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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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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로 힘든 도민정신건강 방역 위해 ‘힘내삼 프로젝트’ 이벤트 추진

경기도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가 26일부터 도민 정신건강 방역을 위해 ‘힘내삼 프로젝트’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불안·스트레스 등과 같은 도민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심리면역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 온라인 심리면역 프로그램 ‘SPRING’을 통해 비대면으로 실시한다.‘SPRING’은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는 긍정심리학과 성격 강점에 기반한 회복탄력 향상 마음 안정 프로그램이다. ‘SPRING’ 홈페이지에서는 S(Strength:강점), P(Positivity:긍정), R(Resilience:회복), I(Immunity:면역), N(Network:공유), G(Growth:성장) 6개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긍정상태를 점검하고 단계별로 참여할 수 있는 심리면역 프로그램이 제공돼 누구나 시간제약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이벤트는 ‘SNS 소문내기’와 ‘SPRING 참여하기’로 구성돼 있으며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SNS 소문내기’ 이벤트는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클릭하고 ‘힘내삼’ 이벤트 게시글에 친구 2명을 소환한 후 본인의 SNS에 이벤트 게시글을 공유하면 된다. ‘SPRING 참여하기’ 이벤트는 ‘SPRING’ 홈페이지(https://www.g-mind.or.kr)에 접속해 R단계(3단계) 이상 참여한 후 팝업창을 클릭해 본인 참여정보를 입력하면 된다.기간은 상품 소진 시까지며 ‘SNS 소문내기’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모바일 기프티콘이, ‘SPRING 참여하기’ 참여자에게는 전원에게 홍삼스틱이 각각 제공된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www.mentalhealth.or.kr)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gyeonggimind) 이벤트 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031-212-0437)로 연락하면 된다.이봉휘 경기도 정신건강과장은 “이번 프로젝트가 도민들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과 심리면역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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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신청하세요~

경기도가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며 신청을 당부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서민 실수요자의 세 부담 완화가 목적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신혼부부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혼인여부,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가액에 따른 감면율도 확대해, 경기도의 경우 주택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1억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또, 전용면적 60㎡ 이하였던 주택의 면적 제한도 없애 주거면적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혔다.이밖에도 신혼부부 감면의 경우 외벌이로 5천만 원이 넘는 소득을 얻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소득요건을 완화해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했다.감면 신청은 내년 연말(’21.12.31.)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소재지 시군 세정부서에 취득세 신고·납부 시 함께 하면 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발표일인 지난 7월 10일부터 취득(잔금지급일 기준)했던 납세자도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에 신고·납부했던 취득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시군 세정부서에 생애최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주의사항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가구 1주택으로서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3년간 상시거주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이와 함께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난 12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는 강화됐다. 종전에는 취득가액 기준(6억∼9억원)에 따라 3주택까지는 1~3%, 4주택부터는 4%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개정안은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조정지역 내 2주택 및 비조정지역 내 3주택은 8%, 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 및 비조정지역 내 4주택 이상은 12%, 법인은 주택수 관계없이 1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이사, 직장, 취득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하는 예외를 뒀다.주택 증여 취득세도 강화해 기존에는 증여받는 주택의 금액에 상관없이 3.5%의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의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1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취득세는 강화하면서, 생애최초 감면으로 서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세부담 완화를 통해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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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탈세 꿈꾸는 사람’ 신고로 조세정의 실현. 경기도, 적극 알리기 나서

경기도가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는 ‘지방세 탈루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 알리기에 나섰다.포상금은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등에게 지급한다. 지급액수는 최대 1억원 내에서 경기도세 기본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각 시·군 징수부서와 민원실에 신고포상금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은닉재산 발굴 징수 사례집을 비치해 신고포상제에 대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제보, 신고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은닉재산 발굴 징수 사례집은 경기도 전자북(http://ebook.gg.go.kr)에서도 상시 열람 가능하다.도는 9월부터 한 달 동안 G버스 TV, 경기도 홈페이지 배너, SNS를 통해서도 탈루세액 및 은닉재산 신고·발굴 징수 사례를 홍보할 예정이다.제보·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사례집과 포스터, 언론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고포상금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보장이 된다. 고의적 재산은닉, 세금포탈 행위자에 대한 계도, 처벌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민간인 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탈루세액 등의 경우에는 3,000만 원, 은닉재산 신고 징수의 경우에는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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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깅기도내 복합쇼핑몰 입점업체 6곳 중 1곳은 불공정행위 경험하거나 들어봤다

