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뉴스

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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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사 입구에 통합도시브랜드 조형물 포토존

4일 오전 군포시청사 정문 진입구간에 통합도시브랜드 조형물이 등장했다.<사진=군포시청 제공>
2020-09-04
군포시, 내년 예산은 코로나19 극복위한 효율적·확장적 편성

군포시의 내년도 예산이 코로나19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이 적용되는 등,탄력적으로 편성될 전망이다.이는 내년도 세입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른 것이다.군포시는4일2021년도 본예산은 코로나19극복을 위한 방역·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선택과 집중에 따라 효율적이고 확장적으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투자사업과 관련해서는,민선7기 공약가운데 핵심 사업과 계속 사업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해 재원을 배분하기로 했다.반면에 경상사업의 경우,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연례적 행사나 축제 등 행사성·소모성 경상경비 등은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세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연례적이고 의례적인 행사 등은 과감히 줄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시는2021년도 세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올해보다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세입원별로 가능한 재원을 면밀히 검토해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군포시 관계자는“코로나19로 세입은 줄어드는 반면에,방역과 일자리창출,경제활성화 등 세출 요인이 많아지고 있다”며, “내년 예산은 선택과 집중,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최대한 효율성을 기하면서도 확장적으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시는 두 차례 예산실무 조정작업에 이어11월11일까지 예산안을 확정한 후11월21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시의회 심의를 거쳐12월21일까지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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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수원시,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시민 위해 한시적으로 ‘수돗물 공급 중단’ 처분 유예

수원시가 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돗물 공급중단 처분을 유예하고,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한 처분 해제 수수료를 면제한다.수원시는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2.5단계 시행 기간에 공공기관과 학교를 포함한 일반용·욕탕용 수용가(需用家) 2만3328개소를 대상으로 수도 요금 체납에 따른 수돗물 공급중단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사회적 거리두기’가3단계로 격상하면 일반 가정용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수용가(8만811개소)에 대한 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수도 요금을 내지 않아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후 재공급받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수돗물 공급중단 처분 해제 수수료’도 면제한다.대상은 지난9월1일부터 처분을 받은 체납자다.체납자는 급수관 크기에 따라 최소2만 원에서 최대4만 원의 처분 해제 수수료를 내야 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수도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6월“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도급수 조례를11월까지 개선하라”고 권고했다.수원시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고려해 체납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수돗물 공급중단 처분 해제 수수료를 면제하고,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일부를 개정해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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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경기도의회 및 수원시의회 의원, 머리를 맞대고 지역 현황 논의하는 자리 가져

수원시의회 김기정 부의장과 이재선 의원이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이애형 도의원과 만나 영통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수원시의회 제공>
2020-09-04
셀럽들이 전하는 응원메시지! 기본소득은 OOO이다!

출처=유튜브(경기도청)
2020-09-04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표어를 공모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청소년 노동존중 표어(슬로건)를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메시지를 담고 다수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참신한 표현 문구를 자유 형식으로 작성하면 된다.14세에서 34세까지의 대한민국 청소년 및 청년이라면 누구나 1인당 1작품 응모 가능하며, 최종 선정된 응모작은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행사 및 향후 캠페인 슬로건으로도 지속적 활용 예정이다.우수 공모작 총 8편을 선정하여 ▲대상(1편) 1,000천원 ▲최우수상(1편) 500천원 ▲우수상(2편) 300천원 ▲장려상(4편) 100천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참여접수는 9월 25일까지 온라인(http://naver.me/GiUBv1wX)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gill.or.kr)를 참고하면 된다.도는 앞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문화 확산을 위해 청소년 노동존중을 주제로 라디오방송캠페인,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브랜드이미지(BI) 공모전을 실시했다. 이 밖에도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 양성, 교재‧교안 개발과 더불어 도내 중‧고교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노동의 의미와 가치, 노동인권의 중요성, 청소년이 알아야 할 노동법 등을 교육하기 위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도 지원하고 있다.박준호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노동권리에 대해 인식하고 우리 사회도 청소년 노동인권 존중과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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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경기연구원, 제2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 개최

