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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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기사

  • 경기도, 31개 시군 1만 5천여 세대 녹슨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
    경기도가 비용 부담으로 교체를 망설이는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수도관 개량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총 1만 5천세대를 대상으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이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가운데 면적 130㎡ 이하 세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연도강관 설치 주택, 수질기준 초과 주택 등에 우선 지원한다. 세대당 지원액은 옥내급수관의 경우 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의 경우 최대 60만 원이고 지원 비율은 주거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면적이 60㎡ 이하는 총공사비의 90%, 85㎡ 이하는 총공사비의 80%, 130㎡ 이하는 총공사비의 30%를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주거 면적에 상관없이 최대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경기도와 시·군이 각 50%씩 분담한다. 현재 오산시를 시작으로 모든 시군에서 녹슨 수도관 개량 사업 신청 세대를 연말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표명규 경기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장은 “녹슨 수도관을 선제적으로 교체함으로써 도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시·군에서 접수를 하는 만큼 많은 도민들이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노후주택 35만 세대의 녹슨 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했다. 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4만 5천 세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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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경기도, 내년부터 단독➝단독+소규모 공동주택 수리 지원
    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일원화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 발의했으며,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원도심 쇠퇴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천200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 공용시설에 해당하는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 및 소화설비 등의 낡은 시설물 수선·교체 공사비를 최대 1천600만 원까지 지원했다. 문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은 공용시설을 제외하고 내부 집수리 비용을 따로 지원받을 수 없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도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고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법은 세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내부 기능개선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침수, 위생, 화재 등에 취약한 취약 거주시설과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균열이 심한 담장 보수, 칠이 벗겨진 외벽 도색, 누수 옥상 방수 등 오래된 단독주택 140호를 선정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집수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가 찾아가 현장여건에 맞는 공사방법 등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단독주택 집수리 기술자문’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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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경기도, 학생 (예비)사업자 대상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 추진
    경기도는 오는 4월 30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수원)를 시작으로 10월까지 ‘2024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내 특성화고, 대학교에서 창업 관련 학과나 동아리 등의 활동을 하는 사업자나 창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 내용은 거래상대방과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서 작성 방법, 불공정 피해 시 대응방안 등이며, 학생 사업자들이 사업자 간 거래관계에서 스스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특히 도에서 공정거래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이 교재 제작과 강사로 참여해 학생들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등의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한다. 도는 지난 3월 말부터 도내 특성화고와 대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안내 및 수요조사를 진행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창의경영고등학교,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총 17개교(1천여 명)에서 20회 교육을 신청받았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학생 (예비)사업자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전, 공정거래 교육을 통해 스스로 공정한 거래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 조정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 누리집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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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경기도·국가인권위, ‘인권 단체 활동가 연대 회의’로 협력 기반 다진다
