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사회 기사

• 군포시, 올해 학교별 교육경비보조금 174억원 지원

  군포시는 2021년도 학교별 교육경비보조금 174억 4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액 시비로 편성된 올해 교육경비보조금의 주요 사업으로는, 사립유치원과 대안학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급식 지원에 87억 2천여만원, 그리고 군포초등학교 본관 외벽 교체와 곡란중학교 체육관 보수, 산본고등학교 출입문 교체 등 16개 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해 24억 6천여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초등학교 특성화교육을 위해 27개 초등학교에 8억1천만원, 학교당 최대 3천만원을 투입하고, 융합과학교육 중점 지원을 위해 4개 학교에 4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인재육성분야에 11억 4천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 관모초등학교와 산본초등학교에 15억 6천여만원을 지원한다. 군포시는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구축 등 군포혁신교육지구 시즌Ⅲ의 사업에 37억 6천여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대희 시장은 ”미래 군포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쾌적한 분위기에서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미래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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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1

• 경기도 특사경, 도심 주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4곳 적발 특사경, 도심 주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4곳 적발

  경기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높은 도심 내 공장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해 불법 배출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사 지역은 공장과 레미콘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부천시 오정로·석천로 일대로 평소 대형 화물 차량의 이동이 많아 미세먼지 관련 민원이 빈번한 곳이다. 도 특사경은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 부천시와 함께 지난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해당 지역 사업장 8곳에 대한 수사 끝에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수송 차량 바퀴 먼지·흙 씻기와 측면 살수 미이행 2곳 ▲싣기, 내리기 작업 중 물뿌리기 작업 미이행 2곳으로 위반 업체는 각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심 내 공장밀집지역은 대기오염 우려가 높아 민원이 많은 곳”이라며 “미세먼지가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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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1

• 성남시,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전화 폭탄’ 도입

  성남시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전화 폭탄’이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성인물 등의 청소년 유해 전단, 일수, 사채 등 불법 대출 광고 명함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경고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을 계속 통화 중인 상태로 만든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음성 메시지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계도한다. 시는 불법 광고주가 발신 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매번 전화번호를 변경해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가동한다. 50개의 발신 전용 번호를 이용해 1차 단속은 20분, 2차 단속은 10분, 3차 단속은 5분 간격으로 전화를 건다. 불법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단속·정비하려는 조처다. 성남시 건축과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심야와 주말에 불법 광고물을 동시다발적으로 길바닥에 뿌려 유해환경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현장 단속과 함께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가동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시·구청 현장 단속, 시민 수거보상제 등을 통해 총 665만여 건의 불법 유동 광고물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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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1

•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요금민원 창구, 점심시간(정오~오후 1시) 휴무제도 운영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요금민원 창구 점심시간 휴무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상수도사업소는 지난 3월 2일부터 점심시간(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에 민원창구 운영을 중단했다. 상수도사업소는 점심시간 교대 근무로 인해 민원전화 연결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방문 민원인을 상대하느라 점심시간(1시간)을 보장받기 어려운 민원창구 근무 직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도를 도입했다. 상수도사업소는 요금민원 창구 점심시간 휴무제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한 후 오는 7월 지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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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1

• 수원시, “입으로 불지 않고 손으로 누르는 전자 호루라기 쓰세요”

  수원시가 주요 교차로 등 수원시 내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교통봉사단체 회원들에게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전자 호루라기를 선물했다.수원시는 지난 10일 수원중부모범운전자회·수원남부모범운전자회·수원서부모범운전자회·삼운회 교통봉사대 수원지부 등 4개 교통 봉사 단체에 전자 호루라기 140개(단체당 35개)를 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한 전자 호루라기는 입으로 불지 않고, 손으로 버튼만 누르면 강력한 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는 제품이다. 전자 호루라기를 사용하면 교통봉사단체 회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코로나19 감염이나 미세먼지 등의 걱정을 덜 수 있다. 전자 호루라기를 받은 4개 교통봉사단체는 평일 아침 출근길에 수원시 내 주요 교차로와 혼잡지역(시청사거리·수원역 일원 등)에서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해 봉사하고 있다. 정광량 수원시 대중교통과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 교통안전을 위해 도움을 주시는 교통봉사단체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전자 호루라기가 코로나19와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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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1

• 시흥시-시흥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세이브더칠드런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만들기' 업무협약 체결

  아동친화도시 시흥시는 10일 시흥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세이브더칠드런과‘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진행됐다.「아동에게 안전한 기관만들기」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학대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동안전관련 보호정책을 운영하며, 이를 시설뿐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을 통해 사업 기관은 세이브더칠드런의 지원 하에 아동안전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게 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전 세계 약 120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국제 구호개발 NGO다. 2020년부터 시흥시와 함께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며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권리에서 바라본 어린이집 안전’ 워크숍을 실시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긍정적 훈육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흥시와 아동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한 활동들을 해온 바 있다. 이 외에도 시흥시 지역아동센터협의회를 통해 아동을 위한 듀오백 책상과 의자, 손소독제 등 방역용품 총 570개를 후원하기도 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코로나19로 과중된 현장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아동에게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협력해주시는 지역아동센터와 세이브더칠드런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이번 협약이 시흥시가 아동친화 도시로서의 역량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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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1

