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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 "GH 경기행복주택 부실한 공실 관리" 비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더민주, 고양8)<사진>은 9일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행복주택의 공가세대 관리비 대납 문제 등 공실 관리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승원 의원에 따르면 경기행복주택 내 공실세대에 대한 관리비 보전을 책임져야 할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임대운영관리 업체가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미입주세대 공동전기료 및 공실세대 관리비를 GH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행복주택 민간참여 공공임대주택 관리기본계획 제2조(임대운영관리구조)에서 공가세대 관리는 임대운영관리업체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제15조(임대료와 관리비의 수납)제4항에 따라 공실세대 관리비 등 공사 부담분을 공사에 청구한 것이다. 최승원 의원은 “공실세대의 최종 관리는 GH에 있는데 공실세대률을 낮추기 위한 GH에 노력과 관리부족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더 이상 매년 4억 정도에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공가세대 관리 및 책임권한을 명확히 하는 행정적 조치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GH는 공공임대 주택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임에도 불가하고 2021년 10월에 임대주택 (시설)관리 운영표준, GH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 뒤늦게 제정한 것 또한 가장 기본적인 임대주택 관리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경기행복주택 공실 현황을 보면 평택BIX는 330세대 중 약 90%인 298세대가 공실이며, 동탄호수공원의 공가세대는 전체 995세대 중 3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승원 의원은 “GH의 공실세대 관리가 매우 부실하며 공실세대 입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주자격 완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주거안정 실현 및 주거복지 향상을 내세우는 행복주택의 취지에 걸맞게 많은 도민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실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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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경기도의회 심민자 의원 "경기신보 본점 이전 관련 절차 미비" 지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더불어민주당, 김포1)<사진> 의원은 지난 8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보 이전 관련 절차상 미비를 지적하고, 본점 이전 결정을 재고하기 위한 경기도와의 협상을 제안했다. 심민자 의원은 경기신보 본점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이사회 소집 및 정관 변경,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덧붙여 아직 경기신보 본점 이전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굳이 본점을 북부로 이전하기보다는 현재 25개인 지점을 31개 시·군에 균형있게 확장하고 경기 북부에 센터 역할을 부여하고 인원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경기도에 절충안을 제시해 보면 어떻겠는가”라며 경기신보가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상해 볼 것을 제시했다. 한편 심민자 의원은 “경기신보의 만족도 평가를 살펴보면 대외적 평가는 1위인 반면, 내부적 평가는 그렇지 못하다. 경기신보의 근간은 신보에서 일하는 직원들인 만큼, 코로나19로 노고가 큰 직원들을 위한 특별한 인센티브나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안정성 확보, 사기진작을 위한 경기신보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민우 이사장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재택근무 전환, 연차촉진제, 시차근무제 도입 등 업무상 부담을 경감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며, 경기신보 본점 이전의 경우 경기도와 협의 시도 및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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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장안구민회관, 8일부터 5일간 ‘함께하는 친환경 작품전시’ 개최

  수원도시공사(사장 이상후)가 운영하는 장안구민회관이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사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장안구민회관 내 노송갤러리에서 ‘함께하는 친환경 작품전시’를 연다고 7일 밝혔다. ‘함께하는 친환경 작품전시’는 일회용품 사용 자제, 분리배출 등 지구를 위한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회는 작품 전시와 체험 활동으로 구성됐다. 장안구민회관 수강생 등이 직접 참여한 환경 주제의 사진과 그림, 환경실천 손글씨, 재활용품을 활용한 그림과 소품, 종이 조형물 등이 전시된다. 체험 활동에는 양말 목을 활용한 컵 받침 만들기 등이 마련됐고, 환경문제를 위한 아이디어 공유 캠페인, 재활용의 가치에 대한 환경 교육도 진행된다. 이상후 사장은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인식개선과 함께 행동하는 실천이 중요하다”라며 “전시를 통해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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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용인시, “평생학습에 대한 모든 것, 게더타운에서 물어보세요”

