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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해외입국자 빈틈없이 관리해 지역사회 감염 막는다

  수원시가3월26일 운영을 시작한‘무증상 해외입국자’임시생활시설 이용자가5일 만에100명을 넘어섰다.운영 첫날25명이 입소했고, 29일까지96명이 이용했다(퇴소58명). 30일30여 명이 추가로 입소할 예정이다.임시생활시설(서둔동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 입소한 후 진단 검사를 하고, ‘확진’판정을 받은 시민은30일 오후4시 현재4명이다(수원 확진자-30·36·37·38).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무증상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은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가 코로나19진단 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이다.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무증상 해외입국자가 입소 신청을 할 수 있다.수원시는 입국자를 공항에서 생활시설까지 승합차로 이송하고,식사·위생키트(체온계·마스크 등)비용 등을 부담한다.검체 검사 비용은 국·도비로 지원한다.입소자는 검체를 채취한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1~2일 머문다. ‘양성’판정을 받으면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되고, ‘음성’판정을 받으면 귀가해2주간 자가격리를 한다.퇴소자는 수원시가 집까지 승합차로 이송한다.수원시가 해외입국자로 인한 코로나19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해외입국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촘촘한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지난27일에는 밸류 하이엔드호텔 수원·이비스 앰배서더 수원·노보텔 앰배서더 수원·라마다프라자 수원·코트야드 메리어트 수원 등5개 호텔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해외입국자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수원에 거주하는 가족이 호텔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안심 숙소 서비스’를 시작했다.해외입국자의 국내 가족은 수원시와5개 호텔이 협의한 숙박료로 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기존 숙박료보다 최대70%할인된 가격이다.이용을 원하는 가족은 본인 신분증,해외입국자의 항공권(출입국 사실 증명서,비자),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을 호텔에 제시하면 된다.30일 오후3시 현재 해외입국자의 국내 가족30여 명이‘안심 숙소’를 예약했다.최근 해외입국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가족이 감염된 사례가 늘어나면서,수원시는 입국자 가족의2차 감염을 막기 위해 호텔을 가족 임시생활시설로 활용하기로 했다.지난28일에는‘유럽·미국발 입국자 안심귀가 전용 리무진버스·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인천국제공항 특별입국절차에서‘무증상’입국자로 분류된 수원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안심귀가 전용 리무진버스·택시 서비스는 인천공항에서 하루6차례 출발하는‘전용 리무진 버스’(용남공항4000번)를 타고, ‘동수원 공항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면 택시로 자택까지 이송하는 서비스다.택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한편 지난2월18일 운영을 시작한‘확진자 접촉자 임시생활시설’(수원유스호스텔)은3월29일까지49명이 이용했다. 32명이 퇴소했고,현재 입소자는17명이다.수원유스호스텔 숙소동30객실(1·2층)을 접촉자 임시생활시설로 활용한다.시설 입소 대상은 코로나19확진자 가족·접촉자 등이다.입소자1명에게1실을 배정하지만12세 이하 어린이,장애인 등은 보호자가 함께 입실할 수 있다.자가격리 대상 통보를 받은 후14일 동안 증상이 없으면 관할 보건소 판단에 따라 퇴소할 수 있다.30일 오후4시 현재 수원시 확진자는‘검역소 수원 확진자’ 7명을 포함해46명이다. 3월8일17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한 명(수원34·35번 확진자)을 제외하고,총28명이 해외 방문 이력과 확진자에 의한 가족 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30일 수원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코로나19대응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 염태영 수원시장은“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감염 가능성이 높은 만큼,모든 입국자를 철저하게 관리해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를 막아야 한다”며“해외입국자 이송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공항과 선거연수원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안전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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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인사]민원뉴스

  [휴직]▲최영석 기자(4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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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수원시, 638억 규모 ‘코로나19 추경’ 긴급 편성

