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기획 특집 이슈 기사

• 경기도,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합우승 봉납식 개최

  경기도가 28일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선수단과 함께 종합우승기 봉납식<사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봉납식에는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오완석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신홍식 경기도장애인당구협회 회장, 윤지유(탁구/대회 최우수선수), 이무용(육상/4관왕) 선수를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는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경상북도 일원에서 진행된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총 353개(금129·은103·동121)의 메달을 획득하며 21만3,470점을 기록해 종합우승을 달성했다. 오완석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장애인 선수가 비장애인 선수보다 체육 환경 여건이 열악해 장애인 선수의 수고와 어려움이 더 크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2020년 대회가 코로나19로 취소되는 등 예년보다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컸음에도 한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한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며 종합 우승을 축하드린다”며 “다가올 2022년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도 우리 경기도 선수단이 멋진 승부에 좋은 성적까지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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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

• 수원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유공 포상' 종합대상

  수원시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과 자립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유공 포상’에서 종합대상을 받았다.27일 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유공 포상’에서 ‘구매노력’ 부문 최우수 기관(종합대상)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유공 포상’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 비율·금액 등을 늘려서 구매 촉진에 기여한 기관(지자체·공기업·교육청 등) 및 개인을 선정해 수여한다. 수원시는 10월 현재 올해 총 구매액(수원시 모든 부서 전체 물품 및 용역 구매액) 785억 1700만 원 중 4.94%인 38억 8000만 원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해 법정구매 비율(1%)의 5배에 가까운 실적을 올렸다. 앞서 지난해에는 총 구매액 1039억 9800만 원 중 77억 8200만 원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해 7.48%의 높은 구매 비율을 기록했다. 수원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로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도모하고, 경제적 자립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종합대상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고,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시상식은 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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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꽃다발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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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경기도, 시흥 A재개발 조합 점검…불법 수의계약, 억대 세금 미납 등 28건 적발

  경기도가 시흥시 소재 A 재개발 조합을 점검한 결과 불법 수의계약, 1억원 이상 세금 미납 등 28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시·군으로부터 점검 대상 조합을 취합했고, 이 중 시흥시의 A 재개발 조합을 지난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점검했다. 시·군이 아닌 경기도가 재개발 조합을 직접 점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28건의 적발 사안 중 고발 5건, 시정명령 2건, 주의 15건, 해당부서 통보 1건 등 23건을 조치했으며, 나머지 5건은 기존 고발 사안이거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후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우선 A 조합이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함에 따라 도가 고발 조치했다. 건축물 전체가 아닌 시설물 일부 분야를 시공하는 전문건설공사는 1억원 이하, 기타 용역은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A 조합은 1억2,000만원 규모인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8,000만원과 4,000만원으로 나눠 수의계약했다. 또한 3억5,000만원 규모의 분양대행용역도 수의계약했다. 재개발 조합총회 개최 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진행한 것도 적발됐다. 정부 예산을 국회에서 사전에 의결하듯이 재개발 조합도 해당 연도 세부 사업비를 사전 명시해 집행 전에 미리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A 조합은 총회 의결 없이 이주관리 용역업체와 16억원에 계약한 이후 증빙자료도 없이 21억원을 증액해 37억원에 변경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고발 조치됐다. 이 밖에 도는 사무장 성공보수 원천징수 누락 등 1억원 이상의 세금 미납에 대한 시정명령을 했고, 정보공개 미흡 등 경미한 사안은 주의를 내렸다. 한편, 경기도는 조합들이 해당연도 사업비를 미리 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시ㆍ군과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조합원 권익 보호와 공정한 문화 조성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점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경기도는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민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온라인 강의를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에 개설하고, 조합 비리 신고포상금을 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부당한 계약과정에 많은 부조리가 숨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모두 조합원과 입주자의 부담이며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며 “앞으로 시ㆍ군과 협력해 이런 불법행위는 반드시 찾아 근절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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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5

• 소병훈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GH 공공임대주택 1,620가구 임대료 약 3억 원 미납 … 퇴거 방지 대책 필요”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동분기 대비 6.3% 감소하는 등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하는 가구가 약 1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G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1만 3,995가구(건설임대 1만 1029호, 매입임대 2,966호) 가운데 총 1,620가구가 임대료 2억 9,931만원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어서 공공임대주택 관리비를 미납한 가구도 총 1,273가구로 이들은 총 1억 3,798만원의 관리비를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가 임대료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가운데 임대료나 관리비를 장기간 미납한 가구는 임대료와 관리비 납부 유예 조치가 해제되었을 때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면 공공임대주택에서 강제퇴거 될 수 있다.소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은 대부분 소득이 매우 적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한부모 가족, 저소득 청년이나 대학생 등 취약계층이고, 이들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이라면서 “이들이 임대료나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해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할 경우, 이들은 고시원이나 찜질방 등 더 열악한 곳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 길거리로 나앉게 될 수 있다”며 특별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퇴거 위기에 처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경기도가 조성한 주거복지기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에 따라 경기도 보통세의 0.2%와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2020년 기준 총 124억 6830만원의 주거복지기금을 조성해 임대주택 공급 및 자금 지원 사업, 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에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하여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할 능력을 상실한 가구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에 따라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게 소병훈 의원의 주장이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는 지금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미납 가구가 6만 가구에 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현준 사장도 최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 지자체와 협의해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관리비 미납가구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미납 임대료·관리비 상환능력이 없는 가구에 대해서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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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국회 행안위 2021년 경기도 국감서 증인선서 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18일 오전 경기도청사 신관 4층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촬영=최영석 기자)<출처=민원뉴스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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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성남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 1382억원 확정˙˙˙총 3조7395억원

