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Home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정치
실시간 정치 기사
-
-
백군기 용인시장,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사무 반영 촉구
-
-
백군기 용인시장이 2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사무가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초안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는 특례사무 규정이 누락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특례사무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 긴급하게 추진됐다.
면담에는 백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누락 된 특례사무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연내 제정과 현실을 반영한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 기구 구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에게는 지연되고 있는 자치분권위원회의 특례사무 심의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백 시장은 “알맹이가 빠진 특례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례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례시 출범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2021-07-02
-
-
수원시 염태영 시장 등 4개 특례시장, 김부겸 국무총리·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에게 “특례시 권한 부여 지원해 달라”
-
-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이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염태영 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총리와 김순은 위원장을 면담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4개 도시 시장은 김부겸 총리에게 “특례시 명칭 부여에 따른 권한 확보를 위해 ‘범정부 차원 특례시 전담기구 구성 · 운영’, ‘관계 법령 재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방분권법 개정(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가) ▲제2차 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 심의‧반영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성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등을 건의했다.
염태영 시장은 “총리님께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임하실 때 ‘자치분권의 지향점은 국민’이라고 말씀하시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물꼬를 터 주셨다”며 “지방자치를 혁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또 한 번 선구자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4개 도시 시장은 김부겸 총리 면담에 앞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고,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사무를 조속하게 심의하고, ‘제2차 일괄이양법’을 제정할 때 특례 사무를 반영해 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염태영 시장은 “특례시 권한 부여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특례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
2021-07-02
-
-
문 대통령 “공직자 일탈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
-
-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최근 발생한 ▲고위 공직자 근무시간 중 음주 ▲여군 성추행 사망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 산정 오류 등으로 정부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며 특별대책을 마련, 실행하겠다고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5월 17일 청와대에서 첫 주례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에 문 대통령은 “다수 공직자가 코로나19 대응 등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일부의 일탈행위로 인해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비난받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하반기에도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달라”고 밝혔다.
이에 김 총리는 7월 초 반부패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하반기에 집중 추진 예정인 관련 대책을 종합 점검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7월 중 전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통해 휴가철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연말까지 각 장관의 책임 아래 매월 부처별 점검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초부터 2주간 ‘공직기강 특별점검 기간’도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임기 말로 갈수록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조정되기 어렵고 사회적 갈등이 많아져 국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총리실이 선제적으로 이슈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조정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주요 정책 관련 이견과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는 총리실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 안팎의 이견으로 입법 혹은 정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과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서 갈등이 우려되는 과제 등에 대해서는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제적으로 조정·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공직자들의 소극적 업무행태, 부처 이기주의 등에 대해서는 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1-06-28
-
-
문 대통령 “완전한 위기극복에 역량 총동원…4% 이상 성장률 달성”
-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 감소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올 하반기는 집단 면역과 일상 복귀 속에서 경제에서도 ‘더 빠르고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이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세웠고, 상반기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그 토대를 닦았다”고 평가하고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특히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며 “큰 폭의 초과 세수야말로 확장재정의 선순환 효과이자 경기 회복의 확실한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추경뿐 아니라 세제, 금융, 제도개선까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
2021-06-28
-
-
문재인 대통령, 확대경제장관회의 개최
-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본관 1층 세종실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202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을 점검했다.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경제부총리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고, 참석자들의 ‘민생경제 활력 제고’, ‘코로나19 격차를 완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대한 논의로 진행되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혁신적인 포용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하반기 경제정책도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방향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위기 상황 속에서 경제팀의 노고가 컸다”면서 “우리 경제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 3대 신성장산업(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분야)의 육성, 2050 탄소중립 선언, 조선 해운 재건 등의 방향을 잘 설정했으며, 사회 포용성을 높여 놓은 것이 코로나 극복에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가급적 신속하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정 간에 잘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선제적인 물가안정 노력으로 서민생활의 부담을 완화해야 하며, 특히 추석을 전후해 생활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면밀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향후 시중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
2021-06-28
-
-
이상복 오산시의원 "불공정 인사에 시민들은 분노한다"
-
-
전 P오산시장이 최근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직에 취임한 것과 관련 오산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나섰다.
