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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럼피스킨 방역대 이동제한 전면해제

  경기도가 소 럼피스킨(LSD) 발생 관련해 지난 10월부터 도내 24개 시군에 내려졌던 방역대(발생 농가에서 10km)내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18일 자로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백신접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최근 4주간 발생이 없으며,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역시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해제 대상은 도내 24개 시군 방역대에 있는 젖소 및 한우농가 총 3,380곳이다. 앞서 도는 지난 10월 20일 평택시 소재 젖소농가에서 소 럼피스킨이 발생한 즉시, 도내 전역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발생농가 방문자·차량 등 이동 차단, 발생지역 및 전체 소농가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을 조기에 완료했다. 또 도내 소농가 7,582호 대상 긴급 전화 예찰, 방역대 및 역학농가 정밀 검사 등을 시행하는 한편, 축산농가, 사료회사, 집유업체, 분뇨처리업체, 도축장 등에 대해 집중 소독 및 매개곤충 방제를 실시했다. 이 같은 강도 높은 방역조치로 지난 10월 20일 평택을 시작으로 김포 등 도내 26개 농가에서 연이어 발생한 럼피스킨으로 인한 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이동 제한을 해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번 해제 조치에 따라 해당 방역대 내 한우 및 젖소농가, 축산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모두 풀리게 된다. 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소농가에 대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및 대상축의 수시관리 ▲소 도축·출하 시 임상예찰 등 철저한 검사 ▲모기 등 매개곤충 구제 및 소농가 축사소독·주변 환경정비 독려 등 방역 강화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방역대 해제는 신속한 의심축 검사 및 긴급 백신접종의 조기완료 등 즉각적인 방역조치와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농가의 유기적 협조가 있기에 가능했다”며 “소농가에서는 럼피스킨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방역시설 보강 등 차단방역에 철저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0월 19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가에서 국내 처음 발생 된 소 럼피스킨에 따라 전국 9개 시도 107농가 총 6천4백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11월 10일 전국 소농가에 대한 백신접종 완료 후 11월 20일 경북 예천의 한우농가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발생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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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경기도, “전국 드론 활용 우수사례(BP)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경기도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2023 공공분야 드론 경진대회 공공분야 드론 활용 우수사례(BP)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분야 드론 현업적용 성과 검증과 공공기관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본선에 진출한 9개팀이 드론 활용 우수사례를 발표한 후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경기도에서는 안전특별점검단 스마트안전점검팀 이상국·백승용·김주 주무관이 참가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안전점검용 드론과 분석용 소프트웨어 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안전점검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교육훈련 추진, 안전예방 핫라인에 드론 적용 등 스마트안점검체계 구축에 힘써 왔다. 안전점검 사각지대가 많은 대규모 시설물,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 등에 드론, 토탈스테이션, 3차원입체영상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는 스마트 안전점검 기술을 개발해 안전점검 현장에 적용해 왔다. 앞으로는 여름철 발생 위험이 높은 홍수·토사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기술을 개발해 안전점검에 적용할 계획이다. 최병갑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수상으로 경기도의 스마트 안전점검 활용사례의 우수성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드론, 스마트글라스 등 첨단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안전점검을 더욱 확대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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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경기도 특사경,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등 미세먼지 불법배출 행위 56건 적발

  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건설공사장에서 진출입하는 차량 바퀴의 먼지를 씻어내는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건설공사장과 도심지 주변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의심사업장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5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매년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조치미이행 31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8건 ▲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6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9건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미신고 1건 ▲폐기물 불법소각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군포시 소재 골판지제조업 A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혼합시설과 자투리 판지를 잘라주는 분쇄시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방지시설도 없이 운영하다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자동차수리업 B업체도 차량 도색을 위해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과 건조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됐다. 안양시 소재 C업체는 공사장의 벽면을 연마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는데도 전동연마기에 이동식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다 적발됐다. 부천시 소재 D업체도 건축물 축조공사로 야외에서 보도블록을 절단하면서 방진망 등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며 비산먼지를 날리다 적발됐다. 의왕시 소재 E업체는 토사를 반입해 부지를 다지는 지반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이나 조치를 하지 않고 토사를 하역과 수송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확인 결과 관할 관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포시 소재 F업체 및 이천시 소재 G업체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사업장 외부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운반 차량의 세륜 및 측면살수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세먼지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면서 호흡기 질환이나 암, 심혈관계 문제를 발생시키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매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적발된 사업장은 사후 관리를 통해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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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경기도, “귀여운 ‘봉공이’ 이모티콘 무료로 내려받으세요”

