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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제351회 임시회 바쁜 일정 마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변경안과 11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등 바쁜 일정을 진행했다. 경기도교육청 2021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1,251억 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등 1조 1,251억 원의 세입재원으로 2021년 본예산 인건비 미편성분 3,484억 원, 학교 신·증축 2,645억 원, 체육관증축 2,104억 원 등 의무경비 및 지역현안수요와 환경개선사업 등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었다. 심의과정에서 정윤경 위원장은 일부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집행에 대해 사전 적정성 검토후 집행할 것을 제안했고, 체험학습 관련 예산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등의 상황에 따른 유연한 운영을 위한 사업내역의 조정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조례 심의와 관련하여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식재산교육, 특수교육지원, 화장실 불법촬영예방,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효행·경로교육 활성화,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당뇨병 학생 지원, 물품 및 용역관련 지역산업활성화 방안이 담긴 11개의 조례안이 심도있는 논의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21일 진행된 교육지원청을 대상 업무보고는 그동안 본청 중심으로 운영되던 업무보고와 별도로 일선학교와 가장 가까운 교육지원청의 다양한 지원역할과 구체적 실현방안 등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 자리로, 구리남양주, 연천,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군포의왕, 평택,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임채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5) 은 금번 조직개편은 학교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대외협력 기능강화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 만큼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주문했다. 정윤경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어 교육장들의 세심한 관심을 가져줄 것과, 학원강사들에 대한 교육지원청 차원의 코로나 안내 필요성,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에 관해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코로나19 방역 관리운영 현황 점검과 대응 강화 △사회적경제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협동조합의 운영 확대 △조리환경개선을 위한 인덕션 등 조리기구 확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노력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소규모 운영 연구 △학부모교육 강화 △특수교육관련 보조공학기 대여 활성화 △장애인 물품구매 확대를 통한 더불어사는 문화 확산 등 다양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기형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 하도급 및 관급자재에 대한 지역업체 발주현황을 비교하고, 안양과천 교육지원청의 모범적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례를 공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마치며,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등으로 기초학력부족과 학력격차가 심해져 가고 있고, 어느 때보다 학생교육을 위한 가정의 역할이 커진 상황에서 교육복지대상, 특수학생, 다문화학생 등 사각지대에 대한 강화된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교육지원청 교육관계자들에게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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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2

•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 당뇨병 학생 학습권 및 건강권 신장 전기 마련

  사회적인 편견과 당뇨병을 적기에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부족으로 학교생활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뇨병 환자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이 19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권정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당뇨병은 실질적인 완치를 기대하기 어렵고, 일평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제때 혈당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명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어른에게 조차 대단히 두려운 질병이다”고 말하고, “현재 학교는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인식과 배려가 부족하고, 매일 인슐린을 투여해야 할 학생을 위한 공간 마련도 미흡한 실정이며, 저혈당 쇼크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여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은 질병만큼이나 두려운, 오해와 편견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당뇨에 대한 따가운 시선 때문에 화장실 등에 숨어 몰래 인슐린 주사를 스스로 놓기 일쑤이며 이런 문제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휴학과 자퇴를 하는 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원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당뇨병 학생 현황 실태조사 실시 규정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을 위해 필요한 지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무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 등이 담겨있다. 조례안 통과 후 권정선 의원은 “지금까지 소아당뇨병 환자 학생들은 잘못된 오해와 편견 등 사회적 인식 부족과 인슐린 주사를 투여할 적합한 환경 미비로 저혈당 쇼크 등의 위험성에 노출된 채 불안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고 말하고,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는 당뇨병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보장되고, 잘못된 편견에서 벗어나 자라나는 학생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권 의원의 대표발의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각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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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1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51회 제1차 상임위원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승현, 민주당, 안산4)는 4월 21일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촉구 건의안 1건과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등 5건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상정되어 통과되었고, 또한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근철 의원 안) 등 5건의 조례·규칙안이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이어 상정된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약 1,124억 원 규모의 예산 편성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정승현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잠시 주춤하던 국내 코로나 유행세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미얀마 사태 장기화 등 국내외 정세가 불안한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 의회가 중심을 잡아 도민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 및 결의안, 조례·규칙·건의안 등은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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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1

•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원, '경기도 해양교육·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송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가 4월 19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송 의원은 “해양은 그 자체가 가진 경제적 가치와 함께 역사적 차원에서 인류 개척의 역사이자 미래의 개척 공간이며, 정치적 차원에서는 국제 정세와 배타적 경제수역으로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미 발 빠른 세계 각국에서는 바다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 고유의 해양문화를 정립하고 확산하는데 매진하고 있다”며, "3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해양수요에 대응하고 있는 경기도로서, 경기도민들의 해양교육을 받을 권리, 해양문화 향유 욕구 충족을 위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은 △ 경기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해양교육과 자료 개발 및 경기도 해양교육센터 설치, △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 경기도 해양문화 자산과 자료를 발굴·수집·보존, △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등의 문제로 해양안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평택항부터 임진강에 이르기까지 256km에 달하는 해안을 가진 경기도의 각성이 필요한 때에 본 조례 제정으로 희망하시는 도민 누구나 해양교육을 받고, 해양문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29일 제351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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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1

