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수원시의회,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조성 나서'

  수원시의회 이미경(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사진> 복지안전위원장이 ‘15일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및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 및 관련 교통법규에 관한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점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 이용 중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운영 규정 △무단방치 금지 규정 △안전교육 및 거치구역 관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무의 위탁 규정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향후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겠지만 수원시 차원의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를 유도하고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22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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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의왕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3일간 일정 마무리

  의왕시의회는 15일 제27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의왕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왕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을 원안 가결하고, 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또, 전경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결정 전면철회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한반도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결정을 규탄하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미경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는 만큼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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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 '수원 희귀질환 관리와 지원 규정근거 마련'

  수원시의회 조명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시장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희귀질환 관련 교육·홍보사업 △희귀질환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사업 △희귀질환 관련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 의원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지정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며 “수원시 내 희귀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화를 통해 수원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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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군포 신흥초등학교 통학로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13일 군포 신흥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통학로 문제와 관련한 학부모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포 신흥초등학교는 1994년 개교한 학교로서 약 500여명의 학생들이 현재 재학중에 있으며,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체육관 증축공사에 따라 학생들이 등·하교 시 기존의 이용하던 후문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정문으로 우회하여 등·하교를 하는 상황이다. 인근 주거지와 인접해 있는 후문과 달리 학교 정문은 대로변에 위치해 있으며 공사 차량과 교직원 및 외부 차량의 출입이 잦아 최근 발생하는 통학로 및 학교앞 도로에서의 아동 교통사고 등의 발생 위험이 산재해 있어, 이에 따른 학생들이 통학로 이용에 불안감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윤경 위원장은 “학생들의 안전문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고 잠시도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오늘 현장방문을 통해 학부모님들과 운영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과 조속한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윤경 위원장은 “어린이 통학로는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윤경 위원장과 군포 신흥초등학교 학교관계자는 군포시청에 녹지점용 허가 요청을 하였고,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임시 출입문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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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