  성남시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 1382억원이 시의회에서 의결·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성남시 예산은 기존 3조6013억원보다 3.8% 늘어난 총 3조7395억원이 됐다. 시는 추가 예산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관련 지자체 분담금(10%) 173억원, 모든 성남시민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정부 상위 12% 제외) 지급비 71억원을 집행하고, 재난 재해를 대비해 50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한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75억원을 투입해 10% 할인 판매 보상금, 발행 수수료 등을 집행한다. 광역급행철도(GTX·서울 삼성~성남 판교~수원 동탄) 건설 관련 성남시 분담금 124억원,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 20억원도 이번 추가 예산에 포함됐다. 판교제2테크노밸리 내 성남글로벌 ICT 융합 플래닛 건립비 48억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36억원, 판교대장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비 25억원,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비 8억원도 주요 사업비다. 이 외에도 하대원동 18번지 공영주차장 건립비 20억원, 운중동 934번지 공영주차장 건립비 16억원을 투입해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성남시 예산재정과 관계자는 “이번 추가 예산 편성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비중을 뒀다”면서 “신속 집행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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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의견수렴

  국방부는오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27일간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하여 거주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음영향도를 확정하게 된다고 14일 밝혔다. 의견제출 방법은 조사기관인 삼우ANC홈페이지에서 군공항 인근 지역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여 제1종~3종에 대한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삼우ANC홈페이지(Q&A 게시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음영향도 조사기간은 2020년 5월부터 ~ 2021년 12월까지 20개월동안 진행되었으며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에 따라 현장 소음측정 후 지점별 배경소음과 과거 1년간 평균조건(기상, 운항자료, 운항횟수 등), 자동소음측정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고 2022년부터는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수원시에 보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 해당여부에 대한 충분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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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평택 자동차클러스터 투명하고 공정한 개발방향 재강조

  평택시는 13일 평택 자동차클러스터 사업과 대장동지구 개발사업이 유사하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 무근이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언론브리핑<사진>을 통해 밝혔다. 대장동지구는 공공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 주거용지로 계획된 것에 반해 평택 자동차클러스터는 자동차 관련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한다. 개발이익은 조성원가에 5%로 제한하고 가처분 면적 50%이상을 산업시설용지로 조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동차 클러스터 사업예정지 인근 지역에 분양중인 포승BIX 산단의 경우 산업시설용지 분양가(평당 159만원)가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어 향후 자동차 클러스터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가 높게 형성될 경우를 대비하여 산업시설용지 외 매각 수익의 재투자를 통한 분양가 인하 등 개발이익에 대한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평택 자동차클러스터는 대장동지구 개발사업과는 근본적으로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며 유감스럽게도 자동차클러스터 공모사업은 접수마감일인 10월 12일 사업계획서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고 시는 앞으로 적정한 시점에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추진되는 재공고 및 심사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모에 응한 민간사업자도 없는 상황인데 지나친 의혹제기는 평택시의 명예훼손, 기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평택 자동차클러스터와 관련된 일부 언론사의 계속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추측성 의혹 보도로 인해 시 행정의 신뢰가 실추될 우려가 있어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 이런 보도가 지속될 경우 해당 언론사에 대한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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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염태영 수원시장,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와 수원시, 평화·통일 위해 힘 모으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수원시협의회 출범식’에서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와 수원시가 지역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일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12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축사를 한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며 “중앙정부보다 정치·안보·외교 논리에서 자유로운 지방정부의 장점을 살려서 지역 특성에 맞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준비하고, 북측에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몇몇 사람의 노력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시민사회에서 통일 논의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노력을 꾸준히 한다면 남북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는 길을 탄탄하게 다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출범식은 간부위원 임명장 전수,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 협의회 구성현황 보고, 조철상 협의회장의 취임사, 이석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격려사, 염태영 시장·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활동목표로 설정한 제20기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는 국민첨여 통일기구로서 역할을 정립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통일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민주평통은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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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