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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 #039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 #039 발의

  (수원=최영석 기자)더불어민주당 백혜련<사진> 의원(경기 수원을)이‘형법 개정안’,‘성폭력처벌법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039등‘N번방 사건 재발 금지3법& #039을 23일 대표발의 했다.백혜련 의원에 따르면 최근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가해자들은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했다.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아낸 후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들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했고,이를 유포해 막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는 늘어만 가는데,이를 처벌하고 예방할 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백 의원이 발의한’N번방 사건 재발 금지3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형법 개정안’은 성적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와 강요죄로 처벌하고,협박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본인의 신체 촬영물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될 경우 처벌하도록 했으며,촬영·반포·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는 내용이다.백혜련 의원은“성적 불법 촬영물 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패륜적 행위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입법이나 법 집행에 있어서 지금껏 법무부,법원의 태도가 피해자 중심주의와는 거리가 있었다”며, “디지털 성범죄 발본색원을 위해서는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N번방 사건 재발 금지3법’공동발의 의원:백혜련(대표발의)남인순,한정애,서영교,임종성,이용득,허윤정,박경미,정은혜,제윤경,김상희,김병관,유승희,권미혁,표창원,김영주,김부겸,정춘숙(이상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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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3

• 황대호 의원 “아베 정부가 조장하는 인포데믹, 즉각 멈추고 국제사회에 정확한 정보 제공해야!”

  (수원=최영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사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세계가 일본의 코로나19에 대한 소극적 대응과 후쿠시마지역의 높은 방사능 수치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는 자국의 문제를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로 만회하기 위해 전세계를 향한 불분명한 정보 제공과 한국에 대한 정치적 거짓선동을 하고 있다”며,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투명하고 솔직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이어서 그는 "지금까지 일본 아베 정부는 2011년 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사고 이후로 해당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제염(방사성물질 제거)을 통해 현재는 방사능이 완전히 통제되었고, 후쿠시마지역의 방사능은 서울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고 선전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와 일본 시민단체가 실시한 후쿠시마지역의 도쿄올림픽 주요 행사장소들에 대한 방사능 측정 결과 대부분의 지역이 국제기준치인 0.11μ㏜/h를 초과했으며, 일부 지점에서는 국제기준치의 2만 배가 넘는 체르노빌 수준의 방사선량 수치가 측정되기도 해 충격을 주고 있다"고 했다.또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지구촌 전역에 공포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는 4일 이상의 고열, 의사의 사전 처방 등 지나치게 엄격한 검사요건을 마련해 정부차원에서 확진자 수 줄이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확진자 전수조사를 통한 감염경로 확인과 격리치료에 적극적인 한국과 비교하면,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자는 3월 22일(일) 기준 발표된 1,046명보다도 수십, 수백 배는 더 많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전 세계 언론의 지적"이라고 했다.황 의원은 "지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참가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 205명 중 경기도 출신 선수는 28명, 감독과 코치 등 임원들까지 포함하면 총 331명 중 37명이 경기도 지역 출신으로 전체의 10%가 넘으며, 2020년 올림픽은 인접 국가인 일본에서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일본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대표선수단과 관광객의 규모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이와 함께 “아베 정부는 지난해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자국 내 정치적·경제적 위기 상황을 매번 한국 때리기를 통해 모면해 왔다”고 지적하고,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출신인 우리나라 펜싱 선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경기도 및 우리나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데, 아베 정부는 오로지 도쿄올림픽의 정상개최를 강행하기 위해 선수안전은 외면한 채 선택적인 정보공개로 진실을 감추려고만 한다”며 “이는 자국민들까지 속이는 아베 정부가 스스로 인포데믹을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끝으로 황대호 의원은 “아베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방사선량 측정 결과 공개와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이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솔직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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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3