  수원시 1회 추경 코로나19 대응 세출 현황(수원=최영석 기자)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원시가638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을 긴급 편성했다.26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사태에 대응하고자 안전 확보와 민생지원,지역경제 회복을 목표로 추진된‘코로나19추경’이다.수원시는‘2020년도제1회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난23일 수원시의회에 제출했다.수원시는2조8,263억 원으로 계획했던 올해 당초 예산 대비469억 원(1.66%)을 증가한2조8,732억 원을1회 추경으로 편성했다.세입 재원 중 세외수입은96억 원 감액하고,국고보조금435억 원을 포함한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은565억 원 증액돼 총469억 원 늘어난다.또 국가적 재난 대응에 동참하기 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집행 부진사업 등117억 원과 내부유보금52억 원을 감액해169억 원을 확보했다.특히 세출 분야 조정은 코로나19로 악화된 시민의 삶을 현미경처럼 살펴보고 재원 투입이 필요한 부분을 핀셋처럼 뽑아내 맞춤형으로 재정을 지원해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뒀다.이에 따라 방역체계 구축과 민생지원,지역경제 활성화 등 코로나19대응 사업 위주의 세출이 계획됐다.우선 시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하기 위한‘방역체계 구축’에는45억 원이 투입된다.▲마스크 구입 및 방역물품 확보26억 원▲노인·장애인거주시설·보건소 등 방역·소독9억 원▲선별 진료 장비(이동형X-ray)구입 및 운영5억 원▲코로나19긴급대응 및 임시민원실 구축·운영5억 원 등이다.또‘민생지원예산’에는532억 원이 투입된다.▲코로나19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아동양육 한시 지원267억 원▲저소득층 긴급지원비209억 원이다.긴급복지 지원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생계비 한시 지원122억 원,코로나19위기상황 발생가구 생계,의료,주거 등 긴급생활비 지원55억 원,코로나19입원 격리 해제자 생활비 지원23억 원 등이 포함된다.또▲노인·중장년층 일자리 확보 사업6억 원▲청년 인턴 및 일자리 확보11억 원▲기타 일반민생39억 원 등이다.황폐해진 지역경제를 회복하고,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지역경제 활성화’에는61억 원이 꾸려졌다.▲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지원사업21억 원▲중소기업 특례보증 등 동반성장13억 원▲지역 화폐 인센티브 확대 발행분10억 원▲창업 및 직업교육훈련 사업4억 원▲기타13억 원 등이 투입된다.앞서 수원시는2020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지방세 감소 등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새로고침’을 기조로 뼈를 깎는 재정 구조조정을 진행했다.하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주민의 삶과 경제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 전개되자 또다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이번 추경 예산안은 수원시의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오는30일 확정된다.염태영 수원시장은“재정위기를 극복한 경험에 각고의 노력을 더 해 긴급 추경을 편성한 만큼 수원시민의 안전 확보에 모든 자원을 투입하겠다”며“재난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수원시는 이번 코로나19추경과 별도로 수원시민1명당10만 원씩 지원되는 경기도 기본재난 소득 재원이 경기도로부터 이전되는 즉시 집행할 계획이다.뿐만 아니라 국가재난 긴급 재정 지원 정책에 발맞춰 수원시 맞춤형 재정지원 방안을 추진,소상공인에 대한 상·하수 요금 감면과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재정 지원 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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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6

• 남운선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

  (수원=최영석 기자)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남운선 의원(더민주, 고양1)<사진>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이번 조례안는 도민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재난 발생 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정책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발의됐다.이에 경기도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6,091억원 중 3,405억원과 재해구호기금 적립액 2,951억원 중 2,737억원, 지역개발기금 기금보유액 9,933억원 중 7,000억원 차용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1,326만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남운선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도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활동은 물론 소비‧생산까지 마비되어 지역경제 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넘어 도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실정이 이르렀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이어 “정치에 대한 가장 명확한 정의는 ‘한정된 자원에 대한 권의적 분배’이다”라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 맞춰 기본소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원의 권위적 분배라는 정치적 역할을 구현할 수 있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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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5

•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지정…윤화섭 안산시장 & quot;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여& quot;

