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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이달부터 하도급·(대규모)유통·일반불공정 등 분야 분쟁조정 시작

  경기도는 6일 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불공정 등 각 분야 실무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정거래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분쟁조정업무를 시작했다. 지자체 차원의 하도급·(대규모)유통·일반불공정 분야 분쟁조정업무 개시는 국내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 공정거래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1월 개정된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앞서 201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양받은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에 국한되어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했었다. 그러나 불공정거래가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대규모)유통·일반불공정 등의 분야로도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협의회 설치로 도는 모든 공정거래 분야에서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조례에 근거해 공정거래 보호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하도급·(대규모)유통 분야의 분쟁조정 업무를 시작해 아직 법적 권한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공정위로부터 이 분야 분쟁조정권을 추가로 이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협의회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 공정거래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은 건설업체 등 원사업자나 대규모유통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수급사업자나 납품업자 등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등 해당 분야를 대변할 수 있는 실무자 및 전문가로 총 9명이 구성됐다.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분쟁조정협의회는 관련 자료 검토, 현장 조사, 당사자 출석조사 등의 조사과정을 거쳐 전체회의 또는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의 심의·의결을 통해 분쟁을 조정한다. 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면 ‘민사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된다. 정종채 경기도 공정거래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하도급법학회 회장)은 “불공정 문제 해결은 제재와 처벌보다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 해결이 더 효율적이다”라며 “경기도의 새로운 시도가 다른 시도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성공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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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

• [핫이슈]수원특례시 권한, 더 늘어난다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6개 사무의 처리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산지전용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등 6개 기능과 그에 따른 121개 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인구 100만 대도시’의 명칭을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특례시로 변경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법이 시행되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등 사무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돼 관련 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수원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분권법 개정안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법이 공포된 후 1년 간 준비 기간을 거친 후 시행된다. 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원시는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게 돼 관련 분야에서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현재 경기도가 수원시에 권한을 재위임해 수원시가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수원시에 권한이 이양되면 법령상 사무처리권자와 실제 사무처리자가 일원화돼 업무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수원시가 징수 비용에 대한 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자체 환경개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에 담긴 2개 기능(6개 단위 사무) 중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사무’(5개 단위 사무)는 지난 3월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고,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사무’(1개 단위사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 대기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 일상과 직결된 모든 분야에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현실화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수원특례시 권한 확보 TF’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며 “확보한 권한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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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

• 경기도일자리재단, 중기부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사업 주관기관에 선정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의 특화랩 유형 주관기관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비롯한 15개 기관을 특화랩 유형 주관기관에 선정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번 주관기관 선정으로 올해 국비 2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에 따라 재단은 기존에 운영 중인 ‘3D 프린팅 피규어 스튜디오’ 공간을 리모델링해 자동차 튜닝 분야 특화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특화랩)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보유중인 3D 프린터, 3D 스캐너 등의 장비와 자동차 튜닝에 필요한 특화 장비도 추가 도입해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난이도별로 초·중·고급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세부 내용은 특수장치 부착(Build up), 외형변경(Dress up), 엔진 주행장치 성능향상(Tune up) 분야로 구성할 예정이다. 홍춘희 경기도기술학교장은 “이번 메이커 스페이스 주관기관 선정으로 자동차 튜닝 분야 창업기업 발굴과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라며 “재단 내 다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 재단의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은 중기부가 시제품 제작, 양산 등 전문 메이커 활동을 통한 제조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이다. 특화랩은 특정 분야 전문성을 기반으로 전문장비와 운영인력을 보유해 메이커 육성과 제조창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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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

• 경기도, 민간병원에서도 정신질환자 24시간 응급입원 가능해져

  경기도가 정신질환자의 자해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타해 같은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4월부터 민간병원 2곳에도 24시간 응급입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의왕시 계요병원과 수원시 아주편한병원 2개 기관을 정신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시범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정신응급대응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이에 따라 이들 2개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병상 가운데 각 3개 병상씩 총 6개 병상이 24시간 응급입원 병상으로 지정돼 정신응급 상황 발생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경기도내 24시간 운영 정신응급의료기관은 현재 용인에 위치한 새로운경기도정신병원과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2곳으로 모두 공공의료기관이다.경기도는 계속해서 민간병원으로 정신응급의료기관을 확대할 계획으로 이번에 선정된 2곳 외에 추가로 2곳을 공모할 예정이다.이번 시범사업은 치료를 받지 않는 미치료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경기도 통계에 따르면 자‧타해 위험이 높은 미치료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건수는 2020년 888건에서 2021년 1,148건으로 29.4%가 증가했다.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병상수 부족으로 정신질환자들의 입원이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병상이 계속 부족할 것으로 보고 정신응급대응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도내 중증 정신질환 미치료자가 59%로 추정된다는 점도 인프라 구축의 배경이다. 학계에서는 통상 전체인구의 1%를 정도를 정신질환자로 추계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2020년 12월 말 기준 경기도의 18세 이상 성인남녀 인구는 1,123만6,053명으로 이 가운데 1%인 11만2천여 명이 정신질환자로 추계 된다.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1만6,452명과 정신의료기관 치료자 2만9,450명을 합친 4만5,902명으로 41% 수준이다. 따라서 나머지 6만6천여 명(59%)이 미치료자로 추정되는 셈이다.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정신질환은 계속해서 치료받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처럼 치료를 받지 않는 중증정신질환자의 경우 응급상황 발생시 입원치료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면서 “정신질환자의 응급상황에 가장 먼저 대처하게 되는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개입과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경기도에서 정신질환으로 응급입원한 사례는 1,148건으로 하루 3.5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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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경기도, 13개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 선정‥산재예방 및 노동권 보호에 초점