    경기도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양평 코바코연수원에서 ‘경기도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연대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경기도 인권담당관실은 올해부터 도내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경기도 인권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연대 회의는 경기도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간의 협력 방안 마련 등 인권 정책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연대 회의에는 도내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45개 단체 60여 명이 참석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 인권 거버넌스 사례 발표를 비롯해, 지역 사회 내 인권 현안과 문제, 공동 대응 방안 모색 등 다양한 의견 교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인권 현안에 대한 지역별 연대활동 사례도 소개된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연대 회의는 유엔(UN) 파리원칙에 따라 국가(지방)인권기구와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인권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인권 현안에 대해 상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나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구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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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경기도, 올해부터 ‘반려동물의 날’ 운영. 5월 4일 펫스타 개최
    경기도가 올해부터 5월 어린이날이 있는 주의 토요일을 ‘반려동물의 날’로 지정해 기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4일 반려마루 화성에서 ‘새로운 가족의 탄생, 2024 경기도 펫스타(PETSTA)’를 개최한다.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은 지난해 4월 제정된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반려동물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한다는 취지에 따라 마련됐다. ‘2024 경기도 펫스타(PETSTA)’는 새로운 가족인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축제다. 첫 번째 반려동물의 날을 기념해 올해 펫스타에서는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 선포식’이 열린다. 도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 애니웰’(Animal Welfare) 비전에 따라 반려동물이 사람의 즐거움을 위한 소유물이 아닌 서로 존중하는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행사 장소인 반려마루 화성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고양이 전문 입양센터도 개관한다. 100마리의 고양이를 일시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고양이를 위한 보호·입양관리의 기준을 제시하고 고양이 입양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려동물의 날 선포식에 이어 고양이 집사인 방송인 박수홍의 사회로 유기견 입양가족들과의 토크쇼와 가수 공연이 진행된다. 상시 프로그램으로 ▲달려갈개(강아지 달리기 대회) ▲독 스포츠 시범경기 ▲고양이 입양센터 펨투어 ▲도민 참여 프로그램(반려동물 액세서리 만들기 등) ▲고양이 포토존(4m 거대 고양이 마루냥) ▲풀 밭 위 댕댕이 운동회 ▲유기묘 만남 및 입양 상담·홍보 등이 있다. 이외 반려동물 산업 토론회와 홍보부스, 군견(은퇴견) 입양 상담, 경기도의 다양한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정책홍보 부스 등도 마련된다. 박연경 경기도 반려동물과장은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입양 주간(4월 28일~5월 4일)을 지정하는 등 유기동물 입양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2024 펫스타가 반려인과 비반려인, 예비 반려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 2024 경기도 펫스타(PETST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공식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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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경기도주식회사 배달특급, 과천서 올해 첫 현장 홍보 활동 펼쳐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지난 27일과 28일 과천시민회관 야외광장에서 열린 ‘2024년 14회 평생학습축제’에서 올해 첫 현장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는 올해 배달특급이 처음 참여한 지자체 축제 현장 홍보로, 배달특급은 지난 2021년부터 경기도 곳곳의 지역축제 등에 참여해 신규 소비자와 가맹점 모집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현장 홍보를 통해 신규 소비자는 물론 기존 회원에게도 과천시 배달특급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1만원 지류쿠폰 등을 배포했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배달특급은 앞으로도 경기도 전역의 다양한 현장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신규 회원 가입 등을 독려할 예정”이라며 “동시에 배달특급에 대한 소비자들의 진솔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번 과천 현장 홍보를 시작으로 오는 5월 초에는 연천 구석기 축제, 광주 도자기 축제, 구리 유채꽃 축제 등 도민들이 모이는 다양한 행사에서 현장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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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시흥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시흥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혓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 납세의무자는 오는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흥시는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자 등 일부 납세자에게는 신고 간소화를 위해 수입금액과 신고・납부 방법 등이 모두 작성된 신고서인 ‘모두 채움 안내문’이 발송되며,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 중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시에서는 종합소득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신고 창구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흥시청 별관 4층 글로벌센터3에서 운영하며, 방문 시 본인 신분증과 ‘모두 채움 안내문’을 지참하면 된다. 장용호 시흥시 세정과장은 “지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신고 마감일 직전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 주시고, 신고 기간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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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4-29
  • 용인특례시, "와, 신세계다" VR 고글 쓴 어르신 감탄 연발