경기도는 오는 11일 비대면 온라인(basicincomfair.gg.go.kr) 방식으로 경기연구원과 함께 ‘제2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를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2일차에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상, 기본소득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킨텐스가 주관한다.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경기도는 경기를 살리고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전체 도민에게 지급했고, 이는 지역의 소비를 진작시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매출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마중물로 평가될 만큼 경제적 효과를 입증했고, 경기도는 이에 더해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등 다양한 분야의 기본소득을 실천하거나 구상하고 있다.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공정’과 ‘지속’이라는 키워드에 맞춰 5개 세션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발표와 토론을 펼친다.‘기본소득으로 가는 디딤돌, 경기도 모형’을 주제로 하는 제1세션의 발표는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이 맡는다. 이어 에듀아르도 수플리시(전 브라질 연방 상원의원)의 좌장으로 스테판 누네즈(미국 제인 패밀리 인스티튜트 센터장), 마크 폴(미국 플로리다 뉴컬리지대학교 루즈벨트연구소 교수), 최영준(Lab2050 이사장)의 토론이 이어진다.제2세션은 ‘기본소득 재원조달 전략’을 주제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이 발표를 맡고, 이한주(경기연구원장)를 좌장으로 폴 로스(호주 시민배당조직위원회 설립자), 이노우에 도모히로(일본 고마자와대 교수), 금 민(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유영성(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이 토론에 참여한다.말콤 토리 영국 런던 정경대 초빙교수(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단장)는 ‘현대자본주의, 삶의 질, 기본소득’을 주제로 제3세션 발표를 맡는다. 이어 카렌 주스트(남아프리카공화국 전 국회의원) 좌장으로 강남훈(한신대학교 교수), 티모 다움(독일 WZB 베를린 사회과학센터 방문학자), 안효상(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가 토론을 벌인다.이어지는 제4세션에서는 수사나 마틴 벨몬테 스페인 바르셀로나 Rec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기본소득, 지역화폐, 지역경제 살리기’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에 대해 양준호(인천대학교 교수) 좌장으로 레안더 빌드발트(독일 모네타 팀장), 인태연(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이홍우(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김병조(경기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이 토론을 한다.마지막인 제5세션의 주제는 ‘복지국가 위기와 기본소득’이다. 헤르만 오비에 핀란드 투르크대 선임연구원 발표를 놓고 애니 밀러(영국 시민기본소득 트러스트 의장)를 좌장으로 이승윤(중앙대학교 교수), 서정희(군산대학교 교수), 사라트 다발라(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부의장)가 토론을 벌인다.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는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는 기본소득을 선도하고 있는 경기도의 현주소를 알리고 세계 각국의 선진 사례를 접목할 좋은 기회”라면서, “본 컨퍼런스가 기본소득에 대한 정치적, 학술적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국제컨퍼런스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간 중계하오니 많은 관심을 갖고 온라인 채널 방문해 주시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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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수원시의회 의원봉사단, 마스크 목걸이 만들기 봉사활동 참여

수원시의회(의장 조석환) 의원봉사단은 3일 오후 마스크 목걸이 만들기 봉사활동에 나섰다.<사진=수원시의회 제공>
2020-09-03
이재명 “부동산문제 해결 위해서는 불안수요 줄여야. 기본주택이 해법”

3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제공>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안수요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법으로 기본주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3기신도시에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35%) 외에 경기도가 공급하는 주택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부동산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적한대로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다면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투자수단이 될 리도 없고 본래 가치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제는 아주 작은 투기 가능성만 있어도 부동산투자 압력이 너무 높아서 그곳을 통해 투기가 이뤄지고, 실제로 성공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주택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재화의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경제 논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라며 평당 2억이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도 그 자체를 규제하면 오히려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면서 “주거용 소유는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비주거용인 경우는 1가구 1주택이라도 규제해야 정부정책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규제의 핵심을 수요와 공급시장을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조세시스템과 기본주택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이 지사는 “우선 투기요인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전적으로 환수하는 조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 후 “두 번째로는 주택을 굳이 구매하지 않더라도 살(주거)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즉, 불안수요를 줄여주자는 것인데 그게 바로 경기도 기본주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께서도 평생살 수 있는 중산층용 임대주택을 장기공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정부정책도 그에 맞춰서 3신도시 주택물량부터는 평생주택 형식으로 해야한다”면서 “경기도는 도시주택공사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의 50%를 장기공공임대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남근 변호사,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임재만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관계 전문가로 참여했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간담회에 앞서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제안을 설명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보편복지철학에 입각한 서구유럽의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기존 임대주택이 가졌던 낙인효과가 생기지 않으려면 3기 신도시 역세권에 상당히 많은 물량을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건설을 하게되면 건축비를 최소 15%이상 낮출 수 있다. 건설원가가 낮아지면 임대료를 더 낮출 수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의 ‘소셜방송 LIVE 경기(live.gg.go.kr)’로 생중계 진행됐으며, 다시보기가 가능하다.‘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7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본주택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상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용인플랫폼 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 용지 내 역세권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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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화성시, ‘교통약자 위한 대중교통 안전서비스’대통령상 수상

화성시는 시 첨단교통과 김성진 팀장이 지난2일 대전에서 열린 ‘제25회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사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정보통신 발전 우수사례를 널리 공유하고자 개최돼 올해는 전국 지자체 35건의 사례가 경합을 벌였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화성시의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안전서비스’는 버스정류장에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것이 핵심이다. 딥러닝 음성인식 시스템과 승객대기 인식시스템, 저청각자를 위한 텔러코일존 등이 도입됐으며, 시각장애인에게는 키패드나 음성으로, 청각장애인에게는 보청기 주파수로 별다른 제약 없이 버스 도착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버스 내부에는 운전자가 교통약자 승객의 대기상황을 미리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돼 안전한 탑승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말까지 총 4억 4천5백만 원을 투입해 장애인복지센터와 다중이용시설 인근 버스정류장 20개소에 교통약자 첨단 정류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김성진 첨단교통과 팀장은 “임혜연 주무관과 함께 기획한 일이 큰 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시정에 적극 활용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서면심사를 통과한 상위 5개 지자체만이 발표에 참가했으며 카카오TV로 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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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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