  ▲윤화섭 안산시장의 회의 주재 장면<사진=안산시청 제공>(안산=최영석 기자)안산시는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한 정부 결정을 수용하고 확진환자의 완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윤화섭 안산시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대책에 지자체 입장에서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25일 안산시에 따르면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은 인천국제공항과 가깝고,안산시 도심지 및 주거지역과는 숲으로 차단돼 시민들의 접근이 어렵다는 이점이 있다.이 때문에 확진환자가 입소해 생활한다 해도 코로나19전파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시는 관내 정부시설이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정부차원의 코로나19대책에 기초지자체 입장에서 당연한 도리로 받아들이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코로나19사태 초기 안산시가 감염에 취약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예상과 달리 성숙한 시민의식과 체계적인 방역시스템 가동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지 않는 등 사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된 것도 지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시는 또 해외입국 환자의 치료를 돕는 정부방침과 마찬가지로,안산시에 일시 거주하는 국민을‘안산시민’으로 보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방침이다.생활치료센터는 이날까지 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유럽에서 입국한 국민 가운데 양성판정을 받은 경증환자가 입소해 생활하게 된다.입소자는 코로나19대응 지침에 따라 증상이 호전된 이후24시간 간격으로 실시되는 진단검사에서2회 음성 판정이 나오면 퇴소하게 된다.연수원 내360호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활용해 운영되는 생활치료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총괄운영하며,고려대학교 의료원이 전담해 환자들을 돌본다.환자들의 입·퇴소와 관련한 종합적인 행정업무 등은 시 단원보건소가 담담하며,전문 위생방역업체가 방역소독과 격리폐기물 처리를 맡는다.시설물 관리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와 환자이송에는 군·경찰·소방 인력이 투입되는 등 관계 기관이 함께 시설운영에 나선다.윤화섭 안산시장은“안산시민들이 느낄 불안감 때문에 고심이 깊었으나,정부차원에서 코로나19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대책에 지자체 입장에서 따라야 한다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으로 대승적 결정을 내렸다”며“해외에서 온 국민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정부와 적극 협력해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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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5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에 경기지역화폐 서버폭주

  24일 오후 열린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1조 3,642억 원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소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긴급대책회의<사진=경상원 제공>(수원=최영석 기자)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대거 몰리면서 서버가 일시적으로 다운되는 현상이 벌어졌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이런 가운데 오후 12시경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http://www.gmoney.or.kr/) 접속자 폭주로 서버가 다운됐다. 박재양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은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된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의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부흥책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증대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경기지역화폐는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해당 시·군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대안화폐로 백화점, 대형마트, 대규모 매출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한편, 24일 오후 박재양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과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박태순 산본로데오거리 상인회장, 이정구 수원역전지하도상가 상인회장 등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1조 3,642억 원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소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했다.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곳곳에서 병으로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상인들이 대다수인 지금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우리에게 한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라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만큼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가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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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4

• NH농협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 협업으로 소상공인 여신 총력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서류접수 창구의 모습<사진=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 제공> (수원=최영석 기자)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신속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에 따르면현재 코로나19 피해의 확산으로 금융지원이 필요한 도내 소상공인들의 상담전화 및 긴급자금 신청이 폭주하면서, 보증상담 후 실제 대출을 지원하기까지 2~3개월이 넘게 걸리는 상황이다.이에 NH농협은행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전담영업점을 지정, 신청금액 1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전안내 및 내방 일정을 협의하여 신용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접수를 대행하기로 했다.한편, 당초 NH농협은행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업무협약식 체결을 23일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대면이 아닌 협약서 교환으로 약식 체결했다.NH농협은행 정용왕본부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기지역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다"며,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 및 고객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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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3

•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 개발제한구역 해제여부 관련 민원상담

  장태환 도의원(더민주, 의왕2)이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민원인과 의왕시청 도시계획팀장 외 1명이 함께 민원상담의 시간을 가졌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수원=최영석 기자)경기도의회는 장태환 도의원(더민주, 의왕2)이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민원인과 의왕시청 도시계획팀장 외 1명이 함께 민원상담의 시간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상담에서 민원인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있는 토지가 도로와 하천으로 단절돼 있기 때문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박명선 도시계획팀장은 "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제1장 제3절 1-3-2항에 의거 미 개설 도시계획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 및 소로2류 8m이상) 및 지방하천이 아닌 소하천과 접하고 있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의왕시 지역내 지방하천은 안양천, 오전천, 왕곡천, 청계천, 학의천으로 5개가 지정되어 있다.) 장태환 도의원은 “민원이 해소되지 않아 상심이 크실 것으로 예상된다” 며, “담당자들과 개발제한구역 완화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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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3