  경기도가 도정 캐릭터 ‘봉공이’를 활용해 연말연시에 재치 있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총 16종의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제작해 무료 배포 이벤트를 진행한다. 봉공이 이모티콘은 14일 오후 2시부터 카카오톡 경기도 채널을 신규 추가할 경우 무료로 지급된다. 기존 구독자라도 채널을 차단한 후 다시 추가하면 이모티콘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이모티콘은 총 6만 명에게 선착순으로 배포하고, 내려받은 후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원일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올해 봉공이가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 이벤트를 준비하게 됐다. 2024년에도 봉공이를 활용한 많은 이벤트를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봉공이는 민선 8기 핵심 가치인 ‘변화’와 ‘기회’의 자음인 ‘비읍(ㅂ)+히읗(ㅎ)’과 ‘기역(ㄱ)+히읗(ㅎ)’을 세로로 배열해 이름을 지었으며, 공직에 종사하며 나라와 사회를 위해 힘써 일한다는 봉공(奉公)의 사전적 뜻도 담고 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의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의 주제(봉공 6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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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김동연, “젠더폭력 대응에 있어 경기도가 ‘퍼스트 펭귄’이 될 것”

  경기도가 내년 상반기 젠더폭력을 총괄 대응하는 (가칭)통합대응센터를 설치하고 365일 24시간 피해신고 접수, 초기 대응, 유기적인 기관 공조 등을 수행하는 핫라인(긴급 콜센터)도 운영한다. 젠더폭력은 물리적, 환경적,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을 의미하는 말로 도는 365일 24시간 언제나, 연령·성별 상관없이 피해자라면 누구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13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여성단체, 유관기관 등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 안전한 오늘의 시작’ 행사<사진>를 열고 젠더폭력에 대한 종합적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지사는 “펭귄 무리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들 때 한 마리가 뛰어들면 모두 따라 뛰어들어간다고 한다. 이때 첫 번째로 뛰어드는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는데 경기도는 젠더폭력 대응의 퍼스트 펭귄이 되도록 하겠다”며 “상담 종사자분들이 피해자들을 만난 후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하는데 위로와 감사 말씀을 함께 드린다.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날 젠더폭력 통합대응 피해 지원 대상을 여성만이 아닌 경기도에 거주하는 ‘젠더폭력 피해자 누구나’로 확장했다. 신속한 피해 접수부터 서비스 지원, 체계적인 기관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범죄 예방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전국 최초의 대응체계를 내년 상반기부터 가동한다. 기존에는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폭력유형별로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등 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에 2개 이상의 복합적인 폭력 피해, 남성 피해자를 비롯한 관리 사각지대 발생, 신종범죄 등에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처가 어려웠다. 우선 젠더폭력을 총괄 대응하는 (가칭)통합대응센터가 내년 상반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출범한다. 현재 도내 젠더폭력 지원기관은 가정폭력상담소 40개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개소, 성폭력상담소 27개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개소, 성매매피해상담소 5개소,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7개소, 1366센터 2개소, 해바라기센터 6개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1개소 등 지원기관 104개소가 있다. 통합대응센터는 이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상담·지원 등이 유기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365일 24시간 피해신고 접수, 초기 대응, 유기적인 기관 공조 등을 수행하는 핫라인(긴급 콜센터)도 운영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데이트폭력의 경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근거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경기도 자체적으로 심리·의료·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자들을 돕고, 여성 중심의 피해자 지원 체계에서 소외됐던 남성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이밖에 범죄 예방을 위한 도민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관련 연구, 경찰·병원 등 협력망)이 지원기관 개별로 이뤄져 예산·인력 등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점을 보완해 젠더폭력 종합안내 누리집을 개설하는 등 통합적으로 관리해 이전보다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 듣는 젠더폭력 이야기’ 시간에서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도민대응감시단, 경찰, 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 등 5명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삶에 대한 바람, 일선 피해자 지원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도는 학계, 현장전문가, 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가와 논의를 지속해 젠더폭력 통합대응센터 운영을 준비하고, 기관 공식 명칭을 도민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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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경기도 특사경, 부천시 불법 개 도살 현장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한 달간 잠복근무를 통해 지난 9일 부천시 소재 개 사육농장에서 전기 쇠꼬챙이<사진>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민생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6구와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던 7구를 확인했고, 살아있는 개 4두를 관할관청인 부천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동물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2022년 12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581개소를 단속․수사했다. 그 결과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행위(동물학대행위), 일명 ‘신종펫샵’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파양동물 보호와 재입양 명목으로 파양비를 챙기고 다시 되파는 변칙영업 행위(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 무허가 동물판매업),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영업자와 무허가업체에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다른 허가업체 명의로 경매장에 판매하는 행위(무허가 동물생산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한 11개소(18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5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무허가 동물판매업 1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3건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3건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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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경기도, 연말 철도건설공사 종합 점검. 110건 지적사항 확인·조치