  용인시가 오는 5일까지 열리는 ‘제2회 용인시 평생학습 박람회’ 기간 동안 게더타운을 활용한 온라인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온라인 상담소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Gather Town)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평생학습상담가가 직접 시의 평생학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관내 평생학습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온라인 상담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또는 핸드폰에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를 설치한 뒤 제2회 용인시 평생학습 박람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평생학습 상담관’ 코너에서‘게더타운으로 입장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상공간인 메타버스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게더타운에서 상담공간을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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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시흥시, 월곶동 바다광장 재탄생

  시흥시가 월곶동 바다광장(면적:664㎡)<사진>을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재조성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도민 모두의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2021년 경기평상 조성사업 공모에 당선돼 추진됐다. 월곶동은 1998년 준공된 광장이 주민들에게 공원 역할을 해 왔으나 노후된 시설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실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시는 이번 쉼터조성공사를 통해 월곶동 내 신규아파트 입주자 및 월곶포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퍼걸러 및 벤치를 설치했고, 수목 뿌리들림으로 인해 파손된 바닥을 재포장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백종만 녹지과장은 “공원이 전무한 월곶동 내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에따라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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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수원시 최우수 적극행정은 '전국 최초!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서비스 구축'

  수원시가 ‘전국 최초!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서비스 구축’을 2021 하반기 ‘최우수 적극행정’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수원시는 전문가·공무원의 심사, 온라인 투표를 거쳐 ‘전국 최초!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서비스 구축’을 비롯한 5건을 ‘2021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수원시가 최초 운영하는 학교 내 돌봄교실 ‘학교돌봄터’로 자녀 돌봄 공백 해소(우수상) ▲전국 최초! 거꾸로 취업 지원, 역발상 창의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장려상) ▲미세먼지 저감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친환경 수소전기차’로 탄소배출을 확! 줄이자 ▲집 없는 설움 ZERO!(제로) 안심보금자리 JUMP!(점프) (이상 노력상) 등이다. ‘광역(시외) 버스 졸음운전 탐지 및 안전서비스 구축 사업’은 최신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 광역(시외)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조기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민들은 더 안전하게 광역(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수원시는 운전자 졸음 탐지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광역(시외)버스, M버스, 시내버스 등 500대에 설치할 예정이다. 첨단 위치정보 시스템(GNSS)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축적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승객의 문 끼임 사고를 방지할 첨단 IoT(사물인터넷) 센서도 설치한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1년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프로젝트’ 지정 공모사업에 선정돼 진행하는 것으로 수원시는 국비 27억 7000만 원을 확보했다. ‘수원시가 최초 운영하는 학교 내 돌봄교실 ‘학교돌봄터’로 자녀 돌봄 공백 해소’는 지난 9월 1일 수원초등학교(팔달구 팔달로100번길 26)에 ‘학교돌봄터’를 개소한 것이다. 지역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돌봄터는 학교가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과 달리 수원시가 유휴 교실을 활용해 돌봄센터를 조성한 것이다. ‘전국 최초! 거꾸로 취업지원, 역발상 창의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은 수원시가 지난 7월 시작한 ‘로스쿨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 사업’을 말한다. 아주대학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진행하는 법률사무원 인력 양성 지원 사업은 교육·훈련 과정을 거쳐 취업을 연계하는 일반적인 취업지원사업과 달리 취업할 곳을 먼저 확보한 후 구직자를 선발해 교육훈련을 하고, 취업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라 ‘거꾸로 취업지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미세먼지 저감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친환경 수소전기차’로 탄소배출을 확! 줄이자’는 영통구 동부공영차고지에 ‘수원영통 수소충전소’를 만들어 4월부터 운영한 것을 말한다.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수원시는 수소·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기반 시설)를 꾸준히 확충하고 있다. 현재 ‘수원권선 수소충전소’를 구축 중이다. ‘집 없는 설움 ZERO!(제로) 안심보금자리 JUMP!(점프)’는 ▲다자녀수원휴먼주택 ▲긴급임시주거공간 확대 운영 ▲주거 취약계층 임대주택 입주 지원 ▲주거위기가구에 복지서비스 연계 제공 등 탄탄한 주거복지 추진 기반을 만든 것이다. 수원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서에 시상금을 수여한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 실적 가점 부여, 포상휴가 등 인센티브를 준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적기에 신속하고 과감한 적극행정을 실천하도록 격려하겠다”며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극행정 공직 문화를 확산해 시민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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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경기도교육청, 학교 신설 교육부 중투 통과율 94%로 역대 최고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에 학교 신설 심사를 의뢰한 16개 학교 가운데 15개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통과율로 보면 94%로 역대 최고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월 28일 열린 교육부 ‘2021년 정기4차 중앙투자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의뢰한 16개 학교 가운데 ‘적정’ 5교, ‘조건부’ 10교로 15개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교육부는 조건부 통과 10개 학교에 ▲학교설립계획 등 원안대로 추진 ▲미개설 학교 용지 조치계획 제출 ▲학군 분리계획 재검토 보고 뒤 추진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특히, 도교육청은 이번 심사에서 과밀학급 해소와 먼 거리 통학으로 인한 학교설립의 절실함을 적극 표명해 오랜 숙원이던 매교초와 기흥1중 신설이 조건부 통과되는 결과를 이끌었다. 도교육청은 이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유례없는 통과율 94%를 기록하면서 경기도 지역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연도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율 평균은 2020년 38%, 2021년 66%로,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통과율은 두 배 가까이 늘었다.도교육청 최복윤 학교설립과장은 “경기도는 빈번한 개발사업으로 학생 수가 계속 늘고 있어 전국 최대 학교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지역”이라면서 “조건부 통과된 10교는 부대의견 적극 이행 후 적기개교로 학생들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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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찾아가는 현장도의회'서 단계적 일상회복 앞둔 '외식업 종사자' 지원책 논의

