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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총선·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특별감찰 실시

  경기도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 전날인 4월 9일까지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감찰 내용은 공무원이 특정 후보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행위와 음성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행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다. 이와 함께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향응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복무 기강 해이와 민원처리 지연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도 점검한다. 도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본청 및 산하기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감찰 기간에 주야간 암행감찰 등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 ‘공직비리 익명제보(헬프라인)’와 행정안전부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통해 공무원 선거 비리를 제보받는다. 도 관계자는 “22대 총선과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번 감찰을 통해 비위 사실이 적발된 공무원은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비위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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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경기도, ‘찾아가는 복지안전망’ 1천936가구 위기도 조사

  경기도가 ‘긴급복지 핫라인’ 접수자 가운데 원하는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종결된 위기가구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도는 ‘찾아가는 복지안전망’으로 불리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천936가구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48가구를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찾아가는 복지안전망’ 사업은 지난해 5월 1일 시작했다. 긴급복지 콜센터인 핫라인(010-4419-7722), 전용 콜센터(031-120), 경기복G톡, 경기도 긴급복지 누리집으로 접수된 민원 가운데 생계, 의료, 고용,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 요청을 했지만, 기존에 지원받았거나 민간에서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원하는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례가 대상이다. 도는 이렇게 복지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종결된 1천936가구의 위기도를 조사했고, 이 중 복지 도움이 필요한 48가구를 통합사례관리대상 가구로 선정해 지원했다. 통합사례관리대상 가구로 선정된 A씨는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 공과금을 장기간 연체하는 등 생계가 어려움에도 실업급여 수령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종결 처리됐다. 도는 위기도 조사를 통해 A씨를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 공적 지원인 사례관리사업비 50만여 원과 민간후원금 70여만 원 등을 지원했다. 지적장애로 재정관리와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겪던 B씨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기저귀바우처 등) 연계와 아동 물품구매비를 지원했고 주방, 안방, 화장실에 방충망을 설치하고 후원 물품(김치, 세탁기, 냉장고 등)을 지원했다. 백내장으로 시력상실 위기에 있던 C씨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및 푸드뱅크 연계, 병원동행 서비스를 실시해 현재 시력을 회복했다.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긴급복지 핫라인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 복지사각지대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현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희망보듬이’를 운영 중이며 지난해에는 1만 명을 모집했다. 올해는 3만 명 모집을 목표로 유관기관, 생활업종 기관과 협약해 다양한 직종의 위기이웃 발굴‧제보를 유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주거 취약 가구가 거주하는 고시원 2천938곳과 쪽방촌 36가구에 긴급복지 핫라인 안내물을 배포하는 등 위기이웃 발굴과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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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에 치료식 식사·차량동행 등 두텁고 촘촘한 돌봄 제공

  경기도는 홀로 사는 노인 36만 명을 위해 응급상황 안전지원 등 4대 주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2024년 1월 기준 경기도의 노인 인구는 213만 명이 넘었으며, 약 17%인 36만 명이 홀로 사는 노인이다. 도에서는 경제적·정서적으로 취약해지기 쉬운 독거노인에게 ▲안부 확인과 일상돌봄서비스 ▲응급상황 안전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5개 시군 틈새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설 명절 연휴 전후 대상자를 전수 방문해 안부 확인하고, 연휴 기간 중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이러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대상자를 2023년 6만 6천609명에서 2024년 5천795명 늘어난 7만 2천404명으로, 도내 서비스 제공기관을 2023년 113개소에서 2024년 116개소로 각각 확대했다.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취약해 일상생활 및 가사 지원의 필요가 큰 중점돌봄 노인의 서비스 제공 시간도 최소 월 16시간에서 월 20시간으로 강화했다. 5종의 응급안전장비(화재감지기·활동감지기·출입문감지기 등)를 통해 응급상황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관련해 설 명절 연휴 전 응급안전장비를 전수 점검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올해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위기 상황의 모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2023년 2만 8천503명에서 2024년 3만 8천303명으로 확대했다. 응급상황 발생시 즉시대응을 위한 응급관리요원도 2023년 103명에서 2024년 118명으로, 수행기관도 34개소에서 36개소로 늘렸다. 도내 53개소의 취약노인 사례관리전문기관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는 명절맞이 후원 물품을 4천413명에게 전달했다. 2024년부터 센터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별화를 위한 일시적 간병지원, 치료식 지원, 생활체육·운동 프로그램, 사회관계 형성·활성화 프로그램 등 경기도형 특화서비스를 추진해 노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사회에서 지속 거주하도록 돕고, 사각지대에 있는 홀로 사는 노인을 발굴해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끝으로 ‘지역 맞춤형 틈새돌봄사업’을 통해 기존 복지제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틈새분야서비스로 치료식 식사제공사업 및 차량동행사업을 지정했으며, 공모를 통해 5개 시군을 선정했다. 노인성질환자, 퇴원환자, 치주질환자 등 치료식 식단이 필요한 노인에게 저염‧저당 치료식 식사 및 반찬을 직접 집으로 배달하는 사업을 부천시, 의정부시, 양주시에서 진행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병원 방문, 공공기관 방문 등 바깥 외출이 필요할 때 차량 및 동행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은 성남시, 화성시에서 진행한다. 이은숙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홀로 사는 노인은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 돌봄 서비스는 당연히 누려할 권리”라며 “돌봄 욕구에 맞는 고품격 서비스 제공을 통해 더욱 촘촘하고 세밀하게 홀로 사는 노인을 살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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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인천시, 강화 석모도 칠면초 해안 산책로 개방