  경기도가 지난 11월 11일부터 12월 5일까지 도에서 발주한 대형 철도건설 현장인 별내선 3·4·5·6공구, 도봉산-옥정선 1·2·3공구 등 7곳을 연말 종합 점검한 결과 110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강설, 강풍, 한파 등으로 인한 가설구조물의 안전상태 ▲비상시 임시전력 사용 상태 화재·질식 등 현장 취약 시설 ▲콘크리트 등 동절기 습식공사 품질확보 대책 등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는 별내선 광역철도 공사는 시설물 설치 적정성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종합 점검 결과 별내선에서는 공사장 주변 배수로 정비와 노출 상수도관 동파 대비, 정거장 화기작업구간 인화물질 제거 등 22건 조치 완료했다. 도봉산-옥정선에서는 공사장 진출입구 제설재 비축 부족, 골재 보관소의 동해 방지 대책 미흡, 터널 내 조명시설 설치 부족에 대한 조치 등 21건을 조치 완료했다. 나머지 67건은 안전관리 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조치 완료 때까지 지속해서 추적 관찰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건설사업 1공구 현장 점검을 지휘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대형 철도건설현장은 수많은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공사현장으로 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별내선’은 서울 지하철 8호선과 연결, 서울 강동구에서 시작해 구리시를 지나 남양주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현재 공정률은 96.72%며, 내년 상반기 개통 목표다. 7호선 연장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은 서울시 도봉동 도봉산역에서 의정부시 용현동 탑석역을 거쳐 양주시 고읍지구까지를 연결한다. 현재 공정률은 24.8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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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0