  경기도의회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사진 왼쪽 두 번째>이 지난 28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남부지회’에서 외식업계 종사자들을 만나 코로나 불황 극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따.도의회에 따르면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 일환인 이번 방문은 내달 초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실효성 있는 외식업계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방문에는 경기도 식품안전과, 소상공인과 등 관련 부서 공무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민우 이사장을 비롯해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남부지회 방대환 지회장, 최종인 사무국장 및 수원 4개 구별 지부장들이 참석했다. 현장에서 경기도 외식산업 현황의 간략히 보고받은 장현국 의장은 수원에서 정육식당, 가정식 전문점, 분식점 등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소상공인들은 주로 코로나 장기화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거나,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실적 자금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자영업자 식품진흥기금 자금융자 사용목적 완화’, ‘외식경영인지원센터 지원금 확대’, ‘재창업 소상공인 희망자금 지원’, ‘5년 이상 장기 운영 자영업자 인센티브 지급’, ‘위생등급제도 지원비 지급’ 등이 제시됐다.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의지와 희망으로 끝까지 자리를 지켜내신 외식업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들은 이야기를 잘 수렴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맞은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는 의장이 직접 민생·교육현장을 방문해 실제 어려움을 파악하고 효과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핵심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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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9

• 성남시민 70%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성남시는 지난 26일자로 인구 93만1,626명 중 70.5%인 65만5,027명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접종률 70% 달성은 2월 26일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한 지 243일 만이다. 성남시는 예방접종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의료기관 310개소를 지원하며 5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예방접종 상담창구를 운영해 체계적인 접종지원 시스템을 운영했다. 11월부터 코로나19와 일상이 함께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실시될 예정이다. 올해 연말까지 인구대비 80% 이상 접종완료를 목표로 보다 안전하고 준비된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다. 12세부터 17세까지 소아청소년 및 임신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중증·사망을 예방하고 의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고위험군부터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추가접종은 일반국민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직까지 접종하지 않은 대상자는 다양한 백신을 사전예약 없이 간편하게 당일 접종할 수 있으며 잔여백신을 이용해 접종이 가능하다. 개인사정 등으로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별도 예약일 변경 없이 의료기관 내 보유물량을 확인하고 현장방문하여 접종이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만큼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을 철저히 부탁드린다”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 백신접종은 필수이며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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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

• 이재명 경기도지사 퇴임 인사 전 인사말 전하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지난 25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를 찾아 퇴임 인사를 하기에 앞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촬영=최영석 기자)<출처=민원뉴스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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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