경기도내 복합쇼핑몰 입점업체 6곳 중 1곳은 복합쇼핑몰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월 9일부터 17일까지 도내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의류 잡화 740개 매장을 대상으로 브랜드 본사와 복합쇼핑몰로부터 겪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전화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는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 141곳(샵매니저 117곳, 대리점 14곳, 가맹점 10곳)이 응했다. 조사결과 복합쇼핑몰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16%인 23곳이 그렇다고 답했다. 중복응답을 포함한 유형별로 보면 일방적인 영업시간 강요가 48%, 부당한 점포 인테리어 개선 강요가 35%, 매출향상 압박 30%, 부당한 매장이동 지시와 비용 전가 26%, 할인행사 참여강제 17%, 광고·판촉비용 전가 13%, 명절기간 상품권 강매행위 9% 순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어떤 조치가 우선시돼야 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복합쇼핑몰에 대한 조사와 처벌 강화(24%), 복합쇼핑몰과 입점업체 간 계약서 체결 의무화(17%), 관계자 대상 공정거래 교육(17%), 브랜드 본사에 대한 조사와 처벌 강화(8%) 순으로 확인됐다.복합쇼핑몰과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 요구권(43%), 일방적 매장 이동으로 인한 인테리어 비용 전가 금지(14%), 판촉비용의 분담비율 명확화(12%), 계약기간 갱신 요구권(10%) 등을 꼽았다. 2019년 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은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을 임대료로 받는 복합쇼핑몰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대규모유통업체에게 임차료의 100%까지, 임차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복합쇼핑몰의 갑질로부터 입점 소상공인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현실은 해당 법률이 입점한 브랜드본사와 복합쇼핑몰 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복합쇼핑몰과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입점 중소상인은 또 다시 복합쇼핑몰의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 복합쇼핑몰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복합쇼핑몰 입점업체 보호를 위해 익명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복합쇼핑몰 영업시간과 점포 운영 관리 등에도 입점업체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는 이번 조사에 이어 입점업체와 브랜드 본사 간 불공정거래행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추가로 진행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입점업체 표집틀을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7.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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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용인문화재단, 제4기 무대예술연수생 수료식 성료

(재)용인문화재단은 지난 21일 ‘제4기 무대예술연수생’ 교육을 마무리하는 수료식<사진>을 용인문화재단 이벤트홀에서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무대예술 전문 인력 확충을 목표로 실시한 무대예술연수생 프로그램은 용인포은아트홀과 큰어울마당(용인시평생학습관)에서 진행했다. 수료식에는 14명의 무대예술연수생에게 수료증 전달과 함께 교육 활동 우수자를 선발해 부상과 우수교육상(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을 수여했다. 지난 7월 13일부터 진행된 무대예술연수생 프로그램은 총 6주 과정(이론교육 1주, 실무교육 4주, 발표회 및 평가 1주)으로 진행됐으며, 무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론 교육을 비롯해 <토요키즈클래식>, <백스테이지투어> 등 교육 기간 중 용인문화재단에서 진행한 모든 공연에 참여해 현장 경험을 쌓았다. 특히, 6주 차에는 그동안 교육받은 내용을 토대로 큰어울마당(용인시평생학습관)에서 2조로 나눠 대본부터 세트 제작, 조명·음향 디자인 등 모든 무대 작업에 참여해 작품을 제작했다. 이날 수료식에 참가한 교육생은 “무대예술에 대한 이론과 현장을 함께 진행하여 전문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어 값진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용인문화재단의 제5기 무대예술연수생은 내년 6월 중 모집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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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경기도, 역대 최장기 장마로 도내 포트홀 신고 건수 급증, 8월 1~15일 5,429건 접수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도내 포트홀 신고 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경기도는 포트홀을 저감시킬 수 있는 ‘도로포장 유지보수 업무혁신’을 위한 용역을 내년 4월까지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올해 8월 1일부터 15일까지 도내 포트홀 신고 건수는 5,429건으로, 지난해 8월 한 달 간 신고건수 2,849건의 약 2.0배, 올해 7월 한 달 간 신고건수 2,939건의 약 1.8배에 달할 정도로 폭증한 상황이다.이는 장마기간 포장 균열부로 많은 양의 빗물이 스며들었고, 차량통행에 의한 수압 증대로 약해진 부위의 아스팔트 포장층이 떨어져 나간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우기철 발생하는 포트홀을 방치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발견과 긴급 보수가 매우 중요하다.이에 경기도는 지방도를 관리하는 건설본부와 시․군도를 관리하는 시․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우선, 31개 시․군에서 총 814명의 도민·택시운전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을 통해 도로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포트홀 등 도로파손 발견 시 즉시 복구하고 있다.앞으로 도는 예방적 도로포장 대책으로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개발한 ‘인공지능(AI)기반 PMS분석시스템’을 활용, 포장상태를 조사·분석함으로써 포트홀 발생이 빈번하거나, 도로파손이 자주 발생하는 구간에 맞춤형 도로포장 설계, 시공을 하려고 한다.이를 위해 도는 ‘도로포장 유지보수 업무 혁신’을 위한 용역을 내년 4월까지 추진, 포트홀 발생의 주원인인 균열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포장 보수공법 등을 제시하여 적절한 예산 투입으로 포장파손 및 포트홀 등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 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포트홀 발견과 긴급복구에 집중하고, 예방적 대책으로 도로에 대한 집중관리, 최적의 포장정비 효과방안 도출에 힘쓸 것”이라며 “민관 협업 행정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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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이천시 등 3개 시․군, 용인시 원삼면 등 5개 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이천시, 가평군, 연천군과 용인시 원삼면․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25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중앙 및 도 재난합동피해조사’를 통해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던 피해지역을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히 조사해 24일 도내 3개 시‧군과 5개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일 호우 피해가 극심한 안성시에 대해 1차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조사결과 피해액을 보면 이천시 166억원, 가평군 152억원, 연천군 292억원, 용인시 원삼면 25억원․백암면 26억원, 포천시 이동면 8억원․영북면 11억원, 양평군 단월면 29억원으로 집계됐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며,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김대순 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뿐만 아니라 심각한 수해로 실의에 빠진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히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 관련부서 및 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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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화성시, 코로나 확산 속 골프친 공무원 조사 통해 엄중 조치 예정