•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은 4월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본소득 도입방안 연구(경기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회장인 박관열 의원을 비롯하여, 강태형(더민주, 안산6), 김우석(더민주, 포천1), 박태희(더민주, 양주1), 배수문(더민주, 과천), 백승기(더민주, 안성2), 송영만(더민주, 오산1), 원미정(더민주, 안산8) 의원 등 포럼 회원들과 경기연구원의 유영성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연구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였다.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이번 연구가 경기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방안과 그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경기도내 기본소득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 경제적 기본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이 목적이고 남은 연구기간 동안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미정 의원은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전화나 이메일을 활용하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짧은 연구기간이지만 의지를 갖고 연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배수문 의원은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만큼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조율하고 타협하여 일방적 결론이 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백승기 의원은 얼마 전에 청년소득과 재난소득에 이어 세 번째로 시행되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예산이 통과된 사례를 보더라도 재원조달 문제, 사회적 인식 문제, 시·도비 매칭 문제 등의 우여곡절이 있었다며 아직 시·군의 재정현황이 넉넉지 않은 곳이 많기에 어느 정도의 재원 확보가 필수이고, 추후에 연구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끝으로, 박관열 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계속될 문제이고, 하나씩 풀어나가는 마음으로 이번 연구에서 시·군별로 가능한 기본소득 모형을 개발해서 기초지자체에 적합한 모형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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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1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직업계고 활성화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삼일공업고등학교·삼일상업고등학교 방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제351회 임시회 기간인 21일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삼일공업고등학교·삼일상업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행사에는 남종섭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의원들과 조도연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이형우 수원시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관계 부서 국·과장, 수원 관내 직업계고 교장들이 참석하여 직업계고 취업률 제고와 신입생 유치를 위한 홍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참석 내빈들의 간단한 인사 뒤 김동수 삼일공업고등학교 교장은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홍보의 어려운 점, 고졸 취업률 제고를 위한 산·관·학 협약을 통한 우수기업 DB구축 등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이에 남종섭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우리 교육행정위원회는 제10대 후반기 임기가 시작한 뒤부터 줄 곳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등을 통해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주문을 하였다.”며 말을 열었다. 권정선 부위원장은 “우수기업체와의 연계가 강화되어야만 직업계고에 대한 지원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개별 학교는 기업체와의 연계 역할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교육청이 산·관·학 협력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유근식 의원은 “그동안의 자료 검토를 통해 직업계고등학교가 지원을 받은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성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사회로 나아가 국가 기반산업에 중요한 축을 맡는 만큼 실습장비에 지속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으며, 박옥분 의원은 “평소 직업계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해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앞으로도 직업계고등학교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의원은 “직업계고의 발전방안을 임기 시작 때부터 지속적으로 고민하였고 다방면의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로 담아 ‘경기도교육청 능력 중심 사회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현재 발의하였다. 앞으로도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도연 제2부교육감은 “여러 의원님들과 학교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경기도교육청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현재 직업계고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TF팀 구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나아가 교육부와 필요한 관계 법령개정을 논의하는 등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화답했다. 정담회를 마친 뒤 이어 삼일공업고등학교 MR실(Mixed Reality)과 삼일상업고등학교에 마련된 삼일학교 역사관을 들러 수원 근대교육의 효시가된 ‘삼일학당’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본 뒤 이날 현장방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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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1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경기도 사회보장 발전지표 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보건복지위원실에서‘경기도 사회보장 발전지표 개발’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유병선 연구위원은 연구배경에 대해 경기도 31개 시군별 사회보장 상황의 큰 격차에도 불구하고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14개 영역과 269개 지표로 사회보장 지표를 제시하였으나 지역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경기도민은 31개 시군 간 생활수준, 보건 및 복지 인프라 등의 격차가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으나 어떤 생활환경이나 보건 및 복지 인프라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지 분석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설명했다. 방재율 위원장은“1,380만 명에 이르는 전국 최대의 인구가 살고 있는 경기도는 사회복지 수요 증가와 함께 사회보장의 중요성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경기도 31개 시군의 복지격차를 해소하여 경기도민이라면 어느 곳에 살고 있더라도 동등하고 수준 높은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이번 연구용역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되어 경기도 사회보장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디딤돌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경기도의회에서도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 최종현 부위원장, 유광혁 ․ 왕성옥 경기도의원, 유병선 ․ 김영수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권문주 경기도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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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1

• 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민관협동을 통한 발달장애인 일자리창출 토론회 개최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이 좌장을 맡은「민관협동을 통한 발달장애인 일자리창출」토론회가 21일 오전 10시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민관협동을 통한 발달장애인 일자리창출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 윤종군 정무수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이 참석하고,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좌장을 맡은 박관열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발달장애인들의 노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민관협동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는 가천대학교 박완수 주임교수가 맡아 진행하였다. 발달장애인의 규모와 이들의 사회참여 및 경제 활동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분석하고, 자조모임 사례를 통한 민관협동일자리의 창출 가능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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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1

•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경기도 청년의 목소리 제대로 듣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5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 했다. 유광혁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안은 청년들의 경기도정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참여기구를 신설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신설되는 청년참여기구는 다수의 청년들이 직접 경기도 청년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정책참여 플랫폼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소재 학교·직장에서 활동하는 청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도록 공개모집을 통하여 구성된다. 유광혁 의원은“개정안을 통하여 구성되는 청년참여기구는 정책 의제 도출부터 제안까지 모든 과정을 청년이 직접 주도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장이 될 것이며, 이 시대 청년들의 고민에 대하여 청년당사자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 정책의 전문성 및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개정안의 제안 취지를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4월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유광혁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사무총장을 맡는 등 당내에서도 청년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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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1

• 수원시의회,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 효율성 UP' 수원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수원시의회가 수원시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고,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태원, 유재광, 이병숙, 이철승, 최영옥, 홍종수 의원 등 총 6명의 위원이 선임됐다. 위원들은 21일 첫 회의를 열고 박태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병숙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특별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수원시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고, 위탁운영 관리 체계 마련 등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박태원 위원장은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과 성과평가 등 운영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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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