  경기도는 도내 시군과 노동단체가 함께 하는 ‘2022년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 10개 시군 총 13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이 사업은 일방향적인 노동정책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시군과 노동단체가 힘을 합쳐 지역별·산업별 노동환경과 수요에 맞는 ‘민관 협력형 노동정책 모델’을 만들어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0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이다.올해는 12개 시군에서 24개 사업이 신청했으며 이중 외부심사위원 등의 심사를 통해 부천시-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등 10개 시군-노동단체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13개 사업이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사업비는 총 2억5천만 원 규모로, 한 곳당 최대 2,500만 원을 지원한다.사업 분야별로 ▲여가지원 4건 ▲실태조사 2건 ▲노동상담 1건 ▲교육 및 기타 2건 ▲복합(조사, 상담, 자조모임)사업 4건 등이 있으며, 선정된 컨소시엄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특히,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년에 맞춰, 수원, 용인, 부천 3개 시에서 산재 예방을 목적으로 제안한 4개 사업이 가점을 받아, 최종 지원 대상 명단에 선정됐다.이중 수원시는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의 노동환경개선 지원에 나선다. ‘용인시-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는 산재 피해노동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하며 감정회복을 지원한다.부천시는 2개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부천시 노동복지회관과 함께 산재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취업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와는 부천지역 산재 현황 정책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주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고양),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김포, 용인), 경비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화성), 건강하고 행복한 상생의 아파트 공동체 문화 만들기(안양), 노동자 건강권 및 휴식권 개선사업(파주), 직장인 安(안) 콘서트(광명), 물류센터 노동실태조사 및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단 양성(여주) 등 다양한 지역별 노동 협업사업이 연내 추진될 예정이다.이중 용인과 여주 2개 시는 올해 처음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경기도 관계자는 “도에서 지원하고 시군과 지역 노동단체가 힘을 합쳐 지역별 실정에 맞춘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만큼,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권익 보호 및 휴식권 보장 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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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경기도, 올해 4개 권역별 ‘비정규직 동아리’ 활성화에 2억4,000만 원 투자

  경기도는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해 4개 기관과 함께 ‘2022년 비정규직 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비정규직 동아리 지원사업’은 경제적 이유로 여가활동이 어려운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자 간 연대 의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남동권역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남서권역 ‘안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북동권역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북서권역 ‘파주노동희망센터’ 등 4곳을 권역별 사업 수행자로 선정했다. ‘남동권’은 수원·성남·용인·안성·이천·여주·광주·하남·양평·평택 10개 시군, ‘남서권’은 김포·부천·광명·시흥·안산·과천·안양·군포·의왕·화성·오산 11개 시군, ‘북동권’은 가평·포천·구리·남양주·동두천·연천·양주 7개 시군, ‘북서권’은 고양·파주·의정부 3개 시군이 해당한다. 각 사업 수행자는 투명·공정한 공모와 심사를 통해 올 한해 지원받을 비정규직 동아리를 선정, 직종·분야별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돕게 된다. 선정된 동아리는 사업 수행자를 통해 동아리 운영과 문화행사 개최비 등을 지원받고, 전문가 지원단을 통해 동아리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합동공연, 발표회, 전시회 등 성과 공유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총 2억4,000만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남동권, 남서권이 각각 7,000만 원, 북동권, 북서권이 각각 5,000만 원이 지원된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재충전과 휴식,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노동자 간 연대 의식 강화를 도모해 노동인권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의 어려움에도 4개 권역에서 총 85개의 비정규직 노동자동아리를 발굴 및 지원했으며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동아리 합동 발표회를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그간 열악한 노동환경 조건으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문화 활동 향유의 기회를 누리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번 사업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발전의 주축인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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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어린이보호구역 규제 강화 따른 주차난 해소 대안은? 경기도, 발 벗고 나서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소재 A 유치원. 이곳 반경 150m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이 동네에 작은 갈등이 일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21년 7월 개정 주차장법 시행 이후였다. 어린이 보행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 만큼, 주민들 모두 법의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빌라 등이 밀집한 동네 특성상 대체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가 곤란한 것이 문제였다. ‘타워식 노외주차장’도 대안으로 제시됐으나, 일조권에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실마리는 시흥시가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법령 해석을 발굴, 적극 활용하면서부터 풀리기 시작했다. 현행법에서는 지자체장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서장과 협의해 보호구역 조정이 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해당 규정을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해당 유치원의 원장,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펼쳤다. 그 결과, 90% 이상이 축소 조정에 동의함으로써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고, 이후 경찰서와의 협의로 마침내 통행량 등을 고려해 보호구역 내 일부를 해제해 111면의 주차장을 존치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지역 주체들과의 합의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재조정을 끌어낸 우수 사례들이 경기도에만 14개 시군이 있다. 이들 시군은 어린이보호구역 87곳을 조정, 무려 266면의 주정차 공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적극적인 대안 제시와 소통·설득으로 어린이 안전은 최대한 보장하되, 주차난은 최소화하는 등 실효성 높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은 것이 주효했다. 도는 이들 우수 사례를 타 시군에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도 경찰청 및 시군과 협의를 통해 통행량, 시간대·요일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허용을 탄력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아울러 관련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대안을 도출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강화대책으로 발생한 주차난과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회, 아파트, 학교 등의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을 도모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현재까지 총 531면의 주차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 여건상 조정이 필요한 보호구역에 한해 ‘탄력적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경찰 측과 지속해서 소통·협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허용 특례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경찰 측에 건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주정차 허용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경찰 및 시군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현도 경기도 교통국장은 “주차난 해결은 도내 지역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시군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도에서 시행 중인 정책과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보행 안전’과 ‘주차 편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발굴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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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4