  칠면초로 붉게 물든 갯벌을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강화 석모도 칠면초 해안 산책길이 열린다. 인천광역시는 인천해양친수 조성기본계획 사업 중 하나인 강화군 석모도 칠면초 해안길(삼산면 석포리 산 174-1)을 설날인 오는 10일 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6일 밝혔다. 칠면초는 칠면조처럼 색이 변한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식물로, 시는 칠면초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강화도 삼산면 석모도에 해안길을 조성해 아름다운 칠면초와 갯벌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해양친수 공간을 조성해 왔다. 지난해 6월 착공, 총 1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망데크(길이 100m), 산책로, 잔디광장, 주차장, 녹지 등 약 2,280㎡ 규모의 해안 친수 산책로를 조성했는데, 해안길에서 바다로 향하는 안전난간 끝에는 칠면초 형상의 조형물도 볼 수 있다. 김을수 시 해양항공국장은 “민선 8기 공약사항인 해안선 친수공간 워터프런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인천 해안선의 아름다운 바다를 더욱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대표 해양도시로 168개 섬과 천혜 해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군 철책, 항만시설 등으로 해안 접근성이 떨어졌으나 시민들이 여가와 휴식 등 자연과 함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해안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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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김동연, 경기서부지역에 2040년까지 22조 9천억 원 투자. ‘서부대개발’ 추진

  경기도가 2040년까지 경기서부지역에 14조 원 규모의 6개 도로와 9개 철도를 건설하며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안산시 시우역에서 ‘경기서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송옥주·고영인·문정복 국회의원과 도의원, 지역주민 80여 명이 함께했다. 김동연 지사는 “작년 경기북부 대개발과 얼마 전 동부권 대개발 발표에 이어 오늘 서부권 대개발까지 한 세트로 경기도를 발전시키는 종합개발계획이 완성된 것”이라며 “제대로 된 비전과 정책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실현하겠다. 중앙정부와 협력하면서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석 국회의원들 역시 경기서부권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협력 의사를 밝혔다. 경기서부권은 안산·시흥·화성·평택·안성·김포·파주 등 7개 지역을 합친 권역으로 서울과 근거리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경부축 위주의 개발로 인해 행정력·재정력으로부터 소외됐다. 이 때문에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휴식관광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서부권역 경기서부권 7개 시의 도로연장비율(1㎢당 도로길이(㎞))은 2.61로 경부축(5.12)의 51%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화성·평택·안성·김포·파주 5개 시는 24%로 발전과 성장 저해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도는 경기서부권역의 발전과 정비를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SOC) 확충과 민간개발 참여 유도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고 있다. 구상을 통한 투자 규모는 사회기반시설(SOC) 14조 원이며 민간개발투자 규모는 8조 9천억 원으로, 총투자 규모는 22조 9천억 원에 달한다. 사회기반시설(SOC) 구상을 살펴보면, 2040년까지 ▲시화방조제~해안도로 확장 등 도로 6개 노선에 6조 8천억 원 ▲반도체 라인(Line) 등 철도 9개 노선에 7조 2천억 원으로 총 14조 원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간선교통망을 기반으로 대부도 등 해양관광자원과 첨단산업을 연계한 경기서부 미래지도를 그리는 국토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민간개발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기도 차원에서 민간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심의기준을 완화하고 민간개발지원상담센터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이러한 구상을 통한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골프장·해양리조트 관광단지개발 등 민간개발사업 투자 규모가 8조 9천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대규모 도로·철도 이외에도 기존의 경기둘레길(860㎞), 경기옛길(685㎞), 광역자전거도로(836㎞) 등 감성 기반 시설도 광역 차원에서 더욱 확충하고 시(市)와 연계해 친환경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지역사업가, 지역기획가, 시 등이 힘을 합해 지역자원을 재해석하고 시그니쳐 스토어 등을 키워나가는 유동적이며 유연한 ‘리퀴드폴리탄’ 전략으로 지역을 성장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서부 SOC 대개발 구상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를 45조 3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9조 1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구상을 오는 6월까지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시와 협의 등을 통해 발전시키고 구체화해 7월에 중간 발표한 후, 주민의견 수렴 등 숙의과정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선포식을 통해 경기북부대개발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44조 원을 북부 사회기반시설(SOC)에 투자할 계획이다. 동부 34조 원과 서부 14조 원까지 합치면 총 92조 원에 달하는 SOC 대개발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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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경기도 김동연 ‘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계획 발표. “올 3분기 부지선정”