    “와, 신세계를 본 것 같아요!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웠는데 익숙해지니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많은 사람이 모인 공연장에서 출구를 찾아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앞뒤로 인파에 밀리는 느낌이 정말 실감납니다. 신통방통하네요!” 용인특례시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일환으로 올 1월부터 시작한 어르신 VR(가상현실) 안전교육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처인·기흥·수지 노인복지관의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엔 매회 참가 신청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어르신들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순간적으로 군중이 몰리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비상구와 대피로를 미리 확인하고, 군중이 쏠리는 방향에 따라 이동하는 등 수칙을 VR로 간접 체험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 위기에 처했을 때, 폭염이나 한파로 위험에 처했을 때 등 구체적인 재난 상황도 VR기기로 경험하며 실제상황처럼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고 있다. 응급상황에 따른 심폐소생술 실습과 기도폐쇄(하임리히법) 등도 모션 인식형 장비를 통해 체험할 수 있다. 동작이 서툴고 느리지만 VR기기 본체인 고글을 얼굴에 착용하고 조작기인 컨트롤러를 두 손에 쥔 어르신들의 모습은 시가 초등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VR 안전교육과 겹쳐 보일 만큼 유쾌하면서도 사뭇 진지해 보였다. 처인구 포곡읍에 거주하는 정태선(84세) 어르신은 “좌우로 시선을 돌려 보니 정말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래 살다 보니 이런 게 다 있구나 싶어요”라며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몇 번 해보니 정말 공연장에 와있는 것처럼 실감 나고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좋은 연습이 된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지역 내 300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VR을 활용한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 6대 안전분야 교육을 했는데 올해부턴 학생과 영유아, 성인은 물론 어르신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3개구 노인복지관과 협약을 맺었다. 시가 전문강사와 VR 장비를 지원하고 3개구 복지관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하며 원활한 교육을 위한 강의실을 제공한다. 시는 올해 기기 사양을 높여 대상자들이 실감 나는 체험을 하도록 했다. 영상의 회전 각도를 360도로 넓히고 모션 인식도 가능하도록해 몰입도를 높인 것이다. 시는 앞으로 마을 경로당에서도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진행해 보이스피싱예방 범죄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안전교육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10만 시민의 15.3%인 16만 4000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 안전 문제도 체계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커진 만큼 VR 기기를 활용해 위급 상황에 대처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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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용인특례시, 청년의 든든한 내일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용인특례시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을 3년 동안 적립하면 정부는 매월 10만원의 장려금과 저축 이자를 지원한다. 가입조건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다. 신청자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월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다. 사회취약계층 가구원에 대한 신청 지원 기준은 완화되고, 지원금은 늘어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가입 대상자의 연령은 15세 이상부터 39세 이하다.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을 충족하면, 월 30만원의 정부 지원이 더해져 3년 만기 시 원금·이자와 함께 추가로 최대 108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은 용인의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가입 희망자는 신분증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검색하거나,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와 용인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용인의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희망의 가능성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보접근성이 취약한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용인특례시는 이 사업을 적극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사회
    2024-04-29
  • 광명시,‘제11회 광명시 지역아동센터 아동 축제’개최
    광명시는 지난 27일 광명시민운동장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어린이들의 FUN-FUN한 명랑운동회’를 주제로 제11회 광명시 지역아동센터 아동축제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 광명시 지역아동센터 30개소가 참여했으며, 센터 이용 아동과 종사자, 지역주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박승원 광명시장은 “아동 돌봄의 최 일선에서 수고해 주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격려하고, “우리가 최고다! 나는 최고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를 함께 외치며 아동들에게 자존감과 자긍심을 심어 주었다. 이날 지역아동센터는 재활용품을 활용해 특색있는 현수막을 자체 제작해 걸었으며 폐현수막으로 만든 앞치마, 신문지로 만든 모자, 종이박스로 만든 장난감 방패 등 탄소중립을 주제로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펼치며 입장식을 진행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부에서는 홍팀, 청팀으로 나누어 명랑운동회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지구를 굴려라 ▲통굴리기 ▲비전탑 쌓기 ▲줄다리기와 함께 빈캔 압축하기, 투명 페트병 라벨 떼기, 종이박스 스티커 떼기, 우유곽 줍기를 이어가는 릴레이에 참여하며 승부보다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함께 즐기는 시간을 보냈다. 행사는 아동과 선생님들 모두 협동해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단체 미션인 대동놀이를 통해 하나가 되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마무리됐다. 허선애 광명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은 “미래의 주인공인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탄소중립을 활용한 입장식 퍼포먼스 등을 직접 준비한 만큼 오늘 하루 즐겁고 신나는 하루가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동 돌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의회
    • 사회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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