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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 4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초대회장으로 추대
    수원시의회 조석환<사진> 의장이 4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초대회장으로 추대됐다.수원시의회는 지난 13일 수원전통문화관 제공헌에서 개최한 4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대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수원·고양·용인·창원 4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1차 회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12일 공포됨에 따라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회의는 조석환 수원시의장과 이길용 고양시의장, 김기준 용인시의장, 이치우 창원시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앞으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를 이끌 대표기관으로 수원시의회가 선정되었으며, 회장에는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이 추대됐다.4개 특례시의회 협의회는 △특례시의회만의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인사운용방안 모색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의회 권한 확보 등을 위해 2월 중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은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특례시의회의 규모와 역량에 맞는 조직 및 권한 발굴을 추진하겠다”며 “의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장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부와의 교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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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4
  • 경기도청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년 연속 전국 '으뜸'
    경기도청 열린민원실 남윤수 실장<사진/편집=최영석 기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이 돼서 1,350만 경기도민들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고, 열린민원실 전 직원이 민원인을 상대함에 있어서 매진해 좋은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하라는 격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도민을 위해 발전해 나가는 민원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경기도가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것에 대해 13일경기도청 열린민원실 남윤수 실장의 소감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304개 기관(중앙, 시도교육청, 광역시도, 기초지자체)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처리한 민원사무에 대해 3개 분야(민원행정관리기반, 민원행정활동, 민원처리성과), 5개 항목(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으로 실시됐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도 & #039라& #039등급, 2017~2018년도 & #039다& #039등급에서 받았으나 2021년도와 2020년도 평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인 & #039가& #039등급을 받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는 이번 평가에서 ▲민원편람의 체계적 관리 ▲불만족 민원에 대한 추가답변 실시 ▲매월 민원종합분석보고 등 다양한 시책 추진과 ▲민원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특이민원 대응반 편성 및 콜센터 상담사 보호를 위한 업무운영 지침 마련 ▲고충민원 처리실태 주기적 점검 등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매월 도지사에게 민원종합분석보고를 통해 단순 통계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을 기초로 문제점을 보고한 점, 이에 따른 조치결과 점검 등으로 기관장의 민원처리현황 보고 내용 충실도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민원조정관제를 운영해 부서들이 민원을 서로 떠넘기는 이른바 ‘핑퐁민원’을 조정하고, 민원처리기간 사전예고와 불만족민원에 대한 추가답변 독려, 분기별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점검 등 체계적인 민원처리 관리로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 처리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월 우수기관에 대해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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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3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2021년, 2025년을 향한 희망을 그립니다”
    6일 오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021 새해 기자회견을 줌(ZOOM)으로 진행하고 있다.<사진=줌 캡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6일 오전2021 새해 기자회견을 유튜브와 줌(ZOOM)을 통해 진행했다. 이 교육감은 먼저 "2020년 아이들이 겪은 코로나19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학교도 갈 수 없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면서 집에서 그저 견뎌야만 했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긴박한 감염병 상황 때문에 의견을 묻기보다 강요하고 몰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잘 인내해 준 우리 학생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함께 전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학습지도와 방역을 위해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학부모님들, 고맙습니다.무엇보다 온라인 수업이 처음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 열정을 바쳐 헌신해 주셨습니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교육 병행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2021년에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전문적 학습공동체의 고민과 도전을 지원함으로써아이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재정 교육감은"2021년, 학교는 ‘사회적 접근’을 고민해야 합니다.우리는 2025년 이후의 과제와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미래는 과거와의 단절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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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6
  • [신년사]경기도의회 의장 장현국
    영상=경기도의회 제공/편집=민원뉴스(영상출처=민원뉴스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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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4
  • 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 대표발의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시행