  경기도가 의료 취약지역인 동북부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올 3분기 부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동북부 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고려해 의료와 돌봄을 통합한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설립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건강권, 생명권 보호를 위해 동북부 지역의 의료체계 개선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동북부 혁신형 공공병원은 도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특히 취약계층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이 기존 의료보다 역할, 서비스, 경영 등 3개 부문에서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기존 공공의료원이 감염병 위기 대응과 호스피스 등 미충족 의료 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은 정신 건강, 돌봄, 예방 의료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역할 혁신’이 있고, 획기적인 디지털화, 대학병원과의 연계 강화, 의료 필수인력의 교육훈련 확충 등 ‘서비스 혁신’도 있다”며 “‘운영 혁신’으로 민간병원의 운영 기법과 클라우드 기반 전산시스템 도입, 지역 협력 병원 및 보건소 지소와의 연계 확대 등 경영의 효율성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은 의료 기반 시설이 열악한 동북부 지역에 공공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해 도내 지역 간 의료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도는 2023년 6월부터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 동북부 의료체계 개선 위원회’를 통해 공공의료원 설립 방향을 논의했고,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형 공공병원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다. 혁신형 공공병원이란 공공의료원의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돌봄의 영역까지 확장해 동북부 지역의 돌봄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감염병 위기 대응은 물론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와 돌봄의 복합 기능을 모두 갖추게 된다. 도는 5월부터 7월까지 의정부, 동두천, 양주, 연천, 남양주, 구리, 양평, 가평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은 후 민관이 참여하는 ‘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올 3분기 최종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부지가 선정되면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거친다. 잠정 소요 예산은 1천591억 원(부지 매입비 제외) 규모로 보고 있다. 경기도에는 현재 경기도립의료원 수원·이천·안성병원 등 경기남부 3개, 의정부·파주·포천병원 등 경기북부 3개 등 모두 6개의 공공병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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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동영상뉴스]김동연 경기도지사, 설 맞이 수원 전통시장 방문

  3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영진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 이충환 경기도 상인연합회장 등과 설 맞이 수원 민생현장(전통시장) 방문을 했다.(촬영=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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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3