• 경기도교육청, 2020년 경기 교육과정 마을 캠퍼스 10개 지구 운영

  경기도교육청이2022년에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2020년 경기 교육과정 마을 캠퍼스’ 10개 지구를 운영한다고22일 밝혔다.교육과정 마을 캠퍼스 사업은 교육지원청,지방자치단체,지역 대학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공유하는 협력체계 구축으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단위학교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교육과정 마을 캠퍼스10개 지구는 고교학점제 선도지구8개와 교육 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지구2개로 운영된다.고교학점제 선도지구는 고양,광명,광주·하남,김포,부천,안성,안양·과천,평택이며 교육 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지구는 포천·연천·가평,여주·양평·이천이다.교육과정 마을 캠퍼스는▲학교 간 온․오프라인 공동 교육과정 마련,▲학교 간 통학여건 개선,▲소수 선택과목 순회교사 배치,▲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교실 시설 구축,▲일반고․특성화고등학교․대학 연계 직업교육 운영 모델 개발,▲도농 간 강좌 교류,▲지역 대학 인프라 연계 등의 운영 과제를 지역사회 여건에 맞게 실행할 예정이다.경기도교육청 황미동 학교교육과정과장은“교육과정 마을 캠퍼스는 지자체와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고교 교육 혁신모델이 될 것”이라면서, “도교육청은 내실 있는 교육과정 캠퍼스 지구 운영을 위해 정책 전담팀 구성,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한편 올해 도내 전체 고등학교467교 가운데229교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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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2

• 경기도민 78% “재난기본소득 필요하다”

  ▲경기도청사 전경<사진=최영석 기자>(수원=최영석 기자)경기도민 78%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에 동의하고, 73%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도는 지난 16~17일 이틀 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2일 결과를 발표했다.현재 정치권과 사회 곳곳에서 도입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인지도는 74%로 높게 나타났다. ‘재난기본소득’은 미국을 비롯해 해외 각국에서도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정부나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도민의 7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고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재난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지급금액은 평균적으로 1인당 최소 76만 원 수준이 적절하다고 답했다.지급대상과 방식에 대해서는 ‘취약계층만 지급시 선별과정에 비용과 시간이 들기에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52%,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선별해 우선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48%로 나타났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73%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지역화폐 사용기한에 대해서는 ‘3개월’(33%), ‘6개월’(26%), ‘1년’(15%) 등의 순으로 높았다.‘재난기본소득’이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경제 활성화 75%, 국민 삶 개선 77%로 각각 응답했다.코로나19로 인한 국가경제 상황을 묻는 질문에 도민의 절대다수(98%)는 ‘심각하다’고 답해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로 인해 ‘가정 살림살이에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이 70%에 달했으며,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도 61%로 높았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67%), 화이트칼라(55%)로 나타났고, 특히 자영업자 계층에서는 85%가 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했다.소득감소와 더불어 지출도 감소됐다. 가계지출 변화를 묻는 질문에 51%가 이전보다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자영업자(58%), 블루칼라(53%), 화이트칼라(52%) 등 대부분 직업군에서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상업시설 이용 횟수 변화에서 이같은 상황이 여실히 반영되고 있다.거의 모든 상업시설에서 ‘이용횟수가 줄었다’는 응답이 50~80%를 상회하고 있으며, ▲문화․전시시설(84%) ▲대형마트(78%) 등 대형시설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많은 ▲일반음식점(73%) ▲목욕업소(69%) ▲지하상가(65%) ▲전통시장(65%) ▲골목슈퍼 등 상권가(64%)에 이르기까지 규모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의견별 공감도를 묻는 질문에는, ‘선택적 지원은 대상자 선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므로, 재난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 69%가, ‘재난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대출조건 완화 및 감세 등 간접 지원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크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73%의 도민들이 공감한다고 답했다.‘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도민 56%는 ‘바람직하다’고 답했다.도민들은 복지정책에 대해 ‘선별적 복지가 중요하다’(39%)보다 ‘보편적 복지가 중요하다’(61%)고 선택,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16~17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을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며 “그 이유는 재난기본소득은 경제가 정상일 때 어려운 사람을 위해 시행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난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경제정책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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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