• 이재명 경기도지사, “코로나19와 원치 않는 동거 준비”…3대 방역 선포

  1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발동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최영석 기자>(수원=최영석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보건과 경제, 심리분야로 나눠 3대 방역정책을 제안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PC방, 노래방, 클럽형태업소에 대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담은 보건방역 ▲재난기본소득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제방역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심리방역 등 3대 방역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지사는 이날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단기 토너먼트가 아니라 장기 리그전으로, 경기도는 오늘부터 코로나19와의 동거에 대비하겠다”며 “경제가 미증유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보건방역에 더해 이제는 무너져 가는 경제를 함께 살필 때”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보건방역으로 이 지사는 이날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PC방, 노래방,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이에 따라 이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행정명령 위반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도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도는 위기지원, 금융지원, 대출연장, 공적일자리 제공, 중소기업과 자영업지원 등 가용가능한 모든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방침이다.경제방역 정책으로 이 지사는 국민 1인당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다시 한 번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했다.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등 세계적 경제석학들이 감세 같은 간접 정책보다 현금지급 같은 직접 지원정책을 촉구하고 있고, 홍콩(18세 이상 영주권자 700만 명에 약 155만원씩 지급), 미국(1인당 1000불 현금 지급)도 경제적 재난에 대비하는 일시적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 지사는 “경제가 멈춰 가는 지금, 미국․홍콩 등의 현금지급정책 즉 재난기본소득은 가난한 자들을 골라 혜택을 주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불가피한 생계활동으로 생기는 감염위험을 줄이는 방역정책이자,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순환시키는 응급수혈 같은 경제정책”이라며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나 바우처로 지급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지사는 기본소득 끝장토론도 공개 제안했다.이재명 지사는 “저성장 시대, 일자리와 소비 및 가처분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고 국민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기, 방식에 무관하게 기본소득 끝장토론을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심리방역과 관련해서 이 지사는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를 극복하고,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상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사회학자와 심리학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심리방역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대응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라며 “지금도 수많은 연구진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어 머지않아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것이다. 예방수칙 준수와 선진방역으로 최대한 감염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도지사는 끝으로 “더 큰 희생과 더 많은 이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를 용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분들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 방안들을 찾아보겠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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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8

• 이학영 후보, 3호 공약 ‘주차환경개선 계획’발표

  ▲<사진=이학영 의원실 제공>(군포=최영석 기자)21대 총선 군포시 예비후보 이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이 3호 공약인 ‘주차환경개선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시민체육광장 지하에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고, 차량등록소부지에 주차타워를 건립해 군포시의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내용이다.특히 시민체육광장 지하 주차장은 대규모 예산 소요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공유재산 위탁개발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한다는 복안이다. 이 경우, 사업비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 등의 장점이 있다.이 후보는 “군포시는 주차장 부족상태이며, 특히 산본중심상가는 만성적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시민께서 만들어주실 3선의 힘으로 주차장을 증설해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산본중심상가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이학영 후보의 ‘주차환경개선 공약’은 카드뉴스 형태로 SNS 등을 통해서도 함께 시민들에게 공개됐다.군포에서 재선을 지낸 이 의원은 노무현재단 상임고문이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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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5

• 백혜련 의원, 제3회 2020 청년친화헌정대상 수상

  (수원=최영석 기자)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사진>이 ‘제3회 2020 청년친화헌정대상’을 수상했다.12일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국회사무처 소관)’가 20대 국회의원 293명을 대상으로 ‘청년친화도’를 평가해 ‘청년친화 우수국회의원’ 18명(종합, 정책, 정책 각 6명)을 선정한 것으로, 백 의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청년(19세~39세)들을 대상으로 대표 발의된 법안들이 높은 평가를 받아 ‘정책대상’을 수상했다.백 의원은 ‘기능이나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실습생, 수련생 등을 보호하고, 사업주가 이를 불법적으로 근로자로 활용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열정페이 금지법’)과 ‘학교 밖 청소년의 범위에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으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포함시켜 지원 대상을 넓히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급식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또한 백혜려 의원은 “청년 관련 정책법안 발의 노력을 평가받아 매우 기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청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더욱 애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치발전을 위해 청년들의 주체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청년의제의 주체적인 발굴과 총선 투표참여“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한편 ‘청년친화헌정대상 선정위원회’는 대학교수, CEO, 회계사 등 9명의 전문가와 청년 선정위원 100여명으로 구성되어, ‘청년친화지수(심사기준)’를 개발하고, 자료 요청 및 취합, 평가와 심사과정을 거쳐 ‘청년친화 우수국회의원’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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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