• 경기도, 국공립 어린이집·아동돌봄센터 입지 도출 등 3종 데이터분석 상시서비스 구축

  경기도가 국·공립 어린이집과 아동돌봄센터 설치를 위한 최적지, 긴급소방 차량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신호체계를 설치할 교차로의 순위 등을 도출하는 데이터 상시분석 서비스 3종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7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데이터 분석 모델 고도화 사업’ 완료보고회를 열었다. 데이터 분석 모델 고도화 사업은 검증된 분석 모델의 상시적인 분석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및 보육취약지역 분석은 시설·이용자 접근성, 입소대기점수 등을 고려해 시설 확충 지수모델을 적용함으로써 국·공립 어린이집 최우선 설치 지역을 6등급으로 제시했다. 또한 영아전담, 장애아 등 특수보육의 취약지수를 6등급으로 도출해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수립의 기반을 마련했다. 아동돌봄센터 입지분석은 전출입자수, 인구수의 변화 등에 기반해 인구예측모델을 통해 초등 돌봄대상인 만6~12세의 초등인구수를 예측하고 주거지, 초등학교, 유사돌봄시설, 맞벌이 가구 변화 등을 활용해 아동돌봄센터의 최적 입지를 도출하는 분석 서비스를 구축했다. 소방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우선 보강지역 분석은 우선신호시스템 적용 필요성이 높은 교차로 신호등을 대상으로 인구, 버스정류장, 노인인구, 공장 등의 밀도와 교통사고 발생량 등을 고려해 경기도 전역 2만7,300여개의 교차로 신호등 중 우선설치지점 순위를 제공한다. 특히 공공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각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의 우선설치 교차로 신호등을 별도의 데이터 업로드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이수재 경기도 AI빅데이터산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보고서 형식의 일회성 데이터 분석 결과보고서에서 벗어나 상시분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육 또는 안전 분야 담당자들이 보다 적시에 정책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경기도에서는 이번 상시분석 서비스를 각 지자체에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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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경기도, 내년부터 장애인 돌봄공백 해소하는 ‘어디나 돌봄’ 추진

  경기도가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돌봄 수당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어디나 돌봄’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7일 경기도청에서 장애 당사자와 보호자, 현장 전문가들 100여 명과 함께 ‘어디나 따뜻해지는 봄 토크’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어디나 돌봄’ 사업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올해 전국 최초로 장애인 기회소득을 만들었다. 2천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9천 명이 넘게 신청을 해주셨다. 내년에는 인원을 늘리고 금액도 2배 늘릴 계획으로 관련 예산안이 도의회에 올라가 있다”면서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최강 복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디나 돌봄’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 360° 돌봄’의 세 번째 정책이다. ‘360° 돌봄’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으로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가지로 구성돼 있다. ‘어디나 돌봄’은 돌봄 욕구가 있음에도 그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 돌봄 ▲최중증 장애인 가족돌봄 수당으로 구성된다. 도는 세부 지원체계 구축 후 내년 4월부터 전액 도비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첫 번째,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은 야간과 휴일에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 또는 교육지정기관 등을 공모 방식으로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체육활동, 자조모임 지원 등 특성에 맞게 구성될 계획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모두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프로그램이다. 경기도는 ‘어디나 돌봄’ 두 번째로 교육을 통해 해당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돌봄 수당을 지급해 활동지원사나 장애인 시설·기관 종사자에게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을 독려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는 장애인복지기관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속한 가정에 가족수당을 지급해 최중증 장애인 가족의 돌봄으로 인한 심리적 소진을 예방할 방침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장애 당사자, 현장 전문가와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평소 장애인 예술 활동에 관심이 많은지에 대한 질문에 김 지사는 “경기도는 도청 지하에 발달장애인들의 그림을 전시했고 외국에서 손님이 오시거나 여러 행사를 할 때 가급적이면 장애인 예술단을 초청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예술 활동을 볼 수 있고,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장애인 부모가 360도 돌봄정책의 지속성과 돌봄수당 확대에 대해 묻자 “이제 발걸음을 뗐다. 갈 길이 멀다. 우선 경기도 안에서 내용을 더 확대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에 퍼지도록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발달장애인 가족돌봄수당도 기회소득의 일종이라고 보고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청각장애인 사회자의 수화 사회로 진행된 이날 ‘봄 토크’에서는 장애 예술인이 직접 장애인을 위한 돌봄 정책 필요성 메시지가 담긴 ‘어디나 누릴 수 있는 돌봄’ 창작 뮤지컬 공연을 선보였다. 도청 단원홀 입구에서는 경기도 장애 예술인 지원 사업 선정작 기획전시회가 마련돼 관람객들을 만났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0월 18일 ‘360° 돌봄’ 가운데 첫 번째 돌봄 정책인 ‘누구나 돌봄’에 이어 12월 6일 두 번째 돌봄 정책인 ‘언제나 돌봄’, 7일에는 세 번째 돌봄 정책인 ‘어디나 돌봄’ 정책을 모두 발표했다. 경기도는 12월 2일부터 8일까지 도민에게 소통, 공연, 정책토론회 등이 열리는 ‘360° 돌봄주간’을 진행하며 ‘360° 돌봄’에 대한 대 도민 홍보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360° 돌봄’ 정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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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경기도, 긴급돌봄서비스·가족돌봄수당 등 아동 돌봄 위한 ‘언제나 돌봄’ 추진