화성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화성시는 지난 23일 JTBC가 보도한 “‘주말이 고비’ 호소에도…공무원들과 골프장 간 시의원”이라는 기사에서 해당 공무원이 화성시청 소속 공무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공무원의 법령위반 등 위법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해당 JTBC기사는 지난 22일 화성시의회 의원이 일행 3명과 골프장에 다녀와 용인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며 일행 3명 중 2명은 화성시 공무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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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용인시, 원삼·백암면 3차 특별재난지역에 포함

원삼면 한천 제방도로 복구장면<사진=용인시청 제공>용인시는 24일 처인구 원삼면과 백암면 일대가 정부의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최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원삼·백암면 일대 수해 시민들은 일반적 재난지원에 추가해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 감면을 지원받고 동원훈련을 면제받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용의 50%에 해당하는 55억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또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원삼·백암 지역 공공시설 복구비용 9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돼 신속한 피해복구에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와 관련해 “피해 실태를 세심하게 조사해서 한 치의 차질도 없이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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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이재명, 정부에 2차 재난지원금 공식 건의…“제2의 경제방역 시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이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1인당 3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은 24일 오후 2차 재난지원금 지원 건의문을 청와대와 총리실에 전달했다. 경기도 건의안에 따르면 도는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소비절벽과 고용대란 등 경제충격 완화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국민 1인당 3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경기도는 도민 1,335만 명을 기준으로 4조 55억 원이, 전국은 5,184만 명 기준 15조 5,52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도는 재난지원금 지원 필요성의 근거로 각종 경제지표를 들었다.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경제하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내외 주요기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코로나19 장기화시 –2%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입증하는 통계는 다방면에서 확인되고 있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일제히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의 영향으로 가계소득은 증가했다. 소비 역시 1분기에는 6% 감소했지만 2분기에는 2.7% 증가로 전환됐다.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심리지수 등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4~5월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소비라는 실물경제에 대한 경제방역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심리방역 효과도 있었던 것이다.또 신한카드사가 집계한 경기도내 재난기본소득 사용가능 매장 매출 현황을 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된 4월 1주차부터 전년 수준을 넘어 전년 동기 대비 18.2%까지 높아졌고, 여기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본격화된 5월 4주차에는 29.9%까지 증가했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매장에서는 같은 기간 여전히 전년보다 낮은 수준의 카드매출을 기록했다. 재난지원금은 소득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용기한과 사용처가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했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도 매우 컸다고 도는 분석했다.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2차 재난지원금을 청와대와 총리실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지금은 기본적인 보건방역 뿐만 아니라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 소득 지원정책이 소득 하락을 막았고, 저소득층일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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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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