• 경기도, 대통령직 인수위 방문. GTX노선 연장 등 주요 현안 건의

  경기도는 지난 3월 31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당선인 공약사업 관련 도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과 관련 실・국장은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을 찾아 정운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범수 위원을 만나 건의 사항을 설명하고 자료를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서 경기도는 ▲1기 GTX 3개 노선 연장 국가사업으로 추진, GTX 2기 3개 노선 신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경강선 연장,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교통망 확충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서남부권 첨단산업 혁신융복합 클러스터 등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경기 서북부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 주력산업구조 고도화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완화 등 핵심 현안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뿐 아니라 각 분과에도 지속적으로 현안사업에 대해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16일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을 총괄 단장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비 공약과제 추진 전담기구(TF)를 구성하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지역 현안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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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

• 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위한 경제방역 추진‥200억 규모 자금 수혈 나서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서민 가계 안정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총 200억 규모의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고금리·불법사금융에 노출된 도내 취약 소상공인에게 자활·자립 지원 목적의 무담보·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마이크로크레딧(소액대출)’ 사업으로, 올해 8년 차를 맞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200억 원으로, 금리는 경기도가 0.5% 이차보전을 해 연 3.14%(고정)다. 대상은 도내 소상공인 중 저소득·저신용자(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744점 이하) 또는 사회적 약자(50대 실직 가장, 장애인, 다문화·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다. 지원 대상자는 업체 1곳당 ‘창업자금’을 3,000만 원 이내, ‘경영개선자금’을 2,000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시군 소상공인 담당 부서에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성실 상환자에게 정상 부담 이자의 20%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상 환급(페이백) 제도’를 운영한다.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원금상환유예 제도도 시행 중이다. 원활한 자금 수혈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전액 보증서(보증 비율은 100%)를 발급하고, 보증수수료는 연 0.5%(고정)로 설정했다. 경영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한도사정은 생략한다. 이 밖에도 자금 상환관리, 경영 애로사항 청취, 컨설팅 등 사후관리 서비스도 이뤄질 예정이다. 김상수 지역금융과장은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과중 채무로 고통받는 도민의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며 “이 밖에도 대부업 관리·감독,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등 각종 서민금융지원 사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며, 자금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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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1

• 성남시 제1기 청년정책협의체 100명 공식 활동 시작

  성남시는 100명의 ‘제1기 청년정책협의체’가 구성돼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발대식은 전날 오후 7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청년정책협의체는 지역 청년을 대표해 성남시에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소통 역할을 하는 성남시민 참여단이다. 공개 모집으로 선발한 만 19~34세의 대학생(43명), 직장인(52명), 취준생(4명), 외국인(1명)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됐다. 성비는 여자 57%, 남자 43%다. 이들은 정책기획, 미디어, 문화기획, 소통 등 4개 분과에 각각 속해 2년간 활동한다. 지역 청년 의견 수렴, 청년 문제 발굴·조사, 청년정책 홍보와 취재 활동을 통해 성남시에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을 내는 방식이다. 시가 주최하는 성남시 청년주간행사(9월)에도 참여한다. 시는 청년정책협의체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분과별 워크숍을 진행하고, 활동 내용 공유회를 열어 소통을 강화한다. 활동비도 월 2만원씩 지급하고, 우수 활동가에게는 연말 시장 표창을 준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청년정책의 주체인 청년들의 시정 참여를 보장하고, 젊은 세대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청년정책협의체를 꾸렸다”면서 “‘청년이 당당한 희망 도시 성남’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뤄나가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하는 민·관 거버넌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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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