  경기도가 내년부터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초등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1 학교 안심돌봄’을 시범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청에서 아동, 부모, 돌봄교사 등 5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제5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언제나 돌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저출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출생 해결이 목표가 아니고, 가정의 행복, 아이들의 행복, 우리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됐으면 한다”며 “사람 사는 세상은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사회와 인식,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정책은 기본이고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것부터 같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언제나 돌봄을 위해 그동안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아동돌봄 정책안 실행계획을 확대해 ▲언제나(긴급) 돌봄 체계 구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초등1 학교 안심돌봄 ▲방학중 어린이 행복밥상 등을 2024년 본예산안에 포함했다. 경기도의회는 현재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도는 언제나(긴급)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와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도내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주말, 평일 야간 돌봄과 연계해 상담에서 시설·가정 돌봄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현재 300개소가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경기도 자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2026년까지 500개소로 늘린다. 이와 함께 돌봄에 참여하는 조부모와 사회적가족인 이웃을 대상으로 ▶가족돌봄수당과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맡기는 가정이 지원대상이다. 이웃까지 대상을 확대한 건 경기도가 처음이다. 영아 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이 지원된다.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만든 아동돌봄공동체 64개소에 1인당 월 20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지난 1차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실행을 결정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범위 내 지원하기로 한 것에 이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월 20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초등학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돌봄도 시행된다. ▶‘초등1 학교 안심돌봄’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이후 학교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도 돌봄교실이 부족해 부모의 퇴직이나 휴직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 운영중인 돌봄교실이나 신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도는 내년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내 모든 초등 1학년 안심돌봄을 시범 운영한 뒤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방학 중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발생하는 돌봄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7,500명을 대상으로 ▶방학중 중식 급식비를 제공한다. 돌봄주간 맞아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 경기도는 이날 언제나 돌봄 정책 소개와 함께 행사장 곳곳에서 상징성 있는 행사들을 통해 도민들에게 전달했다. 행사장 앞 로비에서는 언제나 돌봄 키즈카페를 운영해 부모들이 편안하게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로비에 ’23년 지역아동센터 그림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하고, 식전 공연으로 어린이 합창단과 난타 공연을 진행했다. 또한 돌봄운동회를 열어 김동연 지사와 도민, 아동 등이 박 터트리기를 하며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따뜻해지는 봄, 360°돌봄’ ‘봄, 따뜻하게 포근하게 언제나 돌봄’ 슬로건을 소개했다. ‘돌봄 소통’ 시간에는 독립영화 ‘독박’을 관람한 후 김동연 지사와 4남매를 둔 아빠 가수 션이 도민들과 돌봄 패러다임의 변화, 돌봄 배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경기도는 2~8일 ‘경기 360° 돌봄주간’을 운영 중으로, ‘누구나 돌봄’과 ‘언제나 돌봄(아동)’에 이어 ‘어디나 돌봄(장애인)’을 소개하며 도민에게 돌봄 지원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돌봄주간에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문화재단은 돌봄가족 초청 공연과 전시회를 열고 있으며,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는 돌봄 존중 운영 사진전시회, 돌봄 샌드아트 영상 상영을 했다. 경기복지재단에서도 경기도 장애 예술인 작품을 전시했으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수원컨벤션센터 로비에서 경기도아동돌봄센터 사진전과 우리아이지킴 콘텐츠 수상작 전시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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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