오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 P시장에게 제공된 일자리는 인사 비리에 해당한다”며 자원봉사센터의 ‘상근 이사장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오산시에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원은 “오산시사편찬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우나 출근이라는 조롱 기사가 언론에 났을 정도로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던 인사를 다시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임명한 것은 보은 인사를 넘어 일자리 착복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2021-06-28
-
-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사의 수용
-
-
27일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
반부패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
2021-06-28
-
-
문재인 대통령 내외, 오스트리아의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에게 친전과 선물 전달
-
-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오늘 신재현 주오스트리아 대사를 통해 ‘마리안느 슈퇴거’, ‘마가렛 피사렛’ 간호사에게 친전과 함께 홍삼과 무릎 담요를 선물로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는 약 40년간 소록도에서 한센인의 상처와 아픔을 돌보다가, 2005년 건강이 악화되자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편지 한 통을 남겨두고 귀국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준 바 있다. 두 간호사는 2016년 6월 대한민국 명예국민이 되었고, 2017년에는 두 분의 삶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되어 한국과 오스트리아에서 상영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 정상회담과 국빈만찬 계기에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의 사랑과 헌신의 봉사는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발전의 가교 역할을 했다고 감사의 뜻을 표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 내외는 두 간호사가 비엔나에서 멀리 떨어진 인스브루크 지역에 살고 있어, 이번 오스트리아 방문에서 직접 만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대신 친전과 선물을 전달한 것이다.
문 대통령 내외는 친전에서 2016년 국립소록도병원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만나 따뜻한 식사를 나누었던 기억을 회고하며, “헌신으로 보여주신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이었고, 지금도 많은 한국 국민들이 간호사님을 그리워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오래오래 우리 곁에 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건강을 기원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는 마음의 고향이자 제2의 고향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신들을 기억하고, 친전과 선물을 보낸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
2021-06-23
-
-
민선 7기 경기도, 명예수당과 복지‧기념사업 등 새로운 보훈 정책 선보여
-
-
도내 최고령 항일 애국지사이자 광복군으로 활동했던 김유길 지사(102‧애국장), 전국 유일의 생존 여성 독립운동가인 오희옥 지사(95‧애족장) 등 도내 거주하는 5명의 애국지사는 2018년 9월부터 매달 100만원씩 ‘경기광복유공연금’을 받고 있다.
지난 18일 하남에서는 일제에 맞섰던 국가유공자 A씨의 빈소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A씨의 마지막 길에 15명의 장례의전 선양단을 지원해 곁을 지키게 했다. 사흘간 태극기 관포식, 영현 봉송 등으로 고인을 위로하자 A씨의 아들은 “국가유공자로서 아버지의 자긍심을 지켜줘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경기도가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치에 따라 보훈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인 19만3,000여명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도내 거주하는 가운데 올해에만 26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각종 명예 수당뿐만 아니라 의료비‧장례 지원 등 다양한 복지‧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민선 7기 경기도의 주요 보훈 정책을 살펴봤다.
먼저 도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위해 수당, 생활지원금 형태의 경제적 지원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했다. 국가유공자들이 고령인 상황에서 저소득 문제까지 겹치며 삶이 어렵기 때문이다. 도의 저소득 보훈수당 대상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인원은 2016년 4,200명에서 올해 6,771명으로 1.6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따라 도는 민선 7기 경기도 출범 후 한 달 만인 2018년 8월, 제73주년 8·15광복절을 맞아 경기도는 애국지사 희생에 보상하기 위한 ‘경기광복유공연금’ 지급 계획을 제시했다. 경기광복유공연금은 도내 생존 애국지사에게 지급하는 특별예우금으로, 2018년 9월부터 1인당 월 100만원씩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현재 5명의 애국지사가 거주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한 ‘참전명예수당’을 연 15만원에서 24만원으로 60% 인상했다. 2016년 첫 도입 당시 12만 원과 비교하면 2배가 오른 셈이다. 6월 25일 전후 도내 거주 참전용사 5만8,000여명에게 지급된다.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정책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도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130여 가구에 매달 10만원씩 생활지원금을 제공한다.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의료비나 급식 같은 복지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선 순위 유족 및 이들의 배우자는 한도액 제한 없이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200만원의 지원 한도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도내 지정병원 및 약국 240개소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입원비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경기도의회에 상정돼 있어 이달 말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지난해부터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복지회관(수원시 권선구 소재)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주 2회 점심(5,000원 상당 식권)을 제공하는 ‘국가유공자 급식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하루 200여명의 국가유공자가 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
지원사원과 별개로 도는 호국보훈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은 물론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장례지원사업도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장례지원사업’은 민선 7기 들어 추진한 것으로 국가유공자 연간 400여명을 대상으로 사망 시 유족 신청에 따라 태극기 관포식과 헌화, 분향, 조사 낭독 등 장례의전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사업 예산 3억여원을 편성한 상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를 통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에게 걸맞은 보상과 마땅한 예우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며 “경기도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목숨을 바쳐 지켜온 나라를 더욱더 빛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21-06-23
-
-
문재인 대통령,쿠팡 물류센터 화재현장 순직 소방관관련 애도의 뜻 전해
-
-
문재인 대통령은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벌이다 실종됐던 소방관의 순직 소식을 듣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소방대원들의 안전부터 먼저 챙기며 헌신적인 구조활동을 벌인 구조대장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기다렸는데 마음이 아프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정부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2021-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