    사진은 지난 7일 오후 수원시 정화조 협회는 수원시청사 정문 앞에서 "폐업지원/감차보상". "조례개정 통한/분뇨업체 구명하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하는 모습.<사진=민원뉴스DB>수원시의회는 채명기(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사진>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오는 30일 공포·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분뇨수집·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는 정부의 물가억제정책으로 요금 인상이 동결돼 2013년 1월 조정 이후 1리터당 16원을 적용해왔다.이번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분뇨수집·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를 2021년부터 1리터당 18원으로 인상하고, 2022년에는 1리터당 20원, 2023년까지 1리터당 22원으로 3년간 매년 2원씩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례의 시행으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근거가 마련돼, 지속적인 물가 및 인건비 상승과 주거환경 변화에도 동결된 수수료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수원지역의 분뇨수집·운반업이 경영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분뇨수집·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제356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날인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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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8
  • [민원뉴스 특집]백혜련 국회의원, 제2회 (사)경기언론인협회 ‘국회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백혜련 국회의원이 17일 오후 백혜련 지역구 사무실에서 제2회 경기언론인협회 의정대상 & #039국회의원부분& #039을 수상했다.​(영상=민원뉴스/사진=(사)경기언론인협회 제공)(출처=민원뉴스 유튜브 채널)백혜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수원 을)이 17일 오후백혜련 지역구 사무실에서제2회 경기언론인협회(회장 박종명 / 이하 경언협)의정대상 & #039국회의원부분& #039을 수상했다.백혜련 의원은 사법연수원 29기 출신으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를 거쳐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제인 후보 선거캠프 새정치위원회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 민주당 전국 여성위원장을 역임하고 제20대, 제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백 의원의 주요 의정 활동을 살펴보면 ▲공수처 후속법 13건 발의 주도▲사법농단 재발방지, 법원의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부개혁법’(법원조직법) 발의▲전관예우·몰래변론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발의▲제2의 가습기 살균제·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집단소송법 등을 발의 했다.특히 그는 국민의 안전과 평등권에 큰 관심을 갖고▲국방부 장관·공군참모총장을 대상으로 ‘수원 군공항 신속 이전’강력 촉구▲민군통합국제공항 방식으로의 이전 필요성 제기▲법관의 후관예우 문제 지적▲조두순 출소 이후 국민 불안감 해소 위한 법원의 적극적 역할 주문▲N번방 사건 관련자 선고시 강화된 양형기준 적용 당부▲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촉구▲검찰의 인권침해적 낡은 수사 관행을 지적하는 등 공로가 인정됐다.이날 백혜련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 예타 통과, 서수원 종합병원 유치를 이끌어냈다"며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위한 민군통합개발방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이어 "공정한 사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N번방 재발 방지법’ 및 후속 법안 등 입법 활동을 해왔다"며 "부족한 제가 경기언론인협회 의정대상을 수상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의정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는 당부의 뜻이라고 생각,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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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7
  • 수원시정연구원 & quot;수원역, 미로 같은 이동경로와 역사내 안내표지 부실& quot;지적
    수원역<사진=수원시정연구원>수원역을 처음 방문하는 시민들은 안내표지 부실로 역사에서 길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수원시민에 비해 6배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첫 방문자에게 필요한 출구 및 환승을 알리는 안내표지가 상당수 부족하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보도 부족한데다, 같은 내용의 안내표지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안내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등 역 안내표지의 문제로 타 지역 방문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하루 14만 명의 승객들이 이용하는 수원역 안내표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16일 수원시정연구원 박규령 연구위원의 ⌜수원역 이용자 보행시간 단축을 위한 행동패턴 분석 연구⌟ 에 따르면 수원역을 이용해본 적이 있는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에 대한 행동패턴 분석 결과, 이용해본 적이 없는 시민은 안내표지에서 출구 및 환승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얻지 못해 주변을 더 많이 살펴보고 헤매는 등 다양한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수원역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 결과 익숙한 길을 빠르게 이동하여 시간을 단축하고는 있지만 이들 역시 안내표지의 부족으로 이용의 어려움을 나타냈다. 그리고 역사 내부에 대해서도 ‘통행량이 많다’, ‘여유가 없다’, ‘복잡하다’등 정서적, 미학적 요인에 대해 첫 방문자들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그러나 무엇보다도 처음 방문하는 타지역 시민이 전철 하차 후 수원역 2층에서 환승통로나 출구까지의 이동거리는 241m로 역내 지리에 익숙한 수원시민들의 이동거리인 104m보다 평균 2배 이상 길었는데, 이는 첫 방문 시민의 약 57분에 비해 익숙한 수원시민의 약 9분보다 평균 6배 이상 긴 소요 시간이 걸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는 수원역을 처음 방문한 사람이 길을 찾지 못해 여섯 배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면서 시간을 낭비한다는 의미이다. 서울역에서 수원역까지 이동하는 시간보다 수원역을 벗어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출구의 문제) 수원역 2층의 경우 전 출구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안내표지만 의존해서 모든 출구를 찾아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환승정보 안내표지 부실의 문제) 수원역에서 1호선이나 수인·분당선으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를 갈아타고 지하로 내려가야 하는데, 동선에 맞추어 안내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편의시설 안내표지 부실 문제) 화장실, 보관함,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는 아예 찾아볼 수 없거나 단발성 안내표지로 한 번에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특히, 전철 이용자들에게 중요한 이용시설 중 하나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을 수가 없어, ‘볼 일’이 급한 수원역사 이용자의 경우 난감해질 수도 있었다.(같은 안내표지 중복의 문제) 역사 내부 기둥으로 인해 내부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없고 천장, 기둥, 바닥 등에 중복된 안내표지가 있으며, 이 역시도 일관성이 없어 하나의 정보를 얻는데 여러 개의 안내표지를 해석해야 했다. 지난 9월부터는 코로나 안내 관련으로 수원역의 비좁은 통로에 서울역과 동일한 사이즈의 테이핑 및 엑스배너 형태의 ‘타는 곳’만 6개가 설치되어 있다.이에 대해 박규령 연구위원은 수원역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18가지 디자인개선(안)과 함께 이용자의 상황에 맞춘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수원역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제 이용자도 참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언을 내놓았다.박규령 연구위원은 “국내 주요 환승역과 비교했을 때 하루 14만 명이나 이용하는 수원역은 지속적인 사업계획으로 이용자들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며 “방문자들이 안내표지 부실과 부족으로 인해 역사 안에서 시간을 낭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들의 이동 시간 단축을 위해 디지털 종합안내도를 설치와 수원역 전체 안내표지 개선을 위한 안내체계 디자인가이드라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수원시정연구원 측은 “수원역은 민자역사로 수원시를 중심으로 산·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협의체를 마련하고 역할과 임무를 나누어 꾸준히 개선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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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6