• 경기도 ‘모바일 민방위 전자고지’ 시행 첫 단추‥11일 3만명 시범 발송

  경기도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행정 활성화와 행정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도입한 ‘모바일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시스템’이 본격적인 사업시행의 첫 단추를 끼웠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3월 11일자로 의정부시 민방위 대원 약 3만 명 전원을 대상으로 전자고지 안내문 시범발송을 실시했다. 그동안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는 민방위대장인 통·리장이 종이서류로 만들어진 통지서를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식으로 운영됐으나, 코로나19 확산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이 같은 방식에 한계를 겪어왔다. 실제 현장에서는 주민등록상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방문 시간대에 사람이 없어 전달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차원에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도는 이번 시스템 가동으로 신속 정확한 고지서 전달이 가능해 민방위 대원들이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반송우편 처리 등 행정절차 개선, 우편비용 절감 등 행정 효율성을 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원들의 정보를 암호화된 연계 정보인 CI(Connecting Information) 값으로 전환·발송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고, 모바일 중계사업자 3사(카카오페이, KT, 네이버)를 통해 발송함으로써 열람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시범발송이 정상적으로 민방위 대원들에게 전달되면, 도내 31개 전 시군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전자고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의 협업으로 시군의 민방위 새올행정시스템과 도의 모바일 민방위 전자고지 시스템을 연동한 상태다. 아울러 시군 담당자 대상 교육 및 매뉴얼 배부를 통해 2021년 민방위 교육훈련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비대면 행정 활성화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 시군과 민방위 대원 모두의 편의성이 향상 되었다”며 “민방위 대원들의 모바일 전자고지서 열람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혁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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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1

•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최종 타결

  한미 양국은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9차 회의를 통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하였다. 한미 양국은 동맹으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의 정신 하에, 2019년 9월부터 9차례의 공식 회의 및 외교 채널을 통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특별협정 및 그 이행약정(Implementation Arrangement) 문안에 최종 합의하였다. 제11차 협정은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 유효한 다년도 협정이다. 2020년도 총액은 2019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1조 389억원이다. 양측은 2020년도 미측에 선지급된 인건비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발생에 따라 특별법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생계지원금 일체(총 3,144억원)를 2020년도 분담금 총액에서 제외하고 지급(실제 미측에 전달되는 2020년 방위비 총액은 7,245억원)하기로 합의하였다. 2021년도 총액은 2020년 대비 13.9% 증가된 1조 1,833억원이다. 13.9%는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으로, 13.9%라는 수치는 제도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감안한 예외적인 증가율이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우리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여 합의하기로 하였다. 국방비 증가율은 우리의 재정수준과 국방능력을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고 국민 누구나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다. 정부는 협상기간 중 2020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furlough)이 처음으로 발생했음에 주목하고, 앞으로는 우리 근로자들의 고용과 생계 안정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제도개선에 합의하였다. 방위비분담금의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2021년부터 종전의 75%에서 87%까지 확대하고, 이 중 85%는 종전의 노력(endeavor) 규정에서 의무(shall) 규정으로 바꾸었으며, 미측이 최소한 2% 이상을 추가로 배정토록 노력(endeavor)키로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협정 공백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협정상 최초로 명문화함으로써 2020년과 같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한미 양국은 제10차 협정에서 합의한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SMA Improvement Joint Working Group)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동 의장을 종전 과장급(Director-level)에서 국장급(Director-General level)으로 격상하고 관계부처 참석을 명문화하였다. 2019년 9월 양국간 협상이 공식 개시된 지 1년 6개월 만에 협상이 타결되어 약 1년 3개월간 이어져 온 협정 공백이 해소되었다. 이번 합의에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배정비율 하한선을 확대하고, 협정공백시 전년도 수준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명문화한 것은 한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및 생계 안정 제고는 물론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합의는 한미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의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미는 이번에 합의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한미동맹의 발전과 연합방위태세의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한미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소함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양국은 국내절차를 완료한 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협정이 발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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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0

• 용인시, 시정 소식지 제작 참여할‘제1기 시민기자단’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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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0

• 화성도시공사,'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주주협약 체결

  화성도시공사는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추진을 위해 2021년 3월 10일 민간사업 제안자인 ㈜한화도시개발과 ㈜에이치테크노밸리(특수목적법인, SPC) 설립을 위한 주주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사업면적 약 79만㎡(약 24만 평), 사업비는 약 3,090억 원 규모이다. 설립자본금 50억 원 규모의 SPC에는 화성도시공사가 20%(10억 원)를 출자하며, 한화도시개발이 나머지 80%(40억 원)를 출자한다. HU공사는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전체 공사관리 감독을 맡으며, 한화도시개발은 SPC의 운영과 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단지 조성 공사, 책임분양 등을 맡게 된다. 화성도시공사 유효열 사장은 “화성시 관내 반도체 핵심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추진 및 친환경 미래 자동차 성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생산 유발 2조 3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9,200억 원, 취업 유발 7,000명 등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관내 개별입지 공장 난립에 따른 난개발 문제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큰 기대를 받고 있는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22년 4월 착공하여 2025년 상반기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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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