• 김동연, 경기동부지역에 2040년까지 43조 3천억 원 투자. 동부대개발 추진

  경기도가 2040년까지 34조 원 규모의 민관 협력·투자로 경기동부지역에 18개 도로와 13개 철도를 건설하며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2일 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동부 대개발의 첫발을 내딛는다. 투자계획대로 다 된 모습이 딱 15~16년 뒤인데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GTX를 제안한 것과 똑같은 기간”이라며 “연내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차곡차곡 해내도록 하겠다. 정부와 경기도, 민간까지 참여하는 그랜드플랜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달 전 북부대개발에 대한 비전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두 번째 경기도 개발에 대한 비전을 말씀드린다. 북부특별자치도를 반드시 만들어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을 했다. 국회 협조를 얻어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동부권은 그동안 경부축 위주의 개발로 인해 행정력·재정력으로부터 소외됐으며 중첩규제가 더해져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부족, 저성장의 고통을 겪어왔다. 실제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가평·남양주·양평·광주·여주·이천·용인 7개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6가지 이상의 중첩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왔다. 이로 인해 도시 개발 규모는 50만㎡, 산업단지는 6만㎡로 제한돼 저개발의 고통뿐만 아니라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동부권역의 도로 연장 비율(1평방킬로미터당 도로 연장)은 0.82로 경기도 평균(1.46)의 56%, 경부 축(5.11)의 16% 수준에 불과해 발전과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 받아왔다. 이에 도는 경기동부권역의 발전과 정비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규제 완화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고 있다. 구상을 통한 투자 규모는 사회간접자본(SOC) 33조 9천억 원이며 민간개발투자 규모는 9조 4천억 원으로, 총투자 규모는 43조 3천억 원에 달한다. 사회간접자본(SOC) 구상을 살펴보면, 2040년까지 ▲용인~여주 국지도 84호선 연장 등 도로 18개 노선에 16조 2천억 원 ▲GTX D 등 철도 13개 노선에 17조 7천억 원으로 총 33조 9천억 원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간선교통망을 기반으로 보조간선망 등 세부 교통망이 연쇄적으로 구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골프장·리조트 등 민간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심의기준을 완화하고 개발지원상담센터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국가 법령차원에서는 경기동부 자연환경보존권역의 도시개발사업 50만㎡ 상한을 폐지하고 산업단지 규모 상한은 6만㎡에서 30만㎡로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부권역의 한강수계 수변구역을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하고 공원으로 계획해 수변을 계획적으로 보존하거나 수변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활용성·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법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규제 완화와 SOC구상을 통해 민간 개발사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역세권 도시 개발, 골프장·리조트 관광 단지개발 등 민간개발사업 투자 규모가 9조 4천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대규모 도로·철도 이외에도 기존의 경기둘레길(860㎞), 경기옛길(685㎞), 광역자전거도로(836㎞) 등 감성 기반 시설도 광역 차원에서 더욱 확충하고 시군과 연계해 친환경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지역사업가, 지역기획가, 시군 등이 힘을 합해 지역자원을 재해석하고 시그니쳐 스토어 등을 키워나가는 ‘리퀴드폴리탄(유동적이며 유연한 도시)’ 전략으로 지역을 성장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를 85조 6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6조 1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구상을 오는 6월까지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시군 협의 등을 통해 발전시키고 구체화해 7월에 중간 발표한 후, 주민 의견 수렴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6일에는 안산시 시우역에서 ‘경기서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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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경기도, 의료사업 체납자 일제조사. 의료수가 14억5천만 원 압류

  경기도는 세금을 체납중인 병원, 약국, 요양원 등 의료사업자 238명으로부터 의료수가 14억5천만 원을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 의료수가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의 합계로, 통상 의사 등 의료사업자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도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7만8천 명의 사업자현황을 일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세금을 체납중인 병원,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의료사업자 238명의 의료수가 지급내역을 활용해 체납세금 2억7천만 원을 징수하고 14억5천만 원을 압류했다. 의료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의사나 약사의 경우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 직종으로서 이들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가 가능했으나,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본인의 급여에 대해 무보수 근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급여압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도는 의료사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의료수가를 받는다는 점에 착안해 일제조사를 추진했다. 체납법인 A제약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소득세 등 10억여 원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일제조사에서 집중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의료수가에 대한 압류계획을 알려주자, 6천만 원을 납부하고 분납을 약속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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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경기도 7개 시장에서 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30%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경기도가 설 맞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도내 7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수산물 물가안정과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해양수산부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의 하나로, 행사기간 내 수산물 구매금액이 3만4천 원 이상인 경우 최대 30%를(1인 2만 원 한도)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환급구간은 3만4천 원 이상 6만8천 원 미만일 경우에는 1만 원, 6만8천 원 이상일 경우에는 2만 원이다. 행사는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원시 화서시장 ▲화성시 사강시장 ▲하남시 하남전통수산시장 ▲고양시 원당시장 ▲부천시 자유시장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7곳에서 2월 2일부터 8일까지(예산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환급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로,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수산대전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산물 구입 점포에서 구매자의 휴대폰 번호와 판매금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환급행사 대상 점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고물가, 기상이변에 따른 수산물 어획량 감소로 수산물 물가상승이 예상된다”며 “이번 환급행사가 수산물 가격 안정과 소비촉진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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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