  • [민원뉴스 현장스케치]제254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14일 오전 열린제254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김명철 오산시의원(영상 오른쪽)과 서정욱 오산시 공보담당관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영상출처=유튜브 민원뉴스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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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4
  • 수원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환영
    지난 9일 국회에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됐다. 이에 10일 오전 수원시가 이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시청사에 매달았다.(촬영=최영석 기자)(출처=유튜브 민원뉴스 채널)수원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제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새출발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동안 수원시의회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다.특히 지난 11월 17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문을 전달, 연내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기도 했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가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6월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 12월 3일 상임위인 행안위를 통과한 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었다.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그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한계 속에서 규모에 맞는 행정· 재정적 권한 및 지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가 가능해졌다.‘특례시’ 명칭 부여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도 특례 대상에 포함됐으며,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는 수원, 고양, 용인, 창원시가 해당된다. 이로써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면서도, 행정과 재정적 권한을 기존보다 넓게 가지게 된다.또한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부여되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사항 처리가 가능해지며,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정책지원 전문 인력은 2022년 12월31일까지는 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1 범위 내에서, 2023년 12월31일까지는 2분의1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증원될 예정이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광역의회인 시·도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의회인 시·군·구의회까지 적용되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은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신 시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제한한 점과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이 삭제 된 부분은 다소 아쉽지만,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수원시의회가 앞장서 의미 있는 변화의 첫걸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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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0
  • 경기연구원 & quot;드론, 지역방역의 새로운 대안& quot;
    사진은 페이로드 10kg이 가능한 방역용 드론(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헥사콥터)<사진=문워크 항공 방제단 제공>접근이 어려운 곳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가축감염병(조류독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지원 방안으로 드론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8일 나왔다. 경기도는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인력・차량・항공 등 다양한 방역작업을 진행 중이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방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경기연구원은 & #039드론을 활용한 방제・방역체계 지원방안& #039을 발간하고, 드론을 활용한 방제・방역 현황을 토대로 경기도 드론 방역 지원체계를 고찰했다.드론을 활용한 방제・방역은 저비용으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방제 현장을 관제하여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농업 분야에서의 드론 방제는 비행 고도가 낮아 인근 농업 농가의 비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밀 방제로 약효 최대화가 가능하며, 저비용 고효율을 자랑한다. 이를 통해 농가의 노동력 부재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약으로 인한 중독 피해 최소화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보고서는 경기도가 드론을 활용한 방제・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무부서와 드론 운영부서와의 협력을 통한 단계별 추진 전략 수립을 제안하고 있다.1단계는 토지정보과, 농업 분야 방제 담당부서, 가축질병 전담부서 등 관련 부서가 협력해서 기존 방제・방역의 문제를 보완하고, 대체 활용할 수 있는 드론 방제・방역의 대상지 및 실증사업 추진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드론 방제・방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제・방역 단계별 운영지침 마련, ▲법제도 개선방안 검토, ▲드론 방제・방역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운영이 필요하다.2단계는 1단계에서 마련한 드론 방제・방역 기반을 토대로 ‘드론 스마트 영상관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방역 분야에서의 드론 활용 활성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이다. 드론 방제・방역 이력 정보를 관리하고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인 방역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방역 정보(방역장비의 분사량과 위치, 투입약제, 방역면적 등)를 일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역관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시스템 운영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면 방제업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옥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가 드론 방제・방역에 대한 운영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침을 수립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드론 기반의 스마트 방제・방역 시스템을 도입하면 농업과 가축질병 분야에